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교체없이 정권교체 없다 김대호

[새벽샘]

나는,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치교체 없이 정권교체도 없다

2016년 01월 04일 (월) 18:16:24 [조회수 : 414]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장) itspolitics@naver.com

해 마다 그래왔지만, 총선이 코 앞이다 보니, 대한민국의 위기를 부르짖는 사람들의 톤이 더 높아지고 강해진다. 언론도, SNS도 비슷하다. 문자와 메일을 열어보면 온통 위기 타령이다. 자신은 위기 해결사고, 쟤들은 위기의 근원이란다. 그런데 내용을 읽어 보면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다. 그들의 대안은 접어두고, 위기 진단 자체가 너무 피상적이거나 장님코끼리 만지기 같아서다.

물론 위기 진단 잘 한다고 해서 위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진단 부터 영 아니거나 피상적이면 해결은 기대난망이기 때문이다.어떻게 보면 위기를 부르짖는 공직후보들이야말로 위기의 원흉 내지 중간 증폭자 같기도 하다.

 

위기의 외적 증상(현상)이야 큰 이견이 있을리 없다. 양극화, 일자리 3불(청년실업), 저성장, 저출산, 저신뢰-고갈등, 두터운 절망감(수저론, 헬조선) 등. 누구나 순식간에 20~30가지는 더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재벌대기업의 독주, 독식(탐욕), 독점, 집중과 재벌대기업 위주의 성장 전략을 원흉으로 지목한다. 대안은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다.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아마도 권력을 쥐어줘도 실행 못할 것이다.

 

재벌대기업에 높다랗게 쌓인 부는 시장적 방식(글로벌 경쟁력=높은 생산성)과 비시장적 방식(독과점, 갑질, 조세, 재정, 환율 상의 특혜 등)이 혼합되어 있다. 그 반대편에 있는 중소기업와 자영업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내가 과문해서인지 이를 구분하여 대안을 내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다. 대체로 도덕적 비난과 행정규제와 사법적 수단으로 해결하려 한다. 거기다가 중소기업과 자영업(골목상권 등)에 대한 관료가 주도하는 특혜적 지원을 추가한다.

 

재벌 원흉 내지 문제론은 1970년 김지하의 담시 오적의 1번이 재벌이었을 정도로 긴 역사를 자랑한다. 당연히 재벌대기업 관련 규제도 많고, 중소기업 지원 제도/정책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을 것이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김대중, 노무현을 비롯하여 역대 대통령들은 다 멍청했거나 재벌에 포획 되었나? 사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글쎄다. 아무튼 그 많은 규제와 지원책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별로 본 적이 없다. 반면에 부자의 부는 빈자의 부를 훔쳐간 것이라는 제로섬적 사고만 넘실댄다. 무역의존도가 80%를 왔다갔다 하는 나라에서!!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의 매출과 이익이 어디서 오는지, 그 임직원들의 임금과 복지 수준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를 진단하는 프레임이나 방법론부터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어떤 사회든 발전(성장과 통합)의 핵심 엔진은 돈과 사람과 기술이다. 이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 움직인다. 그 시스템의 핵심은 인센티브고,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조직, 절차가 거버넌스다.

 

하나하나 뜯어 보자.

돈은 자본, 금융, 재정, 개인 자산(자금) 등으로 불린다.

개인 자산(자금)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제일 낫다. 부동산 불패 신화와 세금 제도를 뜯어보면 답이 나온다. 크라우드 펀딩 등은 이제사 걸음마인데, 투명성과 신뢰성이 취약하기에 크게 발달하기 어렵다.

재정은 예산과 기금(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은 주로 국채와 대기업 주식과 해외 투자에 집중된다. 이 역시 수익성과 안정성을 추가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 예산은 거의 관료의 손에서 논다. 국회의원을 땅개로 만드는 선거제도로 인해 우리 의원들의 관심의 99%는 1%도 안되는 쪽지예산과 이익집단의 밥그릇 보장용 예산에 가 있다.

 

예산 거버넌스가 이런 판인데 관료에 의한 예산 편성이 국리민복 중심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다. 예산은 부리공복이 필연이다. 부처의 이익과 공무원의 복락 중심으로 짜여진다는 얘기다. 그러니 중소기업, 농업, R&D예산이 그렇게 많아도 의미있는 성과를 못내는 것이다. 정책금융은 성공율 100%와 1/N이 필연이다. 실패한 투자를 하거나 선택집중 했다가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와 야당의 공세를 피할 수가 없다.

