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참 임시회장의「지부장 직무종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의 보복성 해임을 위한 긴급이사회 개최 중단지시 촉구 탄원서

[고효주]

『참애국참봉사참전우』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전라남도지부

수 신 : 박삼득 국가보훈처장님

경 유 : 보훈단체협력담당관

제 목 : 긴급! 월참 임시회장의「지부장 직무종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의

보복성 해임을 위한 긴급이사회 개최 중단지시 촉구 탄원서

1. 존경하는 처장님. 저는 작년 9월 20일경 목포방문 때 식당에서 만나 뵈었을 때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위로를 해주셨던 월남전참전자회 전라남도지부장 고효주입니다.

어렵게 어렵게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 이 탄원서를 드리오니 잘 살펴보시고 급하게 선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월남전참전자회 전라남도지부장 고효주가 제기한「직무종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19카합10501호에 사건에 대해서 2019. 01.31. 임시회장 박동주의 직무종료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는 인용결정을 했고, 이에 따라 전라남도지부 지부장 고효주는 2020.02.04.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3. 법원이 회장 등 임원선출 총회를 위해 아주 이례적으로 단일 단체인 월남전참전자회에 12명의 많은 변호사를 임시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했고, 임시회장 박동주(월 보수 400만원), 11명의 변호사 임시지부장(월보수 각 300만원)등 12명의 법률전문가들이 있음에도 자신들 직무집행개시 후 최초로 처분한‘전남지부장 직무종료처분’이 자신들을 선임한 바로 그 법원에 의해「효력정지결정」된 이 사태는 임시회장 박동주를 비롯한 12명의 변호사들로서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드리는 것 같습니다.

4. 법리논쟁에서 패한 임시회장은 보복차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는바,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2019. 12.부터 2020. 현재까지 10여차 가까이 중앙회 국장 등을 지부 소재지 목포시를 비롯한 전남지역과 지부장 고효주의 거주지 여수시 등에 보내서 사실을 조작 작출한 진정서 제출 유도 및 진정서 내용 현지조사, 출근부 뒤지기 등의 약 점잡기 신상털기 사찰(査察)방식으로 수합한 미확인 일방적 자료를‘진정서 조치의 건’ 이라는 단일 안건만으로 긴급 소집한 2. 21.자 월남전참전자회 임시이사회에 상정해 소송 당사자인 전라남도지부 지부장 고효주를 부당하게‘해임’시키려고 획책하고 있으므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독관청인 국가보훈처의 처장님께서 적극 나셔서, 예상되는 평상심을 상실한 채 비이성적이고 전시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전개 하는 공법단체 임시회장의 전횡을 사전 예방하시고, 비판적 여론 확산 방지를 위한 시정 조치를 시급히 취해주실 것을 간절히 촉구 드리기 위해 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관 제30조 이사회 의결사항 중 지부장 관련은‘지부장 해임’딱 한가지 밖에 없음)

5. 이제까지 모든 진정서 등의 조작된 자료 등의 부실 부족함을 감지한 임시회장 박동주는 별건조사의 방법으로“해임”사유를 보충하기 위해, 또 2. 18. 임시회장의 출장명령서를 휴대한 중앙회 조직국장 이대섭, 법무지원팀장 전영호 2인을 목포로 내려 보내 오후 4시 퇴근 후 동생 집에서 병간호 중이던 가정주부인 전남지부 여직원 황정아를 한 밤중인 7시 50분경에

일과시간이 끝나 모든 사무실의 불이 완전히 꺼져 버린 목포시 정의로 12-3 소재 전남보훈 회관 4층 전남지부 사무실로 불러내어, 2명의 남성이 여성 혼자만을 상대로 지부장 고효주의 2018년부터~현재까지의 출근부를 모두 제출토록 요구한 후, 자신들이 황정아 명의의 사실확인서(작성문서 제목은 모호함)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보여주지도 않은 채 도장을 달라고 해 이대섭이 직접 날인을 했고,“내 명의의 사실확인서라면 복사를 해서 내게 주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복사를 해줄 수 없다면서 그냥 가져가는 등, 임시회장 박동주와 조직국장 이대섭 등이 직권을 과도하게 남용해 신상털이를 하고,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매우 엄중한 부당 불법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직원 황정아가 직접 작성한 경위 설명 사실확인서 첨부)

