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김용수]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사회적 불평등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이러한 불평등을 없애려는 노력 역시 뒤따랐다. 자유․평등․박애의 이념을 내건 프랑스 혁명이나 보다 평등한 세계를 지향한 볼세비키 혁명 역시 사회적 불평등을 타파하려는 의도에서 일어났다. 왕후(皇后)장상(長上)의 씨가 어디 있냐며 봉기한 󰡐만적의 난󰡑 역시 이러한 의도에서였다. 그만큼 사회적 불평등은 인간의 주된 쟁점이었고 해결해야할 사회 문제가 되어 왔다.

허균의 「홍길동전」 역시 사회적 불평등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길동은 호형호부(呼兄呼父)하지 못하고 신분적 제약 때문에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이것 또한 불평등의 일종이라 할 수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의 그것과는 자못 차이가 있다. 전자는 유교적 가치관에서 비롯된 신분 계급의 차별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후자는 가치의 분배 면에서의 불평등이다. 조선 시대에서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신분에 따라 그 사람의 지위, 역할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 사회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한다. 많은 재산을 소유한 이는 이를 후대에게 물려주게 되고 이에 따라 그 후손 역시 남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의 불평등은 무엇보다도 가치 및 부의 분배 문제에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그 사람이 가지는 가치에 따라 차별의 문제 역시 발생하게 된다. 차별과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 성원들의 성취동기를 약화시키고 그에 따라 사회는 발전의 정체 내지는 붕괴의 위험마저 우려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먼저 선천적인 차별의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산세, 상속세의 강화 및 누진세의 도입이 요청된다. 또한 땅 투기나 고리 대금업과 같은 부조리한 방법으로 불로 소득을 얻는 사회악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수적이다. 소외 계층이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고유의 인간성을 상실하면 불평등과 같은 문제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은 인류의 오랜 숙원이다. 또한 평등한 사회의 성립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다. 불합리한 사회 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질 때 평등은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