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대 글경 10 김세진_개헌 급물살 타나…이재오 등 개헌 본격 시동 [동아일보.2013.11.08]

[글로벌경영 김세진]

개헌 급물살 타나…이재오 등 개헌 본격 시동

기사입력 2013-11-08 18:04:00 기사수정 2013-11-08 18:04:00

  여야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 105명으로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8일 조찬회동을 통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모임은 또한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지면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것과 별도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까지 모임 차원의 개헌안 발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처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이 넘는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개헌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작업에 들어감에 따라, 노무현 정부 이래 제자리 걸음을 해 온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 발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150명)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재 개헌추진 모임 소속 의원 전원(105명)에 추가로 45명의 의원만 더 확보하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의하는 방법도 있다.

  여야 개헌추진 모임 의원들은 개헌 발의 요건을 고려해 모임 참석 의원을 15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발의된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국민투표에서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헌이 확정된다.

  여야 정치권에서 개헌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들이 적지 않아 개헌 논의에 불이 붙기만 한다면, 개헌 발의 및 국회 의결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조찬회동에 참석한 이재오·정우택·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원혜영·유인태·우윤근 민주당 의원 등을 비롯해 여야 중진급 의원들이 개헌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향후 개헌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데 적지 않은 보탬이 될 전망이다.

  다만 여당 내부에 개헌에 미온적인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이 변수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원내 상당수를 차지하며 당 지도부에서 대거 포진해 있는 친박 인사들은 개헌 논의가 박근혜 정부 초반에 맞물릴 경우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 당시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하지만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등 개헌 논의를 촉구하는 입장에서는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 경우 레임덕에 빠져 개헌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내년 상반기를 개헌의 적기로 보고 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지난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개헌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의원 등은 내년 상반기부터 논의를 시작할 경우 개헌안 처리가 집권 3년차에 접어들어서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때 개헌 특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선 내년 상반기 지방선거를 전후로 현재 여당 지도부의 임기가 만료되는 등 권력 재편이 예고되고 있어, 여당내 차기 당권 주자들의 개헌에 대한 입장도 주목된다.

  여러 여건이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의 내용은 쉽게 넘을 수 없는 산이다.

여야 정치권 모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해선 기본적인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개헌전도사'를 자처해 온 이재오 의원도 이 같은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각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4년 중임제, 통일에 대비한 독일식 의원내각제 등 다양한 권력구조 형태에 대한 목소리가 있어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국민기본권 보장 강화, 경제민주화 등 개헌의 화두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대부분의 정파들이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개헌 전망을 회의적으로 보는 것도 사실 이 때문이다.


(서울=뉴스1)

▶ 개헌 움직임이 全 여야의원들로 퍼지고 있으며 개헌의 골자가 "4년 중임제"와 "의원내각제"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국민의 여론을 간과한 개헌 움직임은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공, 유성은]

수공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내각제보다 대통령중심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글로벌경영 김세진]

같은 의견입니다. 내각제로 변환시 다시 불필요한 적응기간과 함께 현재 정당이 내각제에 맞춰가게 될 경우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