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 책 내용 요약 (1)

[인생여행]

아시다시피 이 책은 구체적인 정책을 많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제대로 요약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이 부실한 것은 이해해 주시구요,

제가 잘못 이해한 것에 대해서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제 생각을 써 놓은 것(빨간색)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고견을 듣겠습니다.^^

Chapter 1.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신자유주의의 개념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 작은 정부를 국정 원리의 핵심으로 삼는 사조로 통화관리의 엄격성, 법인세와 소득세의 등의 감세, 규제완화, 민영화 등을 통하여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새로운 체제로서 금융자본주의, 주주 자본주의를 출현케 하였는데, 이로 인해 자본이 생산영역에서 이탈하여 그 자체가 독자적인 이윤 기회를 찾아 다니는, 소위 금융자본의 자립화 내지는 금융화를 초래하였다. 즉, 금융이 생산에 봉사하는 기능에서 벗어나서 생산자본에 대해 우위에 서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자립화하였는데,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핵심적 특징이다. 자본주주의 금융화로 표현할 수 있다. 자유주의의 개념 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개인의 자유이며, 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민간시장기구인데, 이러한 맥락의 자유주의로는 자연권적 자유주의와 경험적 자유주의가 있다. 이들은 윤리적 근거에서 최소국가를 옹호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국가체제가 국민의 총 복지를 극대화한다는 신념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자연권적 자유주의는 국가의 분배적 역할이 합법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경험적 자유주의는 엄격한 범위 내에서 국가의 분배적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의 권위있는 ‘브록하우스’ 백과사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자유주의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인간 생활의 기본규범으로 간주하며 문화와 법률, 도덕규범과 경제, 사화질서의 진보를 위해 애쓰고 개인의 해방을 추구하는 세계관이다. 자유주의의 정신사적 근원은 르네상스 시대의 개인주의와 계몽사상, 휴머니즘과 이상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자유주의 발전에 기여한 사상가로는 영국의 로크, 프랑스의 몽테스키외, 루소, 독일의 칸트 등이 있다. 자유주의 정치사항은 미국의 독립선언과 연방헌법, 프랑스의 인권선언과 1791년 헌법에서 표출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법치국가와 영업의 자유를 옹호하는 데 집중했다. 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근원은 프랑스 중농주의와 영국의 고전파 경제학이다. 국가가 시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시민의 안전화 재산권을 보호하는 일만을 담당하라고 요구한 고전파 경제학은 당시 유럽의 거의 모든 정부를 추종자로 만들었고 영국이 자유무역 정책을 채택하도록 했으며, 독일에서는 민족주의와 결합되면서 관세동맹과 통일제국을 탄생시켰다. 후일 자유주의는 한편으로는 법치와 입헌정치를 강조하는 온건한 경향으로 흘렀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적 평등권과 인민주권을 강조하는 급진적 경향으로 분열되었다. 분열의 뇌관은 사회적 불평등 문제였다. 처음에 민주적 자유주의적 사상에 의지했던 노동계급은 결국 사회주의에서 새로운 목표를 찾게 된다. 관습과 신분제도와 절대주의 국가의 억압에서 개인을 해방한 다음, 함께 자유주의 진영을 형성했던 자산계급과 무산계급은 법치와 입헌정치를 강조하는 온건한 자유주의와 평등을 중시하는 급진적 사유주의로 분열되었다. 원래 좌파였던 자유주의 진영의 자산계급은 입헌적 법치국가, 영업의 자유를 지키려는 우파로 변했고 이것을 부르주아 독재로 규정한 사회주의자들이 좌파 진영을 차지한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경제체제의 신자유주의적 발전
	김영상 정부 이전 시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중화학공업 중심, 수출 중심, 재벌 중심의 국가경제 발전 전략. 국가 주도형 재벌경제는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금융을 통제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조정하는 관치경제와 적극적 산업정책을 폄. 노동에 대해서는 저임금체제 하에서 일방적인 배제와 억압을 강요. 국가의 모든 자원을 경제성장에 투입하였으므로 사회개발 분야는 기형적으로 미발달. 김영상 정부 시기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인한 더 많은 개방 요구와 지구적인 신자유주의 물결이 거세던 시기이며, 기존의 국가주도형 발전국가모델이 발전 한계를 드러내던 시기에 집권함. 박정희 개발독재의 경제적 성과를 딛고, 역대 권위주의 정부가 유지해온 관치경제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세계화된 자본주의 국가 발전의 길을 추구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금융자유화와 개방을 추진 함. 이로써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발전국가는 해체의 길로 접어들었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함께 재벌경제의 독점적 영향력은 더 커짐. 무분별한 금융자유화 조치와 급속한 시장화 전략은 1997년 외환위기를 불러왔다. 금융자유화로 국내 기업들이 외국에서 국내보다 싼 이자로 외국의 돈을 마구잡이로 빌려왔고 이로 인해 국가 전체적으로 채무가 급격히 상승한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이것이 외환위기를 불러왔다 김대중 정부 시기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과정에서 집권하여, 집권 후 외환위기의 해법으로 IMF가 제시한 처방과 워싱턴 컨센서스를 전격적으로 수용하였는데,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한국의 경제사회체제는 방정희 식 개발독재(발전국가) 모델의 종언을 고하고 시장만능주의로 넘어간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법제화 함. 국민연금 제도를 확대하여 외형상으로나마 전국민연금시대를 열다. 1998년 10월 2000년 7월 두 차례의 의료보험 통합 개혁으로 기존의 조합주의 의료보험체계를 통합주의 단일 보험자 체계인 현행 국민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였다. 