6. 전남지부장 고효주는 2018. 3. 6. 당시 회장 직무대행 변호사 서현석으로부터 전남지부 장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시·군지회장 임명에서 탈락된 광양시지회 서태유 등 7명이 임 명권자‘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을 피고로 특정해서‘지부장 임명무효 확인소송’(서울 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8962)을 제기했고, 2018. 8. 16. 이 소장을 송달받은 중앙회는 소 장을 다음날 8. 17. 전남지부로 보내면서,“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가 피고로 특정되어 있지만 단독이 아닌 합의부 사건이라 직원의 소송대리도 불가능하고 변호사만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데 동부지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인 서현석 회장직무대행이 피고 대표자격으로 동부지법 법정에 출석하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변호사 선임을 위한 소송관련비용은 예산항목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할 수도 없어 변호사 선임이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니 전남지부의 일이니까 어렵지만 부득이 전남지부에서 십시일반으로 변 호사 선임료를 마련해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수행을 해주면 고맙겠다.”고 오히려 부탁을 해 왔습니다.

7.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무국장 정용기는, 2018. 8. 22. 자신이 소집한 인사추천 위원회와 상벌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난 후“상대방 서태유 쪽은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걸어 왔는데, 중앙회도 가만있고 우리도 가만있으면 자동적으로 패소할 것이 뻔하다. 만약 소송 에서 지게 되면 지부장뿐만 아니라 고효주가 지부장 자격으로 임명한 우리들 모두도 함께 물러나게 되는 것이다.”라면서,“소송을 포기할 수 없으니 내가 먼저 2백만원을 낼 것이니까 위원들 8명이 백만원씩 보태주기로 의견이 모아진다면 내가 내일 중으로 천만원을 만들어 지부장에게 먼저 송금해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으니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8. 사무국장 정용기의 이 제안에 대해 한 사람도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 동의했 었고, 그 후 점심식사 자리에서 상벌위원회 문찬식 위원(화순)은 “나도 바로 입금시킬 것이니 다른 사람들도 모두 빨리 입금시켰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했다는 것입니다.

9. 지부장 고효주는, 2018. 8. 23. 정용기가 미리 보내온 이 돈 1천만원을 변호사 박태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8, 206호)의 소송대리인 선임 착수금으로 지급하고 현재까지 소송이 계속 (04. 02. 심리 예정)되고 있는 등, 이 돈은‘지부장 임명무효 확인소송’의 피고‘대한민국 위해 월남전참전자회’가 하지 못하는 민사소송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에 모두 사용한 것입니다.

10. 이 돈 모금의 모든 전후과정에 지부장 고효주는 단 한 번도 개인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낸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협박 또는 압박이나 회유 등도 전혀 없었음은 물론, 지부장의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했다는 주장은 천부당만부당한 조작된 주장이 분명하 다고, 당시 회의현장에 있었으며 그 후 정용기에게 1백만원씩을 입금시켜준 김일종, 이동수, 김은환씨 등은 2020. 2. 17. 11시경 전남지부사무실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사 실들을 확실하게 언급한 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이후 법정에 가더라도 선서 후 증언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진실은 필연코 밝혀질 것입니다.

11. 진정한 사실이 그러함에도, 2020. 2. 10. 월참중앙회에 접수된 정용기 명의의 진정서는 타인이 대신 작성해 막도장으로 날인되어 있는 등 누군가의 사주와 조정에 의해 작출, 제출된 것으로 보여 질 뿐만 아니라,“고효주로부터 수차례 금품요구를 받았다”“자신과 문찬식을 불러 금품요구를 했다.”“사무국장을 그만두라 협박을 시시때때로 계속 괴롭혀 왔다.”는 등, 고효주가 직위를 이용해 자신들을 협박하므로 무언의 압력으로 느껴져 신 상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100만원씩을 거두어 합쳐진 1천만원을 고효주에게 주었다는 등 지부장 고효주를 마치 파렴치한 공갈 협박범으로 조작, 매도하고 있습니다.

12. 그러나 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한 허위사실로써, 2. 21. 개최키로 긴급 소집된 임시이사회 에서 전남지부장 고효주를‘해임’시키는데 악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외부자(중앙회 직원으로 추정)가 80세 가까운 진정인들을 회유 내지 겁박해서 만들어낸 전형적인 구시대 적폐인 덮어씌우기식 공작의 산물로써, 진정한 사실이 나중에 관계기관의 수사 등으로 밝 혀 지더라도, 우선 당장은 법률전문가인 자신들과의 법리논쟁에서도 이기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전남지부장 고효주를 부도덕, 비양심자로 몰아세워서 우선 지부장 자리에서“해임” 시켜 쫒아내고 보자는 경찰 출신 변호사인 임시회장의 막가파 단세포적인 사고방식으로 매우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흉악한 간계(奸計)인 것입니다.

