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요한칼럼] 좋은 국가, 좋은 정부(1)

♡♡ 좋은 국가, 좋은 정부(1) ♡♡    “지금 제 두 어깨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말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라면서 치를 떨었고 그 결과는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   한국은 2021년부로 유엔 운크타드에 의해 2차 대전 후 신생 국가로는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했다.    한국은 2차 대전 후 해방된 신생 국가이며 설상가상으로 1950년에 6∙25 사변으로 국토와 재산의 절반 이상이 잿더미가 되었지만, 해방 70년 만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기적 같은 나라가 되어 세계 많은 국가들로부터 부러움과 찬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전 정권은 시대를 역행하여 거중(중국을 두려워함)∙종북∙반미∙혐일 행보를 보이면서 지난 5년 동안 나라를 거덜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한 대통령이 반국가단체인 통일혁명당 연루 혐의로 22년간 복역한 신영복을 "사상적으로 존경한다"고 했고,   공산주의 월맹이 월남을 무너뜨렸을 때 "기뻐서 전율을 느꼈다"고 말하고,   한국의 평화와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된 한미협정을 무시하고 친중∙종북 행보를 서슴없이 했다.    갑작스런 최저 임금 상승, 무차별적 주 52시간 근무제 강행 및 어설픈 소득주도성장과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살포로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여기에 더하여 부동산 불로소득을 잡겠다고 부동산 3대 악법을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세대란을 초래했다.   더군다나 기독교계에서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동성결혼 및 성 소수자 혐오발언을 엄벌하는 입법을 제기하여 보수 기독교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정부라고 해서 국가를 망하게 한 사회주의 정책과 퍼주기식 포퓰리즘, 기독교 가치관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위배되는 동성결혼 합법화 정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전 정부는 한 마디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부"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정부는 어떤 것이며, 어떤 정부가 성경적이고 제대로 된 정부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 성경이 말하는 정부는?   성경이 말하는 정부는 무엇인가?   데이비드 반드루넨은 『하나님의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기』에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정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시민 정부는 하나님이 인간의 공동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의 정의, 평화, 번영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하신 서로 구별되면서도 연관되는 많은 제도 중 하나일 뿐이다."   드루넨에 의하면 정치제도는 네 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가진다.   첫째, 정치제도는 합법적이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시민법∙정부∙관리의 존재와 권위를 정하셨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롬 13:1).   하나님은 유익한 목적을 위해 즉 선을 행하는 사랍들을 인정해 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웅하는 자’로서 ‘칼을 가지게’ 하기 위해 이 정치적 권위를 세우셨다(롬 13:3-4).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낸 총독’이라고 기록한다(벧전 2:14).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일꾼들’이다(롬 13:4.6).   정치가들이 자신의 일을 잘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딤전 2:2).    하나님이 그런 좋은 목적을 위해 공직자들을 세우신 것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세금을 내며(마 22:16-21; 럼 13:1-2. 5-7; 디도서 3:1; 벧전 2:13-17)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딤전 2:1-2)이 마땅하다.   둘째, 정치제도는 한시적이다    하나님은 정치제도를 장차 새롭게 될 세계에서 우리를 다스릴 영속적 조직이 아니라, 현재의 타락한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평화와 정의를 촉진시키기 위한 한시적 조직으로 정하셨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어디에서도 시민정부에게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맡기지 않는다.    공직자들은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하지도 않으며 새 창조를 개시시키는 일을 하지도 않는다.    공직자들은 칼을 갖고 있긴 하지만(롬 13:4), 그리스도가 자신의 교회에 맡긴 ‘천국 열쇠’를 갖고 있지는 않다(마16:18-19).   따라서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정부 제도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갖게 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민적인 사법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시민 정부의 권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심지어 공직자의 직책을 맡을 수 있지만, 늘 국사를 합당한 관점에서 균형 있게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공동체에 대해 느끼는 애정은 그리스도의 천국을 향한 자신들의 충성과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은 신자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빌 3:20)고 선언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그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골3:1-3 ).   셋째, 정치제도는 보편적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보편적 유익을 위해 정치제도를 정하셨다.     정부는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시민 정부는 도덕적으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시민 정부에는 하나님 및 하나님의 정의 기준을 따를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기독교 정치신학은 하나님이 시민 정부로 하여금 보편적이지만 책임적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둘 다 가르치고 논증해야 한다.   정부가 존재하는 곳에서 정부에 주어진 의무는 선을 행하는 자를 인정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처벌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신해 정의를 촉진하는 것이다(롬 13:1-4 참조).    사도 바울은 시민 정부는 인종적 또는 종교적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함이 없이, 자신의 관할 안에 있는 인간의 모든 공동체에 대해 정의를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암묵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제도는 책임적이다    하나님은 평화와 정의를 촉진하시기 위해 정치제도를 정하셨으므로 정체 제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악한 이방 나라들과 그 통치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셨거나 내리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많이 나온다.    