이 전환은 건강보험제도 운용의 효율성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전국적 차원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노무현 정부 시기 국민의 정부 시절 제도화된 사회보장 및 복지제도를 안착시키는 역할을 수행. 온정적 신자유주의 정부.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라는 성장주의 프레임에 빠져 지속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사회정책을 이어감. 온정적 복지정책으로 복지예산은 해마다 크게 늘어났으며, 급격한 신자유주의적 해체를 지연하는 정도의 역할은 일정하게 수행했다. 이러한 온정주의 정책기조는 신자유주의적 양극화 성장체제의 부작용 또는 부산물을 사회정책과 복지의 공여를 통해 사후적으로 치유하는 ‘잔여주의’ 복지체제의 강화로 이어졌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집권 초기의 50% 중반에서 임기 말의 60% 중반으로 크게 높아졌는데, 이는 참여정부의 눈에 띄는 성과로 꼽을 만하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확장: 중하위계층 대상 보육료 차등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화.
신자유주의와 한국 사회경제체제의 문제점
	양극화 김영삼 정부 들어, 1994년 금융자유화가 실시되었고, 재벌 등 경제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세계화를 선언하며 신자유주의 세계경제 질서에 편입되기 시작했으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가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IMF와 미국이 제시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양극화 성장체제’가 구조화 되었다. 우리나라 사회경제체제의 문제점 경제체제: 승자독식의 시장만능주의 구조 복지체제: 잔여주의 선별적 복지 우리나라 복지체제는 미국식의 잔여주의 선별적 복지시스템인데, 노동능력이 없는 극치 빈곤한 계층을 소득 및 자산조사를 통해 선별하여 최저생계를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체제로 인한 민생불안.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구조가 양극화 되었음과 동시에 복지체제는 과거의 잔여주의를 지금까지 그대로 고수함으로써 보편주의 복지체제가 가져다주는 기회의 균등과 사회경제적 안정구조와 이로 인한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더 나은 축적 기회를 놓쳐 버렸다. 민생의 5대 불안 1. 일자리 불안 2. 보육 및 교육 불안 3. 주거 불안 4. 노후 불안 5. 건강 불안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과 보편주의 원칙
	1. 역동적 복지국가의 3대 원칙: 존엄, 연대, 정의 2.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는 우리나라가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다. 먼저, 보편적 복지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빈틈없이 법제화 해야 한다.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과, 실업과 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손실을 보전해주는 고용보험과 실업수당, 질병으로 인한 소득손실을 보전해주는 상병급여, 노후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이 여기에 해당한다. 3. 생산과 복지의 통일적 조응체계 보편적 복지는 각종 위험과 불안에 대한 사회적 대처기제로, 구성원 간에 신뢰, 협력, 통합의 물적 토대를 확보해준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고, 협업, 분업의 통합효과가 증대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사회적 자본의 확대 및 강화로 이어진다. 적극적 복지와 혁신적 경제의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동하여, 노동력의 질적 수준 향상,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능력개발 시스템의 작동으로 노동력의 공급량이 증가한다. 이는 인적자본의 고도화로 정리된다. 공정한 경제는 정부의 경제 및 산업정책에의 적절한 개입과 사회적 통제를 통해, 공적 이익을 위해 조정된 시장경제를 확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산업부문 간의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자본시장의 건전화와 금융자본의 장기적인 생산적 투자 증가를 위한 정부의 적절한 개입 조치를 강구하여 ‘금융 중심’에서 ‘생산 중심’으로 옮겨 생산과 내수를 살리고 고용을 창출한다.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은 경제(생산체제)와 복지(분배체제)의 통일적 조응체제이다.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전략 방향
	1. 노동력의 탈상품화와 노동진영 강화 2. 보편주의 전략 사회구성원 모두가 특정 사업장이나 지역별 구분을 넘어서서 국가 수준에서 제도적으로 복지와 사회권을 보장받는 방식을 성취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여 복지의 계층화를 극복한다. 3.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해 조세재정을 새로이 한다. 4.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사회 전략 스웨덴 모델의 장점을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조건 등에 잘 맞도록 창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것을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이라 부른다. 스웨덴의 조건과 상황의 유사성을 찾는 소극적이고 정태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내부의 혁신을 통해 우리사회의 역동성을 이끌어내고 복지국가 운동 주체의 능력과 우리 국민의 역동적 잠재능력에 대한 믿음이 관건이다. 현재와 같이 ‘신자유주의’와 ‘중도보수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우리나라 정치를 양분하여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서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진보정당들의 일대혁신과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데, 그러한 계기를 진보대통합의 틀 속에서 찾아갈 필요가 있다. 합리적이고 힘 있는 진보대통합 정치세력의 성립은 민주당을 진보정치나 복지국가 쪽으로 견인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심지어는 보수정당들조차도 좀 더 중도적 방향으로 넘어오도록 만들 수 있다. 유럽 복지국가들이 거의 예외 없이 한 정당이 아닌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연합을 형성하여 복지국가를 발전시켜 왔다는 역사적 경험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 정치지형의 진보 쪽으로의 전반적 이동은 장차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 전략에서 매우 중요하다.