 

금융은 관료적 규제에 칭칭 감겨있다. 이 성적표는 WEF 등 국제 경쟁력 지표가 증명한다. 이 역시 금융안정성 등을 중시하면, 아니 다른 방식으로 금융안정성을 구현할 노하우가 없으면 어쩔 수 없다. 아무튼 기회의 재분배 기능을 하는 금융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민간자본이다. 그 중에서도 비교우위 산업기업(주로 재벌대기업)이다. 그런데 이들은 외환위기 때 30대 재벌 중 16개가 박살난 경험, 조선 회사들의 천문학적 적자가 증명하는 변화부침 심한 시장환경, 중국의 거센 도전, 국내 투자-고용-금융(부채) 관련 엄청난 리스크 등을 생각해 보면 과도한 사내유보금(과잉 건전화)도, 해외투자도 필연이다. 극심한 직고용 부담을 생각하면 직고용 기피, 외주하청화 등도 필연이다. 게다가 재벌 2세, 3세, 4세로 넘어온 재벌대기업 지배구조상, 공격적 투자(경영)를 하기 어렵다. 차라리 지분에 따른 이익만 챙기면 좀 나을텐데, 경영권을 행사하려 한다. 물론 이유가 있다.

 

아무튼 1991년(522만개)에 비해 제조업 일자리가 90만개 가량 준 흐름을 직시한다면, 일자리의 보고는 농업과 서비스업이 분명하다. 그런데 관련 투자는 기득권(약자?) 보호용 규제 등으로 이중 삼중으로 묶여 있다. 촘촘하고 경직되고, 꼼수 투성이 규제가 너무 많다.

 

또 하나의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벤처는 어떨까? 

"축적의 시간"이 세세하게 알려줘서 나도 알게 되었는데, 벤처자본(투자)의 리스크도 여간 심각한게 아니다. 청년인재를 규제산업(의료, 법률 등)과 공공공부문에 다 빼앗긴다. 대표이사 연대보증제와 (기술 빼놓고 나머지를 다 책임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벤처캐피탈이 없다 보니 창업자의 리스크와 부담이 너무 크다. 부실한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와 협소한 M&A시장 , 그리고 대기업의 우수인력 빼가기 문제도 심각하다. 무엇보다도 수직계열화 체제와 내부거래에 기초한 비관련다각화로 인한 산업생태계가 벤처에게는 너무나 황폐하다.

 

돈과 더불어 발전의 양대 엔진인 사람을 규율하고 운용하는 인센티브 체계는 어떤가?

사람은 인재와 노동력과 마인드(창의와 열정)으로 불리는데, 청년인재의 블랙홀이 어디인지, 왜 생겼는지는 긴 말이 필요없을 것이다. 마인드(창의와 열정)의 방향을 좌우하는 인센티브 체계는 어떤가?

사람의 운명이 자신의 실력, 성과, 직무(노동의 질)가 아니라 위치/지위에 달려 있다 보니, 즉 직장계급-갑을계급-공공양반-직급 벼슬 사회다 보니, 좋은 위치/지위를 갖기 위해 결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어떤 관문만 통과하면 중간 평가도, 퇴출도, 강등도 없이, 그냥 만사형통이다 보니, 오로지 관문 통과 내지 승진에만 올인한다.

 

그것이 스펙 상승과 고시공시열풍과 승진로비를 낳았다. 고용임금유연성을 죄악시하는 풍조(철밥통을 당연시하는 풍조)는 관문 통과 비용은 올리고, 관문 통과에 성공한 역전의 용사들을 나태하게 만든다.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수준(표준) 자체가 너무나 높기에, 한마디로 철밥통, 금밥통, 공밥통을 정상으로 여기기에 대부분 여기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것이 높은 대학진학률과 늦은 노동시장 진입과 저출산으로 연결되는 것은 당연지사.

