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아니라 모태, 즉 어머니라 할 역사다

[천장암]

역사적 사실 왜곡 무시 일방주장

법인법 수용하라 압박 가하는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 내세워 사부대중 현혹

2013년 03월 13일 (수) 14:48:59

김종만 기자 purnakim@buddhismjournal.com

불교신문 편향 왜곡 보도에 대한 반박-①

종단 관장하에 두고자 하는 법인법의 제정과 시행을 밀어붙이는 조계종단. 이와 반대로 법인법을 선학원에도 적용시키려 하는 것은 2002년 합의사항을 깨뜨리는 행위라며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있는 재단법인 선학원.

이러한 상황에서 조계종단은 기관지 불교신문을 앞세워 두 차례의 선학원 역사를 돌아보는 기획기사(2013.2.9일자, 2.14일자)와 현상황에서 법인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스트레이트성 기사 2차례(2013.3.5일자, 3.9일자) 등 총 4차례에 걸쳐 선학원과 직결한 논지의 기사를 내보냈다.

불교신문은 종단 방침에 따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선학원이 법인법을 수용하게끔 억지 이론과 논리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일단 기사 제목에서부터 공격적이고 일방통행식 입장을 보이고 있다.

“1934년 ‘선학원 법인’설립시 11억원(현재가치)출연”(2.9) “종도로서 권리 누렸으면 의무 이행해야”(2.14) “미등록사설사암 선학원 분원, 법인법 제정되면 제한풀려”(3.5), “선학원 분원장 권한 보호법”(3.8)

불교신문 네 차례 기사에 올라 온 제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선학원 태동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사실을 모르거나 종단 정치적 상황을 모르는 독자들은 현혹되지 않을 수 없는 제목이고 논지다.

이에 본지는 불교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을 토대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종단이 시행코자 하는 법인법을 수용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불교신문은 우선 선학원의 설립이 범어사 수덕사 등 종단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불교신문은 <선원>제4호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선리참구원 설립당시 기부재산자 일람표’에 나온 출연자 명단과 재산을 소개하고 “1933년 8월 기준, 8만2970원 45전의 현재 화폐가치를 정확하게 환산할 수는 없지만 한국은행 화폐가치계산프로그램에 따르면 약 10억9307만원의 가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선학원 창립과정에서부터 갖은 재정난과 더불어 막대한 자산이 소요되는 재단법인 설립 등의 과정에서 범어사와 정혜사, 김용사, 직지사 등을 중심으로 많은 사찰과 뜻있는 스님들이 삼보정재를 출연했던 것이다”라며 선학원이 종단재산임을 강변하고 있다.

불교신문의 이 논지는 선학원의 설립이념을 간과하고 오로지 ‘주인이 누구냐?’는 천박한 자본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글픔마저 안겨준다.

1921년 설립된 선학원은 특정 종단이나 단체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국불교지배정책에 의한 한국불교 탄압과 간섭에 대항하고 나아가 한국불교의 정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조선불교는 완전히 식민지 총독 관할 밑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총독의 허가 없이는 사찰의 이전, 폐합으로부터 절간에 있는 온갖 재산, 기물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손을 댈 수가 없게 돼있는 것입니다. 우린 사찰령과는 관계가 없는 순전히 조선 사람끼리만 운영을 하는 선방을 하나 따로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회의를 부치게 된 거 올시다.”

≪만공어록≫(수덕사 혜공편, 1968. p50)에 전하는 이 대목은 선학원이 어떻게 설립되는지 보여주는 만공선사의 말씀이다. 1921년 5월 간동포교당 보살계단에서 하신 만공스님의 이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일제강점기 시절 사찰 명의의 기본재산을 선학원에 기부했다면 조선총독부에서 방관하고 있을 리 만무다. 각자의 스님들이 민족불교를 수호하기 위해 법인 설립이념에 따라 출연한 기본재산인 것이다.

더욱이 조선총독부는 선학원의 출현과 활동을 매우 껄끄럽게 여기며 이런 저런 탄압을 가하게 된다. 그 중 하나가 각종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것. 이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없이 한 때(1926년) 범어사로 명의신탁하게 된다. 이를 불교신문에서는 재정난 때문이라고 원인을 대고 여기에서 헤어나게 된 배경도 종단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당시 선학원은 만해스님을 비롯한 민족 선각자들의 근거지였기 때문에 일경(日警)의 사찰과 조선총독부의 중과세로 인하여 부득이 선학원을 범어사로 명의신탁했다.