Chapter 2. 노동시장과 고용정책의 현황과 과제

비정규 근로자와 일자리의 변화 전체 근로자의 77.6%가 10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고, 그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 간 격차는 소득불평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2009년8월 비정규직의 규모는 정부 집계 34.9%, 노동계 집계 51.9%로 OECD 최고 수준. 비정규직 근로의 비중은 근로빈곤으로 이어진다. 비정규직의 41.1%가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 일자리 질 악화의 원인 배제적 노동시스템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본다. 배제적 노동시스템은 일을 하지만 지정규직이나 근로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원인이 개인적 능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일종의 구조로 자리를 잡았음을 뜻한다. 배제적 노동시스템은 세 가지 요소, 즉 분절적 노동시장, 기업별 노사관계, 기여 중심의 취약한 사회보험의 결합구조이다. 새로운 노동시스템에 대한 모색 1. 포섭적 노동시스템의 구축: 비정규직 일자리 질의 개선이 목적이다. “보호없이 일자리 없고, 일자리에 차별 없다”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포섭적 노동시스템 구축의 목표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는 현재 종사하는 일자리에 대한 보호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일자리 간의 이동에 있어서의 보호이어야 한다. 따라서, 보호받는 일자리는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자영업, 무급가족 종사자 등)를 포함하고,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일부, 즉 잠재적 실업자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다. 2. 통합적 노동시장의 형성: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리를 구현해야 한다. 3. 초기업별 노사관계의 구축: 초기업별 노사관계는 사업장을 넘어서는 그룹, 지역, 업종, 산업 수준에서의 노사 당자자의 형성 및 단체교섭, 파업권의 확립을 통해 이루어진다. 4. 제 2의 고용안정망 형성 한국의 실업급여 수급율이 11.3% 불과한 이유는, 고용보험 미가입(45%)이 가장 많고, 이직사유 미충족(22.9%) 등이다. 현행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해야 사각지대를 완화할 수 있다.

