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 종말징후와 통일을 위한 기도

[할수있다]

북한정권 종말징후와 통일을 위한 기도

유석렬 박사|모퉁이돌선교회 이사장

1. 북한 종말의 징후

“북한 정부는 지탱될 수 없습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에 개입하려는 의지와 이해가 없어지면 북한의 생존가능성도 없어집니다. 어떤 지점에 이르면 한국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없이 북한을 흡수해야 합니다.” 군사정치 예측을 80% 적중시킨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 조지 프리드먼 박사의 말이다.

조지 프리드먼 박사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최근 북한의 대내외 정세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게 북한 종말 징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들이 여기저기 있다. 그 첫 번째가 심각한 경제 문제이다. 오죽했으면 김정일 위원장도 정치·군사 면에서 강성대국을 완성했으나 “아직 우리 인민들이 강냉이밥을 먹고 있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프다”고 말했을까. 그는 “우리 인민을 강냉이밥을 모르는 인민으로 세상에 내세우자”했으나, 강냉이 밥이라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면 적어도 굶어죽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이다.

북한이 2009년 11월 30일 단행한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박남기 노동당 계획 재정 부장을 해임하고 화폐개혁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어 최익규 당 영화부장도 경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되살린다는 목표로 화폐개혁과 시장·외환 통제라는 극약처방을 선택했다. 이를 통해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지속된 시장의 확산을 바로잡고 주민들이 감춰둔 생명과 같은 돈을 북한정부가 강탈하는 방법으로 국가재정을 확충하려다 결국 실패한 것이다. 화폐개혁 후 물가와 환율이 천정부지로 폭등하고 벼랑에 몰린 북한 주민들은 평소엔 생각 할 수도 없는 김정일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고, 보위부원 앞에서 조차 “이젠 악 밖에 안 남았다”며 저항했다는 것이다. 북한정권은 보안요원들에게 실탄을 지급하고 “반발하는 주민은 사살해도 좋다”는 명령까지 내렸으나 민심을 잡지 못하고 위기에 몰리자 화폐개혁 실무자에게 책임을 덮어씌운 것이다. 북한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변하고 있으며 자칫 체제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북한 주민들의 심각한 체제 일탈이다. 식량난 때문에 암시장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국경을 통한 중국과의 비공식 교역이 급증하면서 바깥세상의 현실에 눈을 뜬 북한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최근 들어 북한 내에는 김정일 독재체제에 저항하는 정치적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인민대중의 힘이 점차 커지고 있다. 김정일 정권이 주민들에게 주던 배급을 중단하는 등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면서 시장이 확대되어 주민들의 힘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북한정권의 화폐개혁 시도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이런 맥락에서 워싱턴 포스트지는 2008년 3월 국가 통제경제의 사실상 붕괴, 지역경찰들의 부패급증 등과 함께 도시 엘리트까지 확장된 식량부족은 김정일이 정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셋째, 김정일의 건강악화와 승계 불투명으로 체제가 불안하다. 김정일 위원장은 2006년 말 앞으로 15년 이상 장기 집권하겠다고 선언하고 북한에서 후계논의를 금지했다. 그러던 그가 2009년 1월 8일 느닷없이 3남인 김정은을 후계자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김 위원장의 건강 때문이었다. 그는 한때 뇌졸중으로 쓰러져 뇌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악화되었으며 한동안 병상통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위기를 잘 모면했다 해도 심장발작과 뇌졸중 재발 위험을 언제나 있다. 실제 뇌졸중 환자 중 3분의 2는 심장 발작으로 사망한다. 이런 위험을 피한다 해도 다음에 나타날 건강 장애물 1순위는 암이라는 것이다.