뒤에 범어사에서 명의신탁된 것을 기화로 덕성학원에 선학원을 매각했고 이를 적음스님이 6년여 소송 끝에 재산을 찾은 기록과 함께  범어사가 토지를 기부한다고 했으나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땅을 기부하지 않은 사실이 법원 판결자료에 나오고 있다.

다만 당시 범어사 주지 오성월스님이 사동에 마련한 ‘조선 임제종 중앙포교원’(범어사 포교당)을 처분할 때 일부 폐목재와 기와 1천여장을 가져 와 선학원 건물을 세울 때 도와 준 사실이 전하고 있다. 임제종 중앙포교원은 친일승 이회광이 일본불교 조동종과 손을 잡고 내건 원종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었으나 이 간판도 총독부의 강제철거 지시로 한 달만에 내려야 했다.

이렇듯 암울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선학원의 설립은 당시 민족불교를 수호하고 한국전통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선사들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지 이를 재산의 출연규모로 따지는 일이 얼마나 허황되고 어리석은 짓인지 종단 관계자들은 냉철한 역사인식을 가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두 번째 연속기사 “종도로서 권리 누렸으면 의무 이행해야”(2.14)는 한걸음 더 나아가 자기중심적 견강부회의 논리를 펴는데 집중했다.

선학원은 종단의 혼란을 틈타 엄청난 양적 성장을 이뤘다는 게 그 주장이다. 기사는 “선학원은 1978년부터 1993년까지 무려 228개에 달하는 조계종 스님들의 사찰을 신규분원으로 등록받았다. 전체 347개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치다. 종단의 혼란을 틈타 엄청난 양적 성장을 이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더불어 선학원이 ‘사설사암의 피난처’라는 힐난을 받게 된 것도 이 시점이다. 심지어 8개 사찰은 재가자가 창건주인 곳이어서, 선학원이 비구 승단으로서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난을 살 수 있는 부분이다.”고 적고 있다.

이 주장은 마치 ‘환향녀(還鄕女)’를 연상케 한다.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갔다 돌아 온 여인들을 애틋하게 받아들이긴 커녕 멸시하며 비속하게 이른 데서 나온 말이 ‘환향녀’다. 집안 싸움에 열중하느라 힘을 소진하고 그로 인해 결국 나라를 지키지 못해 내어줘야 했던 그 여인들을 훗날 자기 책임은 망각한 채 손가락질하며 비난했다.

조계종의 상황이 다를 바 없다. 228개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다. 다만 조계종이라는 거대 몸집을 등지고 왜 선학원에 등록을 하게 됐느냐는 배경이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당시 조계종에 퍼져있던 분규와 절뺏기 등의 문제로서 힘없는 스님들이 자신들의 절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했던 수단이었다. 마치 잘못이 선학원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또 선학원이 ‘사설사암의 피신처’라는 것과 비구승단으로서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 또한 옳지 않다.

선학원 정관 제21조(창건주) 제1항 사사찰의 승려 창건주는 사제상승을 영구 보장한다, 제2항 신도 창건주의 권한은 당대에 속한다고 명시돼 있다. 분원관리규정 제7조 역시 승려 창건주일 경우 사자상승을 적용하고 신도 창건주일 경우 그 권한을 당대에 한해 제한하고 있다. 더욱이 재가자 신분으로서는 분원장 역할과 지위를 수행할 수 없다. 이것이 왜 청정비구승단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요인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조계종에도 재가자가 창건해 기부가 이루어진 사설사암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조계종도 청정비구승단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설사암 피신처’를 언급하는 대목도 상당한 주의가 요망된다. 사설사암이 범죄집단인가 아니면 범죄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기반시설인가 그 피난처가 왜 부정적으로 언급되고 있느냐는 것이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조계종에 있어야 할 재산이 왜 선학원으로 옮겨갔느냐가 배아픈 것이다. 그러므로 종단 관장하에 옥쇄(獄碎)를 쥐고 있어야 재산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는 자기중심적 사고다. 종단 말사 주지 소임을 수행하다가 절을 반듯하게 만들어 놓으면 절을 빼앗는 풍토. 어렵게 고생해 일궈낸 사찰을 개인재산으로 소유하지 않고 영구히 사찰로써 존속케 하는 최선의 방안이 당시엔 법인체인 선학원에 등록하는 것이었다. 사설사암 피신처라는 주장이 그러므로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또한 “선학원을 남의 집이 아니라 동생의 거처 쯤으로 여기는 게 일반적 정서였다”는 주장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마치 먼저 태어났어도 몸집이 작다고 동생 취급하는 부랑아 수준이다. 선학원은 설립 다음 해 1922년 선우공제회를 창설, 수좌들의 수행여건 향상을 위해 공을 들였고, 1935년에는 조선불교선종을 창종했으며, 1941년 유교법회를 통해 현 조계종의 종지를 선양했다. 이후 범행단을 조직해 조계종의 종지와 기반을 조성했고 해방 이후 정화불사를 통해 오늘날의 조계종을 탄생시켰다. 말 그대로 조계종의 동생이 아니라 모태, 즉 어머니라 할 역사다. 조계종 탄생을 위해 사찰을 처분해 정화자금을 출연한 선학원이 오늘날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울분을 삭이는 스님들이 적지 않다.