Chapter 3. 아동보육과 육아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저출산의 원인과 사회적 파급 효과 육와와 교육에 대한 부담, 취직과 고용 유지에 대한 어려움과 불안, 양육지원 시스템의 미비 등이 주원인이다. 이로 인해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변화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 부담은 향후 국민연금 납부자의 감소와 수급자의 증가로 인한 지급 불능의 위험, 높은 노인 부양 부담의 초래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나라 육아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육아 지원의 양적 부족 2. 육아지원의 질적인 문제: 낮은 공공시설의 비중과 부실한 질 관리체제 3. 보육과 유아교육의 양극화: 월 평균 보육료는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지만, 소득 대비 부담률은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한다. 4.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의 부실 5. 빈곤아동 문제 일과 돌봄이 양립하는 육아지원정책이 필요함 육아지원정책의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일부 예산의 확충만으로는 안 되며,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국가의 철학과 목표를 기존의 잔여주의복지에서 보편주의 복지로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 잔여주의 정책은 1. 개인별 소득파악의 한계 2. 대상자 선정 및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 3. 개별 가구의 소득이 노출되어 위화감 조성하는 등 관리 운영의 거시적 효율성이 떨어짐. 4. 소득파악의 한계로 인해 노출되지 않는 소득을 가진 사람이 더 수혜를 받는 등의 문제 발생하게 된다. 여성의 경제활 참여를 보장, 지속적으로 양질의 노동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영유아들에게 좋은 보육과 유아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굳이 소득수준별로 지원의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 육아지원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가적인 행정비용의 절감, 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보편주의 육아지원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소요 예산 추산이나 재정마련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는 문제점 있음.
Chapter 4. 교육정책의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문제점 근원적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 기존의 교육정책들은 실패했다는 평가만 있음. 복지국가 교육 정책의 이론적 배경 사회복지 정책으로서의 교육의 역할: 산업적으로 여러 유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 노동 정책적 측면에서의 교육: 지속적인 사회교육 및 직장인 재교육으로 노동의 유연성을 보장할 수 있다. 교육의 산업적인 측면에서 유용성이 크다는 설명: 생산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크다는 설명. 교육이 가지는 경제정책으로서의 측면은 복지국가의 성장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가장 높은 교육경쟁력을 보이는 핀란드는 교육재정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 정도이며, 여기에는 사교육이 거의 없고 대부분 공교육으로 해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재정만으로 본다면 국내총생산의 3.5%에도 못 미친다. 대신 사교육비 지출이 GDP의 4% 수준이어서, 둘을 합하면 7.5%이다. 우리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 등 세계 교육경쟁력 최상위 국가들보다 GDP 대비 교육비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이다. 이들 나라보다 교육에 돈은 더 많이 사용하면서도 교육 투자의 결과가 형편없는 것은 전체 교육비 지출의 50%가 넘는 사교육비 비중으로 인해 교육 관련 재원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핵심적인 요소로 교육자본의 이권구조에 대한 인정과 냉정한 접근을 지적하고 있다. 역대 정권들이 많은 시도를 하였으나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단순히 대학입시제도를 고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복지국가를 향한 교육정책의 세부 내용 1. 초, 중등학교 교육을 창의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2. 교육에 대한 국가의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3. 과잉 대학 진학율의 정상화와 대학입시 교육의 개편이 필요하다. 인생에 3번의 대학입학 기회를 부여하고, 입학단계별로 인센티브가 점증하는 제도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후 입학하는 대학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 좋은 말인데 이건 공염불이다. 사회진출 시 유리한 교육자본으로 사회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지금의 대학입시의 핵심이다. 어떻게 하면 대학입시 경쟁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가 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4. 대학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개편과 조정이 필요하다. 5. 전국에 10개 이상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자.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근원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면 좋겠다는 하나의 희망에 불과하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사교육 시장을 떠돌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중,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한 교육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는 교육 개혁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대학을 나와야만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금의 사회 현실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교육 개혁은 불가능하다. 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진보집권 플랜 참고하자.