13. 임시회장 박동주는, 사무국장 정용기 명의의 진정서가 2020. 2. 10. 접수가 되자말자 아주 이례적으로 다음 날인 2. 11. 조직국장 이대섭, 법무지원팀장 전영호 등 2명을 전남 해남군(전 임시지부장 이여현의 거주지)으로 급파하여 사실확인 진술조서 등을 받았었고, 그 다음날인 2. 12. 역시 이례적인 조치로써‘진정서 조치의 건’만의 단일 안건으로 긴급 이사회를 2. 21. 11시 개최한다고 임시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하는 등, 비상식적인 기민한 (?) 행동을 취함으로써 총회개최의 임시회장 본연의 업무는 뒤로 미룬 채 법원의 인용결 정으로 자신에게 패배의 쓴잔을 먹인 전남지부장 고효주에 대한 보복차원의“해임”에만 전력을 경주하고 있는 아주 도가 넘는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14. 월남전참전자회의는 2015년에도 총회선출 회장 등 임원선출이 법원판결에 의해 무효가 되었고, 2017. 3. 20.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 등 임원진 전원과, 당시 회장 정진호로부터 임명된 15개 시·도지부장(전남 제외)의 임명까지 2019. 03. 26. 법원의 판결에 의해 모두 무효가 확정되어, 공법단체로 월남전참전자회가 출범된 이래 정상적인 4년 임기를 채운 회장, 임원, 16개 시·도 지부장, 227개 시·군 지회장 중 단한명도 없습니다.

15. 이 모든 문제점들은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변호사 직무대행, 임시회장이 법률적 하자가 있는 총회개최를 함으로써 자신들을 선임해준 바로 그 법원의 판결에 의해 총회 결과가 모두 무효가 되는 비극적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며, 법률, 규정에 충실하라고 헌정사상 초유의 1개 단체 12명의 유급 변호사를 회장 및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 해주 었음에도 오히려 이들 변호사들이 더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월남전참자자회의 현재 사태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16. 더구나 12명의 변호사들에게 매월 3,700만원의 보수가 지급되기 때문에 월남전참전자회의 급여예산이 고갈되어 3월 이후의 직원급여지급 곤란사태가 예측되어 계약갱신기간이 도래 하는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기간연장계약을 하지 말라고 보훈처가 공식문서로 지시 했다는 설까지 설왕설래하고 있는 이즈음이므로 더욱 조심스럽게 처신해야할 박동주 임시 회장이 오히려 쟁송 등을 야기 시키는 행위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17. 전남지부장 고효주가 2017. 4.경 전남지방경창에 고발이 제기된「월남전참전자회 간부 임용거래 거액 배임수증재 형사사건」(서울중앙지법 2019고합542호)이 3여년이 지난 오늘 2. 20. 오후 2시 선고공판이 열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전 회장 정진호에게 구형 대로 징역 2년이 선고되고, 전 부회장 윤창호 징역 1년, 전 서울지부장 정성철 징역 1년이 선고되어 모두 법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의 최초 고발인이 전남지부장 고효주이라는 것은 월남전참전자회 모두가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이고, 그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판에 고발당사자인 고효주 지부장 본인이 지회장들을 협박해 금원을 갈취했다는 작출된 진정서는 경험칙상으로는 물론, 보통사람들의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야말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정도의 허위날조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18. 존경하는 처장님! 내일 21일 11시의 월참 임시이사회의 중단 등 시정조치를 소관 보훈 단체협력관과 실무 사무관께도 요청 드리면서, 관련 자료를 보내 드린바 있습니다.

만약, 평상심을 잃은 경찰출신 임시회장 박동주가 미친척하고 저를 전남지부장 직에서 “해임”을 하게 된다면, 저는 또 기천만원의 소송비용을 들려서“해임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전우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의 기자회견과, 장외투쟁으로 저에 대한 부당한 처분의 회복과 월남전참전자회의 정상화 등을 외쳐야하고, 어쩔 수 없이 총회개최금지를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극단적인 사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처장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특단의 조치를 간절히, 간절히 탄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1. 2018. 8. 17. 전남지부가 중앙회로부터 통보받은 소장 우편물 표지

2. 2018가합108962 지부장 임명무효 확인의 소 소장 첫 장

3. 전남지부장 고효주의 피고 보조참가 신청서

4. 전남지부 직원 황정아가 직접 작성한 경위 설명 사실확인서 끝.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전라남도지부장

수신자 :

총무과장 황정아 사무국장: 휴무(병가) 지부장: 고효주

시 행 : 월참전남20-043호(2020. 02. 19)

우)58671 주소: 전남 목포시 정의로12-3 전남보훈회관4층 403호 월남전참전자회 전라남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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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