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파일다운로드>피디수첩-4대강과 민생예산

[농담]

• 2010년 내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쓰일 정부 예산은 5조 3333억 원이다.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3조2000억 원까지 더하면, 2010년 4대강 예산은 총 8조 
  5333억 원. 다른 한편에서는 보건, 교육, 노인, 서민, 장애인 등 민생예산이 삭감되
  고 있어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 4대강 사업, 예산 낭비 없이 국민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
  
  # 홍보 동영상 속 마을, 4대강 사업과 관계없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홈페이지 ‘행복4강 홍보 영상’ 중에는 <우리의 강
  >이란 3분19초짜리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 동영상이 있다. 이 동영상 첫머리에는 
  ‘메마른 강’이란 자막과 함께 09년 경남 고성 삼덕저수지의 갈라진 강바닥이 등장한
  다. 이어 08년 경남 남해군 유구마을에서 소방차의 운반 급수 장면도 나온다. 고성
  과 남해처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4대강 살리기의 의
  미라는 것이다. 실제 4대강 사업 후 이 두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PD수첩’이 취
  재했다.
  
  	삼덕저수지는 4대강 사업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게다가 예산 부족으로 
  아직 가뭄 해소를 못 하는 상황이다. 저수지 마을 농민들은 “4대강 사업에만 돈을 쓰
  지 말고, 이 저수지도 준설 해 달라”라고 호소한다. 경남 남해군 유구마을 역시 4대
  강 사업과 무관한 도서지역이다.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물 부족에서 완전
  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군청은 도서 지역의 급수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지
  만, 내년에 더욱 어려워질 지방 재정 때문에 걱정이 많다.
  
  
  #4대강 추진본부 “동영상 만들 때는 사업대상 지역 확정 안됐다”
  
   두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마을이 4대강 살리기 홍보 동영상에 등장하는 것을 보
  며 의아해했다. 추진본부의 홍보담당자는 “지난 5월 이 동영상을 만들 때만해도 경
  남 고성 삼덕저수지가 4대강 사업 대상에 들어갈 것인지 알 수 없었다”며 사업 대상
  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동영상에 넣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담당자는 
  동영상에 있는 경남 남해 유구마을의 제한급수 장면에 대해서는 아무 해명을 내놓
  지 않았다. 바닷가 섬마을인 이 마을이야말로 4대강 사업에 포함될 가능성은 처음부
  터 없었던 곳이었다. 추진본부측은 또 사업이 확정된 뒤에도 계속 홈페이지에 올리
  는 등 홍보를 지속한 점에 대해서도 해명하지 못했다. 이 동영상은 지난 2월 습지가 
  전혀 없고, 철새가 찾지 않고 물고기가 죽어간다는 내용을 넣었다가 외국 사례로 왜
  곡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바로 그 동영상이다. 추진본부 측은 사건 이후 동영상을 수
  정했고 그 과정에서 경남 고성 삼덕저수지와 경남 남해 장면이 추가된 것이다. 관동
  대 박창근 교수는 “동영상에 나오는 곳이야말로 물이 부족한 지역이다. 그렇다면 이
  런 곳을 지원해야지 왜 물이 풍부한 4대강에 보를 설치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밝혔
  다.
  
  # 물이 풍부한 지역조차 둑 높이기 사업으로 예산 낭비
  	강으로 갇혀 물이 풍부한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장흥리에는 금사저수지
  가 있다. 이곳은 지난 30년 동안 심한 가뭄이나 홍수 피해가 없었던 지역이지만, 수
  백억의 예산을 투입해 저수지 둑을 높일 예정이다. 4대강에 물을 흘려보낼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금사저수지를 비롯해 
  4대강 사업과 연계하여 둑을 높이는 전국의 저수지는 총 96개이다. “그 중 홍수 피해
  가 2~3회 있었던 저수지는 23개, 상습적인 홍수‧가뭄 피해가 일어나는 곳은 한 곳
  도 없다”라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분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저수지들의 
  둑 높이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만 4500억 원을 들일 계획이다. 강 의원은 
  이 때문에 정작 지원이 필요한 삼덕저수지 같은 곳은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4
  대강 살리기 예산이야말로 주변의 다른 중요 예산을 빨아들이는 ‘진공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 올여름 폭우, 4대강 피해는 전체 0.5%
  	지난 27일 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
  다. “매년 수해 복구로 4~5조씩 지출하는데, 매년 1~2조만 더 보태 4대강 사업을 
  (2013년까지) 진행하면 (수해 복구비용이 절감돼) 국가 예산은 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PD수첩’은 자료를 입수해, 올해 7월 중 4대강을 포함한 국가하천, 지방
  하천, 소하천의 피해 규모를 살폈다. 그 결과, 전체 하천 피해액 911억 중 국가하천 
  피해액은 6억, 그 비율은 0.7%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들은 “국가하천의 정
  비가 잘 돼 있어 피해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4대강 본류 피
  해 복구액 비율은 얼마일까? 국가하천 피해 9건 중 5건이 4대강 본류 피해였다. 전
  체 피해액 중 비율은 0.5%로 낮아졌다. 대규모 홍수 피해가 많이 일어났던 
  2002~2005년 사이, 국가하천 복구액 비율은 7%이다. 이 경우도 4대강만 따진다면 
  상당 부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PD수첩’과 인
  터뷰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얼마나 홍수피해 복구액이 줄어들지 계산해보지 
  않았다”라고 했다.
  