김정은을 후계자로 낙점했으나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것이 흠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의 최대과제는 김정은이 빠른 시일 내에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우선 체제유지에 꼭 필요한 하드파워(hard power)를 국방위에 총집결시켰다. 새 국방위원들은 김정은의 세습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동요를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나 주변 상황은 결코 김 위원장의 구상대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핵·미사일 도박은 북한을 더 큰 곤경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 대내외적으로 오는 치명적인 스트레스를 견디어 내지 못하고 김 위원장이 두 번째의 쇼크를 받아 오랜 병상통치를 한다면 김정은이 후계체제를 굳히기 전에 김정일 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매우 다급해진 상황에서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으나 뽀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넷째, 평양의 권력 핵심 실세들이 지난 몇 해 동안 줄줄이 병사했거나 남아있는 실세의 상당수가 심각한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신부전증, 심장병, 간장병, 뇌졸중, 당뇨, 고혈압, 간경화, 폐암과 췌장암 등의 질병이 그 원인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이같은 질병으로 죽은 권력 실세들은 총리와 국방위원장을 지낸 연형묵, 통일전선 부장 임동옥, 인민보안상 백학림, 당 공안담당비서 계응태, 외무상 백남순, 국가 검열위원장 박용석, 조평통 부위원장 전금철, 평양방어 사령관 김용연 차수, 박성철 전 부주석 등이다.

심각한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실세는 권력서열 2위 조명록, 김정일 위원장 외에 유일하게 ‘군 원수’ 칭호를 받고 있는 이을설, 김영춘 인민무력 부장, 김일철 전 인민 무력부장, 강성산 전 총리, 장성택 당 행정부장, 김경희 당 경공업 부장, 김영일 당 국제부장 과 최익규 문화상 등이다. 이들 중 병 때문에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대부분 해외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이는 김정일의 권력기반이 무너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것들이다.

다섯째,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위는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국제제재를 자초해 체제 생존을 단축시키고 있다. 북한은 전쟁에서 남한을 이기고 주변국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 시설을 적어도 20여 곳, 화학무기 공장도 12곳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핵·생·화학무기를 개발하고 선군정치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이대로 가면 국제제재를 못 이겨 망할 수밖에 없다. 세계적인 중보기도 사역자인 신디 제이콥(Cindy Jacob)은 김정일 정권을 향해 멸망을 선포하고 “북한의 문을 여는 역사가 곧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2. 북한 붕괴가 통일로 이어지도록

문제는 북한의 붕괴가 곧바로 통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찰스 프리처드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객원 연구원은 “대부분 사람들은 북한이 붕괴되면 두 개의 한국이 통일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북한이 중국에 흡수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현재 연료를 포함한 기본적인 필수품의 상당 부분을 중국의 의존하고 있으므로 흡수과정은 매우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사실상 중국은 북한의 전면적인 흡수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동안 고구려를 중국 영토라고 주장해 왔음을 지나쳐 버릴 수 없다.

실제로 북한이 어떤 이유로 붕괴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한반도가 통일될 것으로 기대한다면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모르는 처사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에 비추어 주변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확대하려 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들에게는 한반도가 통일되어 강력한 통일 한국이 등장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북한이 붕괴될 경우, 고구려사 중국 편입으로 연고권을 주장하면서 통일신라 지역만 한국영토로 내어주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분석은 벌써 오래전부터 몇몇 전문가들에 의해서 되풀이 주장된 바 있으나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다.

한국인들은 우리의 헌법에 ‘북한은 우리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음을 법적인 근거로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한 번도 인정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너의 생각일 뿐이다’라고 일축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건국대 이근관 교수는 ‘북한붕괴 시 통치 주체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라는 논문에서 “남북한이 국제법상 별개의 국가로 인정된다면 북한 붕괴 시, 한국 정부가 북한지역에 대해서 우선적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국방 연구원 백승주 박사도 ‘북한붕괴 시 한국군의 역할과 한계’라는 논문에서 “북한의 혼란 상황이 극심해질 경우 국제사회가 개입하고 한국은 그런 조치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오히려 중국은 북한과 이미 오래 전서부터 ‘조·중 우호협력 상호조약’을 맺어 한반도 유사시 중국이 어제든지 자동개입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있다. 북한이 붕괴되어 한국이 개입하려 할 때 중국이 자동개입하면서 한국의 진출을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북한의 붕괴가 민족 불행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3. 한미관계 강화로 통일기반 구축