▲ 2003년 정대총무원장과 정일이사장이 6개항 합의내용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사진=불교신문>

기사는 이어 1990년대 개혁종단 당시를 회상한다. 종단과 선학원의 바람직한 관계를 꾸려나가기 위한 협상안이 결렬된 원인은 선학원에 있다고 주장한다. 즉 “1995년 9월 28일 조계종이 선학원 임원인 종단 스님들의 징계를 결의하며 강경책을 쓰자, 이 스님들은 제적원을 자진해 제출하며 맞불을 놓았다. 1996년 8월 27일 조계종과 선학원의 공동발표문이 나오고 공식협의체가 꾸려지면서, 마침내 길었던 터널을 빠져나오는 듯 했다. 하지만 사태해결의 핵심이었던 정관 개정을 선학원이 끝내 수용하지 않으면서 협상은 결렬됐다.”는 것이다.

조계종 관계자의 일방적인 입장만 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마저도 당시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사 설득력이 떨어진다.

선학원은 종단의 요청 사항을 내부 규정에 삽입하는 것으로 하림각에서 조계종 대책위와 선학원 대책위 및 간부들이 모여 월주 총무원장 정일 이사장 공동발표문으로 양측이 합의했음을 대외적으로 천명했다. 문제는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합의사항을 파기한 것이다. 이유는 선학원의 정관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것.  그럼에도 지금에 와서 책임 전가를 선학원에 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당시 사실을 올바로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더욱이 불교신문은 다음과 같은 주장도 서슴지 않고 있다.
“조계종의 승려자격정지, 교육기회 제한 등 종단이 내놓은 강력한 제재조치가 반전을 이끌어 냈다. 선학원은 명맥이 끊길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고 조계종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이로써 2002년 정대 총무원장과 정일 이사장 간 합의사항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고 전한다.

과연 강력한 제재조치가 반전을 이끌어냈다는 주장은 옳은 것인가? 이러한 시각은 지금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입장과 시각은 조직 관리와 통제에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된다. 이는 중앙종회의원 학담스님에게서도 주장됐다. 학담스님은 지난 달 27일 실천불교 전국승가회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법인을 종단 이탈세력으로 규정하는 생각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94년 개혁종단 때 개혁법안의 입안에도 참여했었던 스님은 당시 주위의 견해와 입장들을 떠올리며 “종단 이탈을 막기 위한 종헌 9조 3항의 규제조항을 두는 것은 타당하나 모든 재단에 이사파견 등을 통해 재단을 관리하려는 것은 종헌정신에도 합당하지 않을뿐더러 현 조계종단 집행부의 역량 밖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는 제재수단은 일시적 효과를 부를 수는 있으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며 본질을 벗어나는 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 기사는 또 합의사항을 깼다는 것도 소개하고 있다. ‘조계종 승려가 창건(설립)한 신규사찰을 등록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깼다고 총무원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총무부의 자료에 근거하면 흥천 대원사, 대전 학림선원, 아산 고성사, 부산 법천사, 서울 봉국사와 수안사, 경주 용왕정사, 사천 기원정사, 진주 원광선원 등 9곳의 조계종 승적사찰이 2002년 합의 이후 선학원에 새로 등록됐다”고 한다.

선학원 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3개 사찰(대전 아산 부산)은 재가자가 창건해 등록한 사찰로 확인됐다. 또 다른 3개 사찰(홍천 서울 대원사 서울 수안사)은 예비분원으로 이미 등록돼 재산증여가 약속된 사찰로 나타났다. 경주 용왕정사는 재단이사 종근스님의 토굴이며 2개선원(사천 기원정사, 진주 원광선원)은 해인사에 등록신청이 거절돼 부득이 선학원에 등록한 사찰이라는 것.

