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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상법 두문자 공개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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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토) 0시 이후 (글 작성시간으로 판별) [LAW-HOW]수험의 신 게시판에
<상법 두문자 2개> 씩을 그 내용설명과 함께 성의 있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두문자는 종전 이벤트를 통해 수집한 수험의 신 게시판 135번에 수록된 두문자들과 겹치지 않는 새로운 두문자만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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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 글 선착순으로 20편 선정 두문자는 되도록 안겹쳤으면 좋겠습니다..^^
선착순 20번째 이내의 글을 남기신 분들은
1. 택배받으실 분 성명 2. 연락처 3. 주소
을 비밀댓글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택배 발송 일시는 7/30(월) 예정 |
머 리 말
2012년 1월초 4일에 걸쳐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공법 400점, 형사법 400점, 민사법 700점 등 액면 배점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에서도 단연 민사법이 합격의 관건이 되었고 이는 2013년 실시될 제2회 변호사시험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민사법에서는 민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상법, 민사소송법의 순입니다. 그러나 비록 상법이 민법보다 출제 비중은 적지만 딜레마는 여기서 비롯됩니다. 상법은 민법 못지않은 방대한 양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출제되는 문제는 선택형의 경우 총 75문항 중 20문항이 조금 못되는 실정입니다. 차라리 출제되는 문제의 수가 많으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충실히 준비를 할 터인데 상법을 제외하고도 기타 여러 과목에 대하여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시험을 대비해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그만한 시간을 투자하기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상법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주요 핵심주제별로 상법조문, 모의시험과 변호사시험의 기출지문을 철저히 숙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수험전략입니다.
본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터잡아 만들어진 것입니다. 쓸데없이 두꺼운 교재를 보는 것은 적어도 변호사시험 상법을 준비하는 데는 불필요한 시간낭비입니다. 물론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그러한 교재의 내용을 참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닙니다.
본서는 저명교수님들의 일반적인 목차에 따라 조문을 배열하였고, 해당 목차에 기출된 문제를 「○․✕」 지문으로 재배열하였습니다. 또한 리딩케이스급의 중요판례를 선별하여 “중요판례 Review 코너”에 수록하였고, 준용규정이 많은 상법의 특성상 조문의 체계 정리가 필요하거나 핵심내용을 떠올려야 하는 분야에서는 “핵심 Remind 코너”를 통하여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모의시험이나 기출문제의 지문이 아직 충분히 누적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중요한 사항임에도 기출문제가 없는 경우 조문이나 판례를 중심으로 지문을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인회계사시험의 기출문제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시험의 경우 변호사시험과는 근본적으로 출제방향이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시험이 사례해결능력에 중점이 있는 반면 공인회계사시험은 단편적인 암기사항도 적지 않은 비중으로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시험에서 출제되는 사례형 문제는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한 연습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기출문제가 누락된 단원 위주로 보충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상법 선택형 문제의 출제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법조문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개정되어 2012년 시행된 회사법의 주요 조문들은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자기주식취득 금지규정의 개정, 자기거래금지의무의 범위의 확대, 무액면주식의 도입, 종류주식의 도입, 집행임원규정 신설, 이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신설 등은 바로 출제될 수 있는 A급 주제들입니다. 신설된 규정들은 조문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개정된 규정들은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를 중심으로 기존 중요판례와 병행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판례입니다. 변호사시험이 아직 시행 초기단계이므로 지엽적인 판례보다는 전통적인 주제에 대한 리딩케이스 위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특히 전통적인 주제와 관련하여 최신판례가 있다면 당연 출제의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냉정하게 기출문제들을 분석해보면 상법조문과 판례 이외의 지문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서도 이에 근거하여 상법조문 및 주요판례 위주로 기출문제를 재배열한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상법비중을 감안하여 분량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본서를 중심으로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가필하고 밑줄치고 반복해서 학습함으로써 수험 직전에 볼 수 있는 강력하고 날카로운 무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상법총론과 상행위에 1일, 회사법에 3일, 어음수표법 2일, 보험법 1일 등 일주일정도만 투자하면 유용한 무기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나의 무기를 만들어 둔다면 그 이후부터는 상법 투자 시간을 줄여가면서 반복 학습하면 충분하고, 선택형 문제는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분의 변호사시험 준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2012. 7. 16.