 

또 표준을 너무 높여 놓았기에 노동력의 미스매칭이 심각하다. 이른바 3D산업에서는 (외국인 빼면) 일할 사람이 없고, 뿌리산업은 기술자의 대가 끊기고 있다. 실력(노동의 질)이 중시되지 않는 사회, 위치/지위 계급사회, 직장계급사회, 공공양반 사회는 기술이 축적되지 않는다. 기술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기술자가 되면 높은 곳(갑)에서 빼가기 쉽다. 근로조건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장시간 노동도 그렇다. 비교우위 산업에서는 높은 할증임금(초과근로 50% 추가)과 유사시 고용 조정의 어려움 때문에, 반대로 자영업 등에서는 장시간 근로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임대료와 시설 투자비 등은 고정비니, 무조건 가동(영업)시간을 늘려야 한다.

 

이처럼 한 사회의 핵심 자원인 돈, 사람, 기술이 처한 현실을 뜯어보면 인간의 자유와 행복의 원천인 일자리가 생길 수가 없다. 지금은 괜찮은 일자리가 문제지만, (엉뚱한 표준을 계속 밀고 나가면) 나중에는 일자리 자체가 안생기게 되어 있다. 해고 자체가 꿈인 사회가 된다.

 

원인은 돈, 사람, 기술을 움직이는 인센티브 체계 문제다. 인센티브는 고르게 나눠 갖나는 것이 아니다. 덜 줄 곳은 덜 주고 더 줄 곳은 더 주자는 것이다. 렌트를 다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촉진제 같은 것으로 본다.

 

"축적의 시간"의 핵심 요지도 결국 인센티브 체계를 바꾸자는 것이었다.

“우리 사회 전체의 틀을 바꾸어 국가적으로 축적해가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우리 사회 전반의 인센티브 체계, 문화를 바꾸어 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주체가 축적을 지향하도록 변화해 나가야 한다”

 

이런 인센티브 체계를 만드는 공장, 공정, 기계가 바로 거버넌스다.

대통령과 국회만 거버넌스가 아니다. 예산과 규제를 만들고 집행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모든 논의,결정, 조정 체계가 다 거버넌스다. 우리는 이것이 엉망이다.

 

독일제국의 마지막 참모총장(1919)으로 바이마르 공화국 국회의원과 중국 국민당군 군사고문을 지낸 한스 폰 젝트는 군대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유명한 말을 남겼다.

 

"군대에는 네 가지 유형의 인간이 있다. 첫 번째, 똑똑하고 부지런한 인간으로, 이들은 참모로 적당하며 가장 필요한 인재다. 두 번째, 똑똑하지만 게으른 인간으로, 이들은 지휘관으로 적합하다. 지휘관이 평소 너무 부지런하면 부하들이 힘들다. 따라서 지휘관은 오로지 전쟁터에서만 날쌔면 된다. 세 번째, 멍청하고 게으른 인간으로, 이들은 그래도 시키는 일은 군말 없이 하니까 사병으로 적당하다. 마지막으로, 멍청하지만 부지런한 인간으로, 이들은 작전을 망치고 동료까지 죽일 수 있는 위험한 인간이니 즉시 총살시키는 것이 좋다"

 

우리의 거버넌스는 어떤가?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관료(행정, 사법), 재벌 총수, 재단이사장 등.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국가나 시장(경제)이나 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권능을 너무 많이 휘두르고 있다.

 

인간은 지켜보는 눈이 없으면, 누구나 더 많이 가지려하고, 더 많은 권능을 행사하려 한다. 국민, 공동체, 공공이 눈을 감고 있으면 인센티브와 거버넌스는 왜곡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누구에게 얼마나 더 주고 덜 줄까 하는 인센티브 문제와 누가 어떤 절차와 규칙으로 결정할 것인가 하는 거버넌스 문제는 지식, 지혜의 문제이기 이전에 기득권의 문제라는 얘기다. 리더의 첫번째 덕목으로 덕망, 도덕성, 지혜(통찰력), 소통공감 능력 등을 제치고 용기가 거론 되는 것은 바로 현상을 변화시키려면, 오랜 관행, 관성과 물질적 이익을 업고 있는 기득권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정치판에 경제전문가, 복지전문가, 예산 전문가, 지방행정 전문가가 없어서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인센티브-거버넌스 체계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기득권과 싸울 의사와 능력이 있는 진짜 정치가가 없어서다. 전문가에 의존하여 경제, 복지, 법안, 예산을 잘 하려는 자는 정치를 안하는 것이 최고의 애국이다. 미세 조정과 급소 찌르기 하나는 하는 전문가도 쓸 줄 모르고, 거대한 권능을 마구 휘둘러 대려고 하는 자는 멍청한데 부지런한 인간으로 바로 총살감이다.

