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부정선거 논란에 대하여 해법을 제시함 - 50대 평균 투표율 89.9%의 신화, 과연 가능한 수치인가?

[conscience]

부정선거 논란에 대하여 해법을 제시함

50대 평균 투표율 89.9%의 신화, 과연 가능한 수치인가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12-12-24)

대선이 끝나자 마자 개표결과에 대한 '합리적 의심과 문제점'들이 지적되는 가운데 부정선거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에서는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가늠을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 보고 있는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똑같은 실패를 거듭 반복하는 민주통합당

1. 2010 서울시장선거 

2010 지방선거 서울시 각 구청장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일구어 내었으나 정작 서울시장선거에서는 패배하는 이변이 발생하였습니다. 개표당일 자정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고르게 앞서던 민주당 한명숙 후보는 자정이 지나면서 강남3구(서초, 강남, 송파)에서 밀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역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에 대한 분석 결과 (1)강남3구의 개표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최대한 늦추었고, (2)자정이 지난 이후 민주당 참관인들이 개표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으며, (3)그런 가운데 몰표가 쏟아져 역전된 것으로 최종 결론내려진 것입니다. 

그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많았으나 민주당 내에서 쉬쉬하며 그냥 덮고 넘어간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후 망령처럼 연속된 실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눈물을 흘리시던 한명숙 전 총리님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2. 4.11 총선

불과 8개월 전의 일이니 새삼스럽게 다시 나열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강남갑을, 서초갑을, 부평, 구로에서 발견된 투표함의 문제들, 찢겨진 투표함, 자물쇠가 망가진 투표함 심지어 도장이 누락된 투표함이 발견되는 등 부정선거의 사례를 모아놓은 백화점과 같았습니다만 민주당은 크게 문제 삼지를 않았습니다.

참관인이 하루 종일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봉합하고 도장찍는 일'일 터인데 도장이 누락된 투표함이 발견되었다는 의미는 곧 '투표함이 통째로 바뀌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도 민주당은 그 조차도 간과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55개 박스가운데 28개가 문제투성이로 발견된 강남의 사례로부터 민주당은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수도권 박빙지역 33곳(새누리 우세 14곳, 민주당 우세 19곳) 가운데 민주당이 건진 의석은 겨우 다섯석에 불과했으며 전자개표에 대한 의구심과 논란이 일었지만 어떤 조치나 대응도 없이 '참패를 인정'하고 말았던 쓰라린 기억은 채 눈물도 마르기 전에 고스란히 재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도 '대선'이라는 중대한 결전장에서..

합리적 의심 - 상식적인 판단과 통계적 분석

2012 대선에서의 개표과정에 '부정'이 개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몇 가지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기표여부가 훤히 비치는 부재자 투표봉투, 동일한 종류의 기표오류에 대한 선관위의 부당한 판정, 부실한 투표함의 잠금장치 등) 역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안 혹은 부당함과 편파성 시비 수준에 그칠 공산이 큰 내용들입니다.

만약 개표과정에 부정이 존재했더라도, 이미 조작된 개표와 투표용지의 묶음을 완벽하게 일치시켜 놓았다면 그 지역내 재투표를 하지 않는 한 부정을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 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표함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하였고 '수개표의 중요성'에 대해 그토록 울부짖었건만 그 목소리를 들었는지 못들었는지 알 길 없는 민주당은 꿀먹은 벙어리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는 비록 시간이 한참 지났다 하더라도 의지를 갖고 노력하기에 따라 부정의 개입여부를 충분히 밝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의 결과는 여타 선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며 일반인들의 상식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의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개표 전, 박지원 원내대표 핸드폰으로 날아든 문자메시지 내용 <기관별 출구(면접)조사입니다. 삼성, 문 50.8 박 48.6… YTN 청와대자체… 문 앞서>와 같은 내용의 사진(좌측)은 하나의 정황증거로서의 가치는 가질지 모르나 그것을 근거로 부정을 주장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더구나 그 문자를 수신한 박지원 원내대표 본인이 당시의 정황과 내용을 잘 알고 있을 터이니 그 분이 문제를 삼으면 삼았지 우리가 나서서 왈가왈부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나서서 따지고 들 수 있는 것은 '집단지성의 힘을 모아 입증가능 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합리적 의심과 분석에 더하여 현역 의원들이 발벗고 나서 준다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그 근거 자료를 징구하여 부정의 개입여부를 입증해 낼 수 있는 것, 그것을 다음 두 가지 사안으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1. 개표율 68% 부터 100% 완료될 때까지 동일한 득표율이 가능한가?