보광출판사편집부
제1장 상법 서론3
제1절 상법의 개념3
제2절 상법의 특성3
제3절 상법의 법원3
제2장 상인과 설비4
제1절 상 인4
[Ⅰ] 상인의 종류 /4[Ⅱ]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7
[Ⅲ] 영업능력 /8
제2절 상업사용인8
[Ⅰ] 지배인 /8
[Ⅱ]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11
[Ⅲ]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3[Ⅳ] 상업사용인의 의무 /14
제3절 기업의 물적 설비15
[Ⅰ] 상호와 상호권 /15[Ⅱ] 상업장부 /21
[Ⅲ] 영업소 /21
제3장 상업등기와 영업양도22
제1절 상업등기22
[Ⅰ]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22[Ⅱ]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23
[Ⅲ] 부실등기의 효력 /23
제2절 영업양도24
[Ⅰ] 영업양도의 내용 /24[Ⅱ]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 /24
[Ⅲ]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24[Ⅳ] 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28
제1장 상행위 총론31
제1절 상행위의 개념31
제2절 상행위의 특칙31
[Ⅰ] 상사법정이율과 상사소멸시효 /31[Ⅱ] 상사유치권 /32
[Ⅲ] 상사질권 /33
[Ⅳ] 상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상사보증인의 연대책임 /33
[Ⅴ] 상인의 보수청구권 /34[Ⅵ] 기타 특칙 /34
제3절 상사매매35
[Ⅰ] 매도인의 공탁․경매권 /35[Ⅱ] 확정기매매의 해제 /35
[Ⅲ]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37[Ⅳ] 매수인의 보관․공탁․경매의무 /39
제4절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39
[Ⅰ] 상호계산 /39[Ⅱ] 익명조합 /41
[Ⅲ] 합자조합 /42
제2장 상행위 각론45
제1절 대리상45
제2절 중개업46
제3절 위탁매매업47
제4절 운송주선업49
제5절 운송업50
[Ⅰ] 물건운송 /50[Ⅱ] 여객운송 /54
제6절 공중접객업55
제7절 창고업59
제8절 새로운 상행위61
제1장 회사법 통칙65
제1절 회사의 개념65
[Ⅰ] 회사의 의의 /65[Ⅱ] 1인회사 /65
[Ⅲ] 법인격부인론 /67
제2절 회사의 종류68
제3절 회사의 능력68
[Ⅰ] 회사의 권리능력 /68[Ⅱ]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69
제4절 회사의 설립69
[Ⅰ] 회사의 설립절차 /69[Ⅱ] 회사설립의 하자 /69
[Ⅲ] 회사설립무효․취소의 소 /69[Ⅳ] 사실상의 회사 /71
제5절 회사의 기구변경71
[Ⅰ] 회사의 조직변경 /71[Ⅱ] 회사의 합병 /71
[Ⅲ] 회사의 분할 /80[Ⅳ] 주식의 포괄적 교환 /88
[Ⅴ] 주식의 포괄적 이전 /92
제6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94
[Ⅰ] 회사의 해산 /94[Ⅱ] 회사의 청산 /94
[Ⅲ]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94[Ⅳ] 회사의 계속 /95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96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96
제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97
[Ⅰ] 설립방법 -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97
[Ⅱ] 설립중의 회사 /98[Ⅲ] 설립절차 개관 /100
[Ⅳ] 설립에 관련된 문제점 /105
제3장 주식과 주주113
제1절 주식과 주주 개관113
[Ⅰ] 주 식 /113[Ⅱ] 주 주 /115
[Ⅲ] 주식의 종류 /116
제2절 주권과 주주명부121
[Ⅰ] 주 권 /121[Ⅱ]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24
제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130
[Ⅰ] 서 설 /130[Ⅱ] 주식양도의 제한 /131
[Ⅲ] 주식의 강제매수제도 /140
제4절 주식에 관한 그 밖의 문제142
[Ⅰ] 주식매수선택권 /142[Ⅱ] 주식의 담보 /144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145
제1절 주주총회145
[Ⅰ] 주주총회의 권한 /145[Ⅱ] 주주총회의 소집 /145
[Ⅲ] 주주제안권 /146[Ⅳ] 의결권 /147
[Ⅴ] 의사와 결의 /150[Ⅵ]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52
[Ⅶ] 종류주주총회 /154[Ⅷ]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54
제2절 이사회와 대표이사160
[Ⅰ] 이 사 /160[Ⅱ] 이사회 /169
[Ⅲ] 대표이사 /175[Ⅳ] 이사의 의무 /185
[Ⅴ] 이사의 책임 /193[Ⅵ] 이사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199
[Ⅶ] 집행임원제도 /206
제3절 감사와 감사위원회209
[Ⅰ] 감 사 /209[Ⅱ] 감사위원회 /211
[Ⅲ]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212