조계종은 선학원 사찰을 등록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곳이 25군 데에 이른다.
이중 대표적인 곳이 간월암과 정혜사, 그리고 심곡암이 꼽힌다. 특히 간월암은 전국적 관광명소로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도 했거니와 선학원 초대 이사장 만공스님이 출연한 선학원의 상징적 사찰임에도 조계종으로 2중 등록받아 주지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권리를 누렸으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조언은 왠지 낯설다는 느낌을 던져준다. 선학원 소속 스님들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기본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권리를 누리고 있다 하니 무슨 말인지 쉽게 와닿지 않는다. 아마 수계와 교육을 의미하는 듯 하지만 이 마저도 지난해 시행된 사찰법에 의거해 3급 승가고시 응시 제한을 받게 된다. 사찰법에 의하면 선학원 소속 사찰은 모두 미등록 사설사암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선학원을 법인법에 예속시키기 위해 현실 왜곡의 목소리도 종단 집행부에서 거리낌없이 나오고 있다.  총무원장 종책특보 원담스님은 "선학원이 역사적 전통과 단절된 채 몇몇 개인에 의해 좌지우지돼선 안된다"고 언급한다. 원담스님이 실제로 몇 몇 개인에 의해 선학원이 좌지우지된다고 인지하고 있다면 종책특보의 자질이 의심된다. 특보의 자리란 정확한 정보전달을 기본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원담스님은 2002년 조계종 실무 대표로서 선학원측 실무대표 동진스님과 함께 합의사항을 이끌어낸 장본인이다. 역사에 남을 합의당사자가 지금에 와 이를 원천파기하는 법인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태에 다름아니다. 

선학원이 갖고 있는 역사성 정체성은 물론 민족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안고 가는 재단법인에 대해 이같은 발언과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런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선학원의 운영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열어 이뤄진다. 특정 개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얘기다. 종단지도부의 보다 정려된 발언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김종만 기자
<기사 계속 이어집니다>

불교신문 편향 왜곡보도에 대한 반박-②

사실호도- 회유와 당근책에 현혹되지 말아야

2013년 03월 14일 (목) 16:51:20

김종만 기자 purnakim@buddhismjournal.com

조계종이 법인법을 제정하려는 취지의 대강을 불교신문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스님들이 좋은 취지에서 법인을 만들었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종단에 등록되지 않다보니 공찰이나 사설사암처럼 종단에 대한 기여는 없고 스님 개인이 운영하는 법인 차원에서만 머무르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법인은 사유화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또 종단에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찰소유재산을 매각해 법인을 만들어도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종단에 법인을 관리 감독할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총무원이 법인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문제는 법 제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추진 과정에서 본질과 다른 궤도로 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현대사회에 들어와 법인단체가 크게 늘면서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하자는 것이 법 취지임에도 조계종이 노려보는 곳은 다름아닌 선학원인 것이다.

선학원은 1934년에 법인 인가를 받았다. 이후 선학원 설립조사들이 남긴 유훈과 가르침에 입각해 한국불교의 정통을 이으며 불일증휘의 불사들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조계종이 제정하고자 하는 법인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성격의 법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조계종은 ‘법인법=선학원’을 등식화해 선학원만 수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듯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현재 종단이 밝히고 있는 법인수는 총 206개에 달한다. 재단법인 95개, 사단법인은 111개.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수를 더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종단 이익에 반하게 재산을 사유화 혹은 전횡 증식하는 법인들이 없지 않다는 것은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는 내용이다. 특히 대외적으로 문제가 불거져 사회적 물의와 파장을 일으키는 곳도 심심치 않게 등장해 왔던 게 저간의 사정이다.

법인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예를 들어 종교본래의 목적에서 일탈해 재테크를 감행했다가 최근 ‘세신사(일명 때밀이 아줌마)’들의 소송 제기 등으로 망신을 겪고 있는 강남 모 사찰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즉 법 제정의 취지 가운데 현대사에 나타나고 있는 시점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훨씬 이전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선학원과 대각회를 타킷으로 삼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엔 종단 통제와 관리를 첫 번째 우선 순위로 꼽고 있는 의도가 엿보인다.
재산과 인사 모든 것을 종단이 개입해야 한다는 전체주의적 발상도 들어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본지는 이런 저런 시비를 논하기 앞서 단지 선학원을 상대로 한 조계종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집중키로 한다.