Chapter 5.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의 현황과 과제
	건강 결정요인에 대한 이해 절대빈곤의 문제가 해결된 선진국에서 국민의 건강수준은 국가 단위의 빈곤율보다는 소득불평등의 정도와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 건강형평성의 개념과 이해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집단의 건강수준이 일관되게 낮다.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집단의 ‘낮은 건강 수준’을 끌어올리지 않는 한, 사회 전체적으로 건강수준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 한 사회에서 건강증진의 개념은 단순하게 평균적 수준의 건강향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인구집단의 건강향상을 통해 전체 인구집단의 건강수준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보건의료부문의 전략 1. 영유아 건강불평등 문제의 우선 해결 2. 의료필요의 크기에 따른 보건의료자원의 배분: 영국의 선두그룹 정책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우리도 건강이 취약한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하며, 지역 간, 계층 간 건강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차원의 전략 1. 지역사회 차원의 부문 간 협력체계 구축 2.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구축 및 활용 3.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및 건강불평등 해소 전략
Chapter 6. 국민건강보장과 의료정책의 현황과 과제
	국민의료비 및 국민건강보험제도 관련 주요 현황 1. 아직은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국민의료비 규모 2.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국민의료비: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의 평균증가율이 OECD 평균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다. 3. 낮은 수준의 공공보건의료비 비중: 국민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이나 정부예산과 같은 공공재원의 비중이 낮고, 국민들이 직업 부담하는 비용이 높다. 4. 높은 수준의 본인부담 비율과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빠른 성장 의료공급 구조와 의료시장의 주요 현황 의료공급 구조와 특성 1.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의료공급구조 2. 공급 과잉 상태의 급성병상 3.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급성병상 재벌 병원이 주도하는 의료기관 간 고급화, 전문화, 대형화 경쟁 심화 의료서비스 인력과 서비스 질 관련 형황 1. OECD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보건의료 인력 규모 2. 부족한 서비스 인력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 3. 의료서비스 인력이 부족한 이유: 의료기관들이 인력 확충을 기피하는 것은 단순히 저수가 때문이 아니라, 병원 인력 확충을 통해 촘촘한 서비스 제공체계를 다질 인센티브가 부재한 의료 환경 탓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MB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논리에 대한 비판 영리법인 병원이 도입되어야 경제성장과 내수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논리. 문제점: 첫째, 의료부문에서는 경쟁 심화가 다른 시장과 달리 가격을 오히려 올린다는 점. 시설과 장비의 고급화, 대형화, 전문화 등으로 이어지고 이 변화는 의료비 상승을 동반한다.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서, 자본 순환을 원화하게 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논리. 문제점: 의료 공급자가 증가하면 경쟁이 심해지고 의료비가 상승하면, 보험시장도 팽창할 수밖에 없다. 보험회사의 수입과 역할도 늘어날 것이다. 보험회사를 매개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맞다. 예컨대 민간의료보험이 가장 발달해 있는 미국에서는 입원 환자 1인당 간호사 수보다 보험청구 담당 직원의 수가 더 많다. 의료시장 및 보험시장의 팽창을 통해 부동산, 건설, 의료장비 및 재료, 경영컨설팅, 교육산업 등 연관 산업을 키우겠다는 논리.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지금까지 임대료에 만족해왔던 목좋은 상가 건물의 소유자들이 병원 원장으로 나서려 할 것이다. 이 주장의 문제점: 의료를 통한 경제성장,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지금은 복지국가의 보편적 서비스를 통한 경제 성장이 필요한 때이다.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보편적 국민건강보장체계 구축 전략 1. 의료를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합리적 목표 설정 2. 국민건강보장제도의 개혁 방향 -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의 대폭 강화와 중증질환 무상의료 실현 - 국민겅강보험 비급여 영역의 해소: 본인부담금상한제의 완전한 작동 - 국민겅강보험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혁 - 건강보험료 인상과 국고 지원 확대를 통한 재원 마련 3. 의료공급체계의 개혁 방향 - 병상과잉의 해소와 합리적 경쟁구조로의 개편 - 의료 인프라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 의료 인력 확충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지원: 의사등급제 신설: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다 높은 의료수가로 보상하여 의료기관들이 보다 많은 의사를 채용하도록 유인하는 제도 신설. 간호등급제 신설: - 의료전달체계의 강화

[최학근]

정리 잘하셨네요 간밤에 아이옆에서 본내용인데 정리해주시니까 뭘 읽었는지 저두 나름 정리가 되네요

[꼬망도]

우리사회의 복잡한 복지문제 이슈들을 이 책이 잘 정리했다고 생각 했는데, 인여님께서 다시한번 요약정리를 하고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여 놓았으니 우리 수독회원들께 도움이되고 발표해 주시는 저자 께서도 감사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