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심판 중 하나에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창 18:20: 참고 19:1-22) 이 두 성에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리셨다(창 19:2425),   또한 구약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밖의 이방 정치공동체를 비판하는 자신의 예언을 통해 그런 많은 예를 보여준다.    그런 예언은 모든 대선지서(사 13-23장; 렘 46-51장; 겔 25-32장)와 몇몇 소선지서(예 아모서 1:2-2:3)에 나온다.   예언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서로 다른 목적으로 선포되었지만, 이 예언 중 다수는 이 나라들의 죄에 대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리고, 몇몇은 특히 구체적으로 그 통치자들을 지목하기도 한다.    이 예언은 흔히 하나님의 언약백성인 이스라엘을 압제하거나 조롱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삼는다(예, 겔 25장).    이것은 분명히 오늘날 교회에는 큰 힘의 원천이고 적대적인 정부에는 경고가 된다. 하나님은 이 모든 나라에 책임을 물으셨고 중립성의 여지를 허용하지 않으셨다.    위에서 인용한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경우와는 달리 이 나라들이나 그 통치자들을 결코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들이 참된 종교적 예배를 세우고 거기에 불복종하는 자들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죄하신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대신에 하나님은 이 나라들이 반인륜적인 끔찍한 불의나 범죄를 자행했다는 이유로 단죄하셨다.    예컨대, 아모스1~2장에서는 노예 매매, 조약을 어긴 것,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른 것같은 행위를 단죄한다.    이것은 의미심장하다. 하나님은 정부와 그 공직자들이 종교적 정체성을 이유로 어떤 사람들을 배제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의를 촉진하는 책임을 다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시민 정부에 보편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부여하셨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오늘날의 정치제도를 변화시켜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어느 정도 드러내고 미리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제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도래할 새로운 세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그 나라를 드러내고 미리 보여주도록 정하신 유일한 공동체다.   정부의 이 네 가지 특징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공동체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현재의 정치 공동체에서는 일시적인 거류민이자 타향살이를 하는 나그네일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현실 정치참여를 중지해야 할까?    비록 이 세상의 정부는 불완전하지만 한시적이므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신자들이 정치참여를 중지해야 할까?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자’나 교회가 현실 정치에 참여한 경우가 많다.    ◇ 좋은 국가, 좋은 정부    위와 같이 4가지 특징을 가진 정부는 어떤 기능을 해야 할까?    어떤 정부가 좋은 정부고 어떤 정부가 나쁜 정부인가?    국가와 정부는 때로 혼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는 주권, 국민 및 영토가 있는 집단을 말하고 정부는 국가를 통치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대통령제 국가이므로 누가 대통령인가에 따라 좋은 정부가 되기도 하고 나쁜 정부가 되기도 한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로마시대부터 현대 중공까지 여러 사례를 살피면서 어떤 국가가 성공하고 어떤 국가가 실패했는지를 분석한다.       한때 번성했던 로마, 스페인 및 베네치아, 구소련 및 베네스웰라 등은 일인이나 소수의 독재, 다수의 신분 상승을 가로막는 기득권 층의 철밥통 등이 몰락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저자들은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지리적, 역사적, 인종적 조건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 제도에 있다'며,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좋은제도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제도를 말한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 두 가지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택한 나라들이 모두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    한국을 포함하여 유럽과 북미주-미국과 캐나다-및 호주와 같은 나라들은 이런 제도를 택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이나 쿠바처럼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독재정부를 택한 국가들은 모두가 자유 억압과 경제적 빈곤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 정치 제도   정치제도에는 전체주의, 무정부 및 민주주의가 있다.  - 전체주의(Authoritarianism).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정치제도다.    이전의 왕조시대의 왕이나 황제, 나치의 히틀러, 북한 공산주의의 김정은이나 중공의 시진핑처럼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정치제도다.   전체주의 또는 독재정치는 백성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인 독재자의 취향에 따라 백성들을 억압하고 유린하고 착취하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독재주의는 청산되었지만 북한이나 중공처럼 아직도 독재주의를 고수하는 전근대적인 나라들도 있다   - 무정부주의(Anarchism).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지나친 맹신으로 법령, 정부와 같은 권력 기관은 모두 피상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러시아의 무정부주의자인 미하일 바쿠닌(1814~1876)은 권력의 어떠한 불평등한 분배도 반대하면서, 어떤 사람이 동료 시민을 억압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사람도 권력 장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정부주의자들은 자본주의와 정부 및 기타 모든 종류의 종교적 권위도 부인한다.    이들은 권위적인 제도들을 부인하면서 무정부상태의 사회를 건설하기를 원한다.    이런 주장은 순진한 것 같지만 무정부주의도 폭력을 동반해 왔다. 어떤 무정부주의자들은 무정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기도 했다.    전체주의는 인간 상태를 비관적으로 간주하고 인간의 자유와 품격을 무시한 반면, 무정부주의는 인간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간주하여 인간의 타락과 부패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 민주주의(Democracy).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유토피아(이상향)를 건설할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동시에 타락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민주주의는 설득에 의한 정치제도다. 전체주의는 자의적으로 법령을 강요하고, 무정부주의는 권위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정치에 민의를 반영한다.   민주주의는 3권을 분립하여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복수정당제를 통한 '정기적 선거'에 의해 공직자를 갈아치운다.    민주주의에서 3권 분립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정기적으로 갈아치워 독재를 막는 기능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