현 상황에서 만일 김정일 정권이 갑자기 붕괴되었을 때 한반도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미.일.중.러 4개국 중 한국의 북한 개입을 확실하게 지지해줄 나라가 있을지 자신이 없다. 동독정권 붕괴 후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 통일에 반대하고 소련이 미적거릴 때 미국은 확고하게 서독의 통일정책을 지지했고 이것이 독일 통일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이 서독의 통일정책을 적극 지원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님에 주목해야 한다. 서독은 이런 날이 올 것에 대비하여 2차 대전 후 40여년 동안 초지일관 미국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가 결국 서독의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독일 통일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반도의 결정적 순간이 온다 해도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통일로 연결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가 4강국을 배제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는 4대 강국의 치열한 이해 각축장이 되어 위기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도 있고, 결국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보험을 드는 심정으로 확실한 능력을 가진 어느 나라를 꽉 잡아 친구로 만들어야 하는데 오늘날 국제정치적 현실에서 4대강국 중 그럴 힘과 그나마 우호관계를 유지해오고 이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그런데 지금 한미관계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좀 회복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옛날 같지는 않다. 한미관계가 돈독했을 당시 우리에 어려운 상황이 오면 미국이 우리 편에 서리라는 기대치가 높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상당한 수의 전문가들은 “중국 견제를 위해서도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동감이다.

중국의 북한 합병설과 관련, 우리의 유일한 대안은 한·미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미국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배타적인 영향력 행사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한·미관계가 건재 하는 한 어느 주변국들도 북한붕괴 시 우리의 통일 노력을 결정적으로 저지할 수는 없다.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한반도에 대한 영토욕도 적으며, 우리의 전통 우방이며,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은 중국의 욕심을 차단하고 통일을 대비하는 데도 가장 중요한 국가이다. 현 상황에서 이것이 국익을 위한 최선의 길임에 주목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4. “내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우리는 통일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과 협력하고 주변국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깨여 통일을 대비해야 하지만 통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남북한이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북한과 화합하여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성경은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잠18:19)했다. 남북 간의 갈등과 적대를 해소하고 통일의 실마리를 찾는 것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엡2:14)라 했다. 즉 하나님은 ‘화평’이시기 때문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남북한 갈등을 해소시켜 화평케 하신다는 것이다. 또 에베소서 2장 16절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하여 남북 간에 원수된 것은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만이 소멸시킨다는 것이다.

통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통일의 날짜와 시기는 하나님만 아시며 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것이다. 성경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지 못하거니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것임이라”(살전5:1~2)고 했다. 통일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캄캄한 밤중에 도적같이 살며시 찾아온다는 것이다.

그렇다. 동·서독의 통일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1990년 10월 3일 불현듯 찾아왔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 서독 수상 헬미르 콜(Helmut Kohl)수상은 한국을 방문했다. 베를린 장벽이 1989년 11월 9일 무너졌다. 독일이 언제쯤 통일이 되겠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콜 수상은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다. 적어도 5년은 걸리지 않겠는가?”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동서독의 통일은 그가 귀국한 후 5개월 만에 통일이 이뤄졌다.

독일이 통일을 이룬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주변 강대국들이 독일 통일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련의 갑작스런 정책 변화와 수십 년간 변치 않고 지켜온 미국과의 돈독한 관계가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독일은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주변 환경을 바꾸고 미국과 소련을 움직여 독일 통일을 이뤄내셨다. 준비되지 않는 통일은 민족의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다.

통일준비는 닥쳐올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또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 대통령은 “동·서독 같은 계획 없는 통일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통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정작 남북통일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대미·대중 관계 등 통일의 순간에 우리를 도와 통일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외교 환경은 조성되어 있는지, 통일을 맞이하는 남북한 주민들에 대한 재사회화의 구체적인 계획 등 종합 국가전략이 서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우리 정부는 남북 평화 유지에 최우선을 두면서도 통일 준비에 대한 금기를 때고 치밀한 전략 수립에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럴 때 우리에게 통일의 기회가 주어질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옛 격언을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출처:한국오픈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