조계종은 선학원만 다독거리면 법인법 제정은 일사천리라 여긴 듯 불교신문을 통해 (2013.3.5일자, 3.8일자)다음 사항을 이렇게 정리해 회유 또는 현혹하고 있다.

첫째, 종단에서 추천하는 이사 3분의 1은 법인 이사회에서 중요사안을 결정할 때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둘째, 현재 미등록사설사암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법인법을 받아들이면 사찰법에 준해 보호를 받게 된다.

셋째, 선학원 소속 주지 스님들은 그동안 제한됐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즉, 각급 선거권, 피선거권,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이 주어지고 신도등록 제한도 해소된다는 것.

과연 종단에서 추천한 이사 3분의 1은 중요한 의사결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없을까?
이는 조직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 아마추어 수준의 시각이다. 얼마든지 분란을 조장할 수 있고 중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추천이사가 모두 ‘법인 편’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사회의 화목과 분위기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소수라고 해 얕보는 것 자체가 경계 대상이다. 일례로 국회에서 절대 소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예는 없다. 가까운 우리 종단 중앙종회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다. 소수 계파라고 해서 매번 끌려만 다니지 않는다. 속된 말로 심술을 부리고 싶을 땐 ‘꼬장’과 ‘깽판’도 더한다.

종단이 파악하고 있는 법인 수가 200개를 넘고 있는데 여기에 추천할 종단 이사 재원도 마련돼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종단 추천 이사의 자격기준까지 엄격히 적용한다고 했을 때 그 재원 역시 조달하기란 만만치 않다. 법시행을 서둘러 시행했다가 이러한 문제로 법인내 불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두 번째 회유대목도 실소를 머금게 하는 주장이다. 현재 미등록 사설사암이지만 법인법을 받아들이면 사찰법에 준해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한다. 보호받게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다.

선학원 분원은 동요없이 있는데 ‘들었다 놨다’ ‘엎쳤다 메쳤다’ 하는 것이 종단이다. 행정편의주의가 부른 고질적이고도 전근대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2002년 합의사항 도출 후 잘 지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사찰법 시행으로)선학원 전 사찰을 미등록사설사암으로 규정해 놓고 이제 또 풀어주겠다고 나서고 있다. 과연 종단이 미등록사설사암으로 규정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지 해명이 필요하다.

세 번째도 같은 맥락에 놓여있다. 종단에 대해 선거권 피선거권을 누가 달라고 요구했고, 신도등록도 어느 사찰이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조계종의 얘기대로라면 마치 법인법으로 인해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약받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또 선학원 측에서 이러한 권리를 부단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선학원이 선거권 피선거권 및 종단 소임에 대한 제약은 90년대 개혁종단 때부터 있어왔고 이것은 관행처럼 굳어졌다. 또한 선거권을 포함한 제반 권리사항을 종단에 대해 언제 한번이라도 공식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해 본 적이 있었고 만약 있었다면 공개적으로 밝혀주길 바란다는 게 선학원 임원진의 입장이다.

선학원은 도제양성을 위한 교육과 수계에 있어서 교육분담금을 내는 조건으로 종단에서 이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2002년 합의사항을 도출할 때 ‘조계종과 선학원은 한뿌리’라는 공통된 인식 하에서 상호배려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선학원이 독자적인 교육 수계시설을 갖추지 않는 것은 종단이 이를 분종으로 몰아 공격할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종단에서도 경계심을 갖고 지켜보는 대목이다. 따라서 교육분담금을 내는 대신 도제들의 교육 및 수계는 종단에서 이수하도록 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혜택이라고 간주하는 것 또한 불만이 아닐 수 없다.

선학원에 적용시키려는 법인법은 향후 선학원의 모든 분원에 대해서도 직접 재산권과 인사권을 행사하려는 종단의 의도가 숨어있다.

불교신문이 ‘선학원 분원장 권한보호법’이라며 법인법을 정의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종단이 직접 관장하게 되면 선학원 분담금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고 예견된다. 현행 재단이 한 몫으로 부담하는 것을 일선 분원에까지 분할돼 책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선거권 피선거권 얘기는 전국 분원에 걸쳐 종단의 입김이 작용될 때 가능한 시나리오다.

