카카오톡,네이버 아이디 불법도박사이트 회원가입에 악용되고 있다.

최근 불법도박은 IT의 발달로 합법 시장의 관리지역을 벗어나, 온라인 상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불법도박장’을 운영하는 범죄자와 일반 이용자의 연결고리로 ‘SNS메신저’가 악용되고 있다. 특히 국내 대표적 ‘SNS메신저’ ‘카카오톡’이 대표적이다.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서는 이용자와 범죄자간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이용상의 불편을 갖게하여, 참여률을 낮게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따라서 범죄자와 이용자간의 연결 수단으로 악용되는 ‘SNS메신저’ 아이디의 사용을 불편하게 하거나, 차단하는 것이 매우 절실함에도 ‘SNS메신저’ 운영 사업자의 적극적인 위험 경고나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이 없는것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대다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회원가입 절차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이트의 회원정보를 연동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이런 형식을 사용한다. 그런데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회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행성 게임’이나 ‘불법도박 사이트’로 의심되는 사이트에 손쉽게 가입할수 있다.   이렇듯 인터넷상에서 범죄자의 불법도박장 운영 도구로 악용되는 ‘카카오톡 메신저’, 그리고 회원 가입이 손쉽도록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회원 가입 연동 서비스는 불법도박 확장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서는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이 매우 절실함에도, 관련 기업들은 사법기관의 확정 결과를 통보받기 이전에는 어떤 조치도 취 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불법도박이나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문제를 경고하고, 2차로 해결을 위한 현장 개입이 우선되어야 한다. 만약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할 때는 마지막 수단으로 폐쇄나 차단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위와 같은 관련 기업들의 안이한 대처를 방관해서는 안된다. 불법도박의 문제를 해결, 그리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SNS메신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회원가입 연동 서비스’에 대한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