  
  
  ▣ 4대강으로 타격받는 민생예산?
  
  # ‘부자 감세’로 고통받는 서민과 지방자치제 
  	종합 부동산세(종부세),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상속·증여세에 대한 이
  른바 ‘부자 감세’로 2008-2012 5년 동안 무려 90조 원이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
  다. 부족한 세수의 유탄은 서민층과 지방 자치단체가 맞았다. 국세의 상당 부분이 지
  방으로 이양되는 세법 구조상 줄어드는 세수는 지역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 재정이 줄어들어 일부 자치구에서는 공무원들의 월급을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하는 사태까지 나오고 있다.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는 보건복지, 교육, 비정규직 등 이른바 서
  민 생활 예산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결식아동, 장애인, 기초 생활 수급자, 비정규
  직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대폭 삭감됐다. 정부는 경제난으로 말미암은 한시적 지원
  이었기 때문에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지만, 서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었으면 
  되었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서민들의 겨울은 여전히 춥다. 
  
  # 얼어붙는 서민 생활, 10살 현철이네의 겨울
  	PD수첩이 만난 10살 현철(가명)이는 한 부모 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지금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저녁을 먹고 공부도 하고 있지만, 내년,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451억 원이 삭감되면 그나마 제대로 먹던 한 끼의 식사도 제대
  로 먹지 못할지 모른다.  현철이를 돌보는 할머니의 사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수
  입이 없이 기초 노령 연금 등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할머니에게 그나마 도움이 되었
  던 월 에너지 보조금 3만 원도 내년부터는 전액 삭감된다. 몸이 아픈 할머니는 아예 
  찬방에서 지낸다. 의료비에 대한 혜택 역시 내년부터는 대폭 줄어든다. 급기야 할머
  니는 묵은 쌀로 값이 저렴한 나라미(정부미) 구매도 한 달 2포에서 1포로 줄였다. 대
  신 값이 싼 보리쌀을 구해서 섞어 먹고 있다. 그러면 밥맛이 없어서 쌀을 덜 먹게 된
  다는 것이다. 통장 잔액은 현재 1만 3천 원. 현철이네 겨울은 유독 춥다. 
  
  	성남시에 사는 김영애 씨는 아이를 2년째 국공립 보육원에 보내기 위해 
  기다리고 있지만, 매번 기회를 얻지 못한다. 주부들 사이에서는 보육원 들어가기가 
  대학입시보다 어렵다고 하고, 2살부터 국공립 보육원 대기 순서에 올리던 것이 요즘
  은 임신이 확인되는 순간 보육원부터 달려가 대기 순서에 올린다는 말이 돌 정도로 
  국공립 보육원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내년에는 아이들이 보육원 들어가기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예산이 삭감돼 지자체에서는 
  아예 보육원을 지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사회
  의 최대 화두가 됐지만, 주부들은 여전히 아이 낳기가 겁이 난다고 말한다.
  
  	장애인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장애인 LPG 택시 지원예산이 전액 삭
  감됐고, 장애인 저상버스 도입 예산도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 활동보
  조비도 제자리에 머물러 새로운 신청자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렸다.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도 서민들에 못지않다. 광주광역시 각 구청은 세
  제 개편 이후 내국세 감소로 지방 재정이 더욱 열악해지자, 내년에는 직원들의 임금 
  경상비도 편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공무원들이 월
  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전
  국의 자자체가 겪는 일반적인 현상이 됐다. 지자체들은 지금은 지방채를 발행하거
  나 부동산을 매각해서 어려움을 피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자에다 원금까지 갚아
  야 하는 5년 후가 되면 지방자치단체 중에 심지어 파산하는 곳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 400조원 돌파한 나라빚 
  	내년 국가 채무가 처음 400조 원을 돌파해 407조 원으로 상승했다. 이로 
  말미암아 갚아야 할 한해 이자만도 20조 원에 이르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숨어 있는 나라빚까지 포함하면 무려 1400조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가 채무는 국
  가 신용도, 기업 신용도, 국외에서 빌려오는 돈의 이자율, 투자 등 곳곳에 영향을 끼
  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기본적으로 ‘부자 감세’에다 4대강과 같은 대규모의 토목공사 때
  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PD수첩은 12월2일 예산안 심의 법정기한일을 앞두고 2010년 예산안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취재했다.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서민들의 민생을 보듬
  는 바람직한 예산안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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