3월 19일 개원하는 이번 임시종회에 꼭 법인법을 통과시키려는 조계종. 가장 걸림이 되고 있는 선학원을 불교신문을 통해 회유하고 한편으로 당근책을 제시하며 현혹하고 있는 데 대해 각별한 경계와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김종만 기자

선학원, 사미·사미니·멸빈자도 분원장 임명

김현태 기자  |  meopit@beopbo.com

승인 2013.04.26  19:05:00

선학원, 손배청구소송서 패소
서울중앙지법, 11월5일 기각
“법보신문 기사 위법성 없어
선학원이 소송비용 부담하라”

“법보신문의 선학원에 대한 비판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기사의 내용도 진실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 스님)이 법보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 관한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7단독(판사 유현영)은 11월5일 속개한 선고에서 “주식회사 법보신문과 법보신문 편집국 김현태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선학원의 6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인 선학원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학원이 법보신문 김현태 기자의 기사 △선학원, 한뿌리 조계종과 결별선언 △선학원, 사미·사미니·멸빈자도 분원장 임명 △선학원 스님들 종도권리 박탈해야 확산 △선학원 대화 거부 땐 조계종 명칭 제재할 것 △조계종 호법부, 선학원 사찰 일제조사 착수 △조계종 호법부, 법인법 시행 전 선학원 사찰 조사완료 등 6건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주장하고 있으나 기사 작성의 주요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고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볼 때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 된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선학원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 “멸빈자도 분원장으로 임명했다”는 기사와 관련, “선학원의 일부 분원장이 멸빈 처분을 받아 승려 자격을 상실했으나 조계종 승적부에 징계사항이 누락되어 승적증명서가 발급된 사실, 중앙종회에 제출된 선학원의 분원장 현황에 사미 분원장 13명, 사미니 분원장 4명, 재가자 분원장 6명이 기재되어 있어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사의 진실성을 인정했다.

또 선학원의 교육분담금 미납에 관한 기사에 대해서도 “조계종이 2011년과 2012년 선학원에게 교육분담금 각 1억원을 지급할 것을 통보하였는데 선학원은 각 5250만원씩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분담금이 미납이라는 법보신문의 기사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보신문의 기사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앞서 선학원은 법보신문의 위 기사들과 관련, 법보신문 남배현 대표와 편집국 김현태 기자를 각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선학원의 분원장 현황에 관한 문서 절도혐의로 고소했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3년 12월31일자로 ‘각하’ 처분을 내려 법보신문의 보도에 대한 공익성을 인정했다.

“재단과 분원, 분원과 분원 간 긴밀한 협조 중요”

17일, (재)선학원 분원장 임명장 수여식 봉행

2011년 10월 17일 (월) 17:31:59

박성열 기자 incense@buddhismjournal.com

▲ (재)선학원은 17일 서울 안국동 중앙선원 대법당에서 분원장 및 포교원장 임명장 수여식을 봉행했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 스님)은 10월 17일 서울 안국동 중앙선원 3층 대법당에서 불기 2555년 3분기 분원장 및 포교원장 임명장 수여식을 봉행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부산 기장군 관음선원 종근스님을 비롯한 27명의 분원장 스님들이 임명장을 받았다. 분원장 임기는 앞으로 4년.

삼귀의 · 반야심경 · 분원장 임명 수여 순으로 진행된 수여식에서 이사장 법진스님은 “근래 들어 젊은 출가자의 수 급감하고, 스님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며 한국 불교의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런 세태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정보화 시대에 빠르게 발맞추는 스님들의 노력이 모여 한국 불교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진스님은 “특히 재단법인 선학원의 경우도 재단과 분원, 또 분원과 분원 간의 유기적인 연결고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재단의 인터넷 언론 창구인 불교저널과 그 안의 분원섹션 코너를 통해서 각 분원 간의 어려운 문제를 서로 돕고, 재단과 분원 간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스님은 ▲관음선원 종근스님(공사찰), ▲삼천선원 성운스님, ▲법륜선원 보안스님, ▲흥룡선원 상명스님, ▲천석선원 선법스님, ▲신흥선원 법용스님, ▲영복선원 진성스님, ▲대각선원 무상스님, ▲구련선원 혜오스님, ▲영선선원 광선스님, ▲관음선원 지성스님(부산 영도), ▲만법선원 선휴스님, ▲화장선원 연진스님, ▲안국선원 정원스님, ▲지장선원 법헌스님, ▲죽림선원 자문스님, ▲극락선원 희문스님, ▲문수선원 장주스님(경북 경주), ▲문수선원 법승스님(경북 영주, 공사찰) , ▲석륜선원 현각스님, ▲성불선원 석연스님, ▲회전선원 송용자보살님, ▲염불선원, ▲성도선원 무문스님, ▲자은선원 해원스님, ▲원심선원 수인스님, ▲길상선원 묘행스님 등 27명이다.

- 박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