제5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214
제1절 자본금의 증감214
[Ⅰ] 자본금의 증가 /214[Ⅱ] 자본금의 감소 /225
제2절 정관의 변경과 회사의 계산 및 사채228
[Ⅰ] 정관의 변경 /228[Ⅱ] 회사의 계산 /229
[Ⅲ] 이익배당 /232
[Ⅳ] 회사의 계산에 관한 그 밖의 문제 /235
[Ⅴ] 사 채 /238
제6장 그 밖의 회사248
제1절 합명회사248
[Ⅰ] 개 념 /248[Ⅱ] 설 립 /248
[Ⅲ] 내부관계 /249[Ⅳ] 외부관계 /251
[Ⅴ] 사원의 변동 /251
제2절 합자회사252
[Ⅰ] 개 념 /252[Ⅱ] 설 립 /252
[Ⅲ] 내부관계 /253[Ⅳ] 외부관계 /253
[Ⅴ] 사원의 변동 /254
제3절 유한회사254
[Ⅰ] 개 념 /254[Ⅱ] 설 립 /254
[Ⅲ] 사원의 지위 /255[Ⅳ] 기 관 /256
[Ⅴ] 정관의 변경(자본의 증감) /258
제4절 유한책임회사260
[Ⅰ] 개 념 /260[Ⅱ] 설 립 /260
[Ⅲ] 내부관계 /262[Ⅳ] 외부관계 /262
[Ⅴ] 사원의 변동 /263
제1장 어음․수표법 총론267
제1절 어음․수표의 개념267
제2절 어음행위267
[Ⅰ] 어음행위의 개관 /267[Ⅱ] 어음능력 /267
[Ⅲ] 어음이론 /267[Ⅳ] 어음행위의 특성 /268
[Ⅴ] 어음행위의 대리 /268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269
[Ⅰ] 어음의 위조 /269[Ⅱ] 어음의 변조 /272
[Ⅲ] 타인명의의 어음행위 /275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취득 및 의무부담275
[Ⅰ] 어음상 권리의 이전과 취득 /275[Ⅱ] 어음항변 /276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와 이득상환청구권277
[Ⅰ] 어음의 실질관계 /277[Ⅱ] 이득상환청구권 /279
제6절 백지어음280
[Ⅰ] 서 설 /280[Ⅱ] 백지어음의 요건 /280
[Ⅲ] 백지어음의 양도 /281[Ⅳ]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행사 /281
[Ⅴ] 백지보충권 /283
제2장 어음․수표법 각론291
제1절 발 행291
[Ⅰ] 발행의 효력 /291[Ⅱ] 어음의 기재사항 /291
[Ⅲ] 어음요건의 특수한 기재 /292[Ⅳ] 어음의 공동발행 /292
제2절 인 수292
제3절 배 서294
[Ⅰ] 총 설 /294[Ⅱ] 특수배서 /298
제4절 지 급303
[Ⅰ] 서 설 /303[Ⅱ] 지급인의 면책 /304
제5절 상환청구305
[Ⅰ] 상환청구의 일반론 /305[Ⅱ] 재상환청구 /307
제6절 어음보증308
[Ⅰ] 서 설 /308[Ⅱ] 어음보증의 내용 /308
[Ⅲ] 어음보증채무의 성질 /309[Ⅳ] 어음보증채무의 이행 /309
제7절 그 밖의 제도309
[Ⅰ] 어음참가 /309[Ⅱ] 복본과 등본 /311
[Ⅲ] 어음․수표의 소멸시효 /312
제8절 수 표312
[Ⅰ] 수표의 개념 /312[Ⅱ] 수표의 신용증권화 방지 /312
[Ⅲ] 선일자수표 /315[Ⅳ] 수표의 특유한 제도 /315
제1장 보험법 통칙319
제1절 보험법 서론319
[Ⅰ] 보험의 개념 /319[Ⅱ] 보험법의 법원 /319
제2절 보험계약320
[Ⅰ] 보험계약의 요소 /320[Ⅱ] 보험계약의 체결 /321
[Ⅲ] 보험계약의 효과 /326
[Ⅳ] 보험계약의 종료와 타인을 위한 보험 /331
제2장 손해보험335
제1절 통 칙335
[Ⅰ] 손해보험의 요소 /335[Ⅱ] 손해보험의 효과 /337
[Ⅲ] 손해보험계약의 종료와 보험목적의 양도 /340
제2절 각 칙340
[Ⅰ] 화재보험 /340[Ⅱ] 운송보험 /341
[Ⅲ] 해상보험 /342[Ⅳ] 책임보험 /343
[Ⅴ] 자동차보험 /346
제3장 인보험347
제1절 통 칙347
[Ⅰ] 총 설 /347[Ⅱ]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비교 /347
제2절 각 칙348
[Ⅰ] 생명보험계약 /348[Ⅱ] 상해보험계약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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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당첨자 명단입니다..^^
1. 아리가도
2. gnaka
3. 불공
4. 홍무
5. 나무님
6. soccerline
7. 쟈스민
8. 날개s
9. stayfoolish
10. hun012
11. kagi
12. 비포로스쿨
13. 쏘이라떼
14. blue
15. 강가
16. 로스쿨로
17. coree
18. 작은곰
19. 태율law
20. 가오리
+ 무지개 찾아 길 떠나는 아이 (선착순 20위 안에 여유있게 드셨으나 저의 실수로 누락되신 분)
= 총 21명
정확히 7월28일 00시00분에 올려주신 선착순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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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대현
2. 010-2302-5555
3. 인천시 남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로스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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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는 7월31일(화) 발송예정시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