 

지금 대한민국을 신종/저강도 (보수)쿠데타 국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보던 것만 보면, 보고 싶은 것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 꼭 같은 방식으로 관점만 바꾸면 "반대한민국 세력"이 정계, 교육계, 문화계 등에 침투해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역사를 시나브로 훼손하는 국면으로 보일 것이다. 바로 이 같은 인식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태를 초래했다.  "신종 쿠데타 국면"으로 이해하는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이 발호하는 국면"으로 이해하는 세력은 서로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기겠지만, 실은 그 안목과 시각이 아주 닮았다. 집 뒷쪽 진산이 무너지는 것은 보지 못하고, 먼 서쪽 야산만 보고 있다는 점에서!

두 눈 크게 뜨고 사방을 둘러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아예 무너지고 가라앉고 녹아 내리고 있다.
그 동안 병풍처럼 버티고 서 있어서, 평소 잘 보지도 않던 뒷산(진산)이 아예 무너져 내리고 있다. 거기에 거대한 산불까지 겹쳤다. 대한민국은 눈길 닿는 곳 마다 위기가 아닌 곳이 별로 없다. 만지는 곳곳 마다 푸석푸석하지 않은 곳이 별로 없다. N포세대(3포,5포, 7포 등), 헬조선, 지옥불 반도니 하는 풍자, 한탄, 저주, 절망을 담은 신조어들만 모아도 사전 한 권이 될 것 같다. 위기의 양상은 다양하고, 이를 부르는 이름도 제각각이고,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를 해법은 더 제각각이다.

하지만 원인은 그리 난해한 것이 아니다. 돈, 사람, 기술 등 핵심 자원을 규율, 운용하는 인센티브 체계와 거버넌스 체계가 개판 오분 전이기 때문이다. 사실 실물이 움직이는 현장, 글로벌 경쟁이 일어나는 산업 현장에서는 이런 모순부조리에 대한 우려, 통탄, 분노의 홍수가 난 지 오래다. 그런데 우리 정치집단과 국가 담론을 만지는 사람들이 하도 실물과 따로 노셔서 담론화가 안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질식 국면이다. 좋은 자리 차지해서 얻는 불로 소득(임금, 이윤, 임대소득), 부모 잘 만나서 얻는 불로 경영권, 줄 잘서서 얻는 불로 권력(배지) 등에 의한 총체적 질식 국면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대의 요구는 정치교체가 분명한 것 같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정권교체, 제1야당 교체, 패권정치 반대(사이좋게 나눠먹기 정치)판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런데 정권교체, 야당교체, 패권정치 반대를 외쳐온 이 세력은 지난 4년 동안 국정을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질서하고 무개념에 무능한 세력임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이 판단이 맞다면 정치교체를 할 수 있는 안목과 실력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정권교체도 할 수 없다. 설사 하늘이 도우거나, 하늘이 미쳐서 정권교체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대한 재앙의 시작이 아닐까 한다.  

 

이런 판단을 공유해 온  사람들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당장 나부터!! 솔직히 시름이 깊다. 

 

갑자기 5차방정식의 일반해는 없다는 것을 밝힌 갈루아( 1811년 10월 25일~1832년 5월 31일)라는 프랑스의 천재적 수학자가 생각난다. 사소한 일로 결투를 하다가 만20세에 총상으로 죽었다고 한다. 죽기 전 날 밤까지 (결투에 대비한 사격 연습은 안하고) 수학 논문을 썼다고 한다. 갈루아는 자신의 소명을 수학 연구에 둔 듯한데, 죽기 전날 그가 손댄 연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미처 마무리를 못해서 결투장에 나가지 못했다면, 수학사는 꽤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다.

 

갈루아 생각이 난 것은, 내가 지금 결투날을 받아 놓고, 어떤 논문을 마무리 하지 못해, 결투 연습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다. 사실 사람(출마자) 마다 소명이 조금씩은 다르다. 내 소명은 시대의 혼미와 부조리를 깨는 좋은 생각을 정리정돈하고 퍼뜨려, 사람으로, 제도 정책으로, 운동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모든 것의 기초인 생각을 만드는 것은 필수고, 나머지는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