이번 개표에서 마치 '5.1.6'이라는 숫자에 집요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던 괴이한 개표상황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장만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단지 '의혹제기' 수준으로 치부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것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시간대별 집계 현황>이며, 선관위에 대하여 '전국 각 개표소의 시간대별 집계현황'과 '중앙선관위 보고현황' 그리고 '중앙선관위 데이터 수록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께서는 재검표 요구와 함께 이러한 자료에 대해 선관위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2. 50대 투표율 <89.9%>에 대한 검증

현재로서는 선관위에서 50대 투표율이 89.9%라고 공식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료의 출처는 출구조사이고,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와 선거개표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다는 점에서 출구조사 발표의 오차 범위가 크지 않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대선이 끝나고 많은 언론들이 집중 조명했던 부분이 바로 <50대 투표율의 이변>이었습니다. 표현 방식은 달랐지만 그 핵심은 <독재를 경험한 세대이지만 박근혜를 선택했다>로 귀결되었고, 그것은 수구세력들의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좋은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50대에서 89.9%의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 가능할까요?

혹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과거 13대 대선(1987년)의 전국 투표율이 89.2%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어 '이번 선거 50대 투표율 89.9%가 특이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펼칩니다만, 그것은 옳지 않은 주장입니다. 국민 전체의 투표율이 일률적으로 높았던 경우와 대비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주장일 뿐만아니라 당시의 상황에 부정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1) 역사상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3.15부정선거의 <97% 투표율>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역대 대선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는 이승만과 제4대 대통령 선거로 1960년 3월 15일, 소위 <315부정선거>당시  진행된 제4대 대통령선거로 무려 97%의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2008년 4월, 315부정선거에 관한 자료가 첫 공개되었는데 당시의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쿠키뉴스 2008-4-17] 3.15 부정선거 관련 기록 첫 공개

1. 유령유권자 1할, 자연기권자(스스로 기권한 사람) 1할, 공작기권자(기권을 유도한 사람) 2할 등 모두 4할을 확보해 투표개시 10분 전에 (투표함에) 사전투입할 것.

2. 자유당 열성당원과 반공청년단원을 각 투표소마다 100명 내지 200명씩 확보해 투표소 주위 100m에 배치, 투표소 방해 폭력배를 제거할 것.

3. 각 투표소별로 자유당 열성당원 20명씩을 확보해 장내 정리와 3인조 투표상황을 독려 감시할 것.

4. 개표소 단위로 자유당 열성당원 200∼300명으로 참관인 부대를 편성, 개표소를 선점하고 야당 참관인과 폭력배를 제거할 것.

5. 야당계 인물을 제외한 전 유권자를 3인조로 조직하고 여당의 당성이 강한 자를 조장으로 선정, 투표시 조장의 책임하에 3인이 동시에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를 하도록 하되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에 공개한 후 투입할 것.

이들 5개항은 3·15부정선거와 관련해 1960년 5월 서울지검 수원지청에서 조사받은 수원경찰서 사찰계장 A씨의 진술조서에 포함된 ‘비밀지시 사항’이다. A씨는 같은해 2월 경기도 경찰국 회의실에서 열린 각 서장 및 사찰계장 연석회의에서 당시 치안국장이던 이강학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지시받았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4·19 혁명’ 48주년을 앞두고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3·15 부정선거 사건기록을 18일부터 일반에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5만여쪽 분량의 기록에는 부정선거 기획과 실행 과정, 4·19특별검찰부와 5·16혁명검찰부의 수사·재판기록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일명 ‘동대문사단’이라 불렸던 이정재, 임화수, 유지광 등 정치깡패와 정치세력간 관계는 물론 자유당 정권이 야당 정치지도자를 암살하려 했으며 4·18 고대생 습격사건이 대한반공청년단과 화랑동지회 등의 주도로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이번 기록물은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국가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을 통해 공개된다.

3·15부정선거는 1960년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1인 장기집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자유당 조직과 경찰 및 관료조직, 반공단체 등을 동원해 저지른 부정선거로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일으켜 4·19 혁명을 촉발시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43&aid=0001946051

우리 선거 역사상 <부정선거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사실도 아니며, <3.15 부정선거 이후 선거부정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 역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의 문제가 불거졌으니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밝혀보는 것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 할 것입니다.

(2) 2012 대선 연령별 투표율 분포도 분석

( 파란선 : 평균 투표율 연결선      빨간선 : 실제 투표율 연결선 )

출구조사로 주어진 자료를 도표로 표시하면 위와 같습니다. 20대 평균 65.2%에 비하면 30대가 72.5로 7.3%가 증가합니다. 40대 역시 30대 보다는 6.2%가 증가하는 분포를 보입니다.

그런데 유독 50대에서 11.2%가 증가하며 60대 이상으로 가면 다시 11.1%가 감소합니다. 이 데이터가 과연 신뢰할만한가 여부를 따져 보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그럴수도 있지> 라고 말해버리면 그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에대해 명확하게 검증을 해 보자는 것이지요.

일단 논리적으로는, 만약 50대 평균 투표율이 89.9%인 것이 사실이라면 그 편차를 5%로 두었을 때 50대 가운데 가장 투표율이 적은 어느 연령에서는 대략 85%가 나올 것이고, 가장 투표율이 높은 어느 연령에서는 95%투표율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95% 투표율>,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렇다고 편차를 1%를 두어 <88.9~90.9%에 집중되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은 40대 평균 투표율이 78.7%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통계의 연속성을 위배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확인해 보자>라는 주장이 반드시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3. 50대 투표율 사실여부 확인하는 방법

검증할 방법도 없이 주장만 난무한다면 끝없는 논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것은 의외로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야당 현역 의원들은 당차원이든 개인자격이든 상호 의논을 하여 선관위에 <투표인 명부>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표한 사람과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여 표기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 명부를 펼쳐놓고 <지역별, 세대별 투표율>을 전수조사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 전수조사라는 것은 서류만 놓고 투표율을 계산하는 방식과 함께 표본을 추출하여 직접 전화 혹은 특정 지역내 시민단체의 협조를 구해 방문확인 등으로 조사하는 방법까지도 포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조사의 목적은 투표인 명부에는 올라있지만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소위 부정한 기록이 없다면 '사상초유의 50대 89.9% 투표율'을 사실로 받아 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만약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을 투표한 것으로 기록하고 집계에 포함시켰다면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니 이후의 사태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의외로 간단하지 않습니까? 만약 부정이 드러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원인은 아마도 <선거결과를 조작하는 세력의 과욕>에 따른 패착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89.9% 까지 밀어 올리는 과욕이 결과적으로 90%대 투표율 존재의 신화를 만들었고, '신화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진리를 망각한 것이니 누구를 탓할 일은 아니겠지요.

야당 현역 의원들은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 선관위에 강력히 요구하셔야 합니다. <선거인 명부>와 <투표여부 기록결과>를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독고탁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85253  
    http://www.seoprise.com/etc/u2/872200   

[높은소리]

부정투표의 반추였을까? 의아합니다.

[重傳/이희빈]

[뉴스티브이] 전자개표기 불법사용에 의한 부정선거 폭로 (한영수)
http://durl.me/3op9xd

[重傳/이희빈]

[뉴스티브이] 전자개표기의 불편한 진실 폭로1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
http://durl.me/2zto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