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동성명] 이진아 파주시의원은 여성단체에 대한 부당한 비난과 악의적 프레임 설정을 중단하라.

[명금]

[성명서]이진아  파주시의원은 여성단체에 대한 부당한 비난과 악의적 프레임 설정을 중단하라.

지난 2024년 11월 29일 파주시 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진아 시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가 항상 자료를 뭘 내라고 해도 안 내고 그래서 21대 국회의원 중에 어떤 여성 국회의원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 정치권에서 끝내 모른 척하는 성역이 있다. 시민단체의 외피를 두르고 막대한 세금 지원을 받는 여성단체 카르텔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일자리 더 많은 검열을 통해 이 카르텔은 계속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다. 약자 보호를 앞세워 정치 권력과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약탈적 카르텔이자 소수 기득권 여성들의 밥그릇 챙기기라고도 했다. 저도 이분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바예요.” (자료출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받은 자치행정위원회 11월 29일 회의영상 자료)

이 발언은 2023년 9월 8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및 성인지 예산 축소를 주장하며 한 발언을 반복하며, 여성단체를 근거 없이 비난하고, 성평등 정책과 여성폭력 대응의 중요성을 폄훼한 것입니다.최근 몇 년 동안 중앙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움직임은 여성정책 전반에 퇴행적인 변화를 초래했으며, 이러한 변화는 지자체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관련 정책이 축소·통폐합되고, ‘여성’을 ‘가족’으로 치환하는 방식으로 여성과 성평등 정책이 복지정책화되고 여성의 독립적 권리를 희석시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여성단체를 "카르텔"로 비난하는 주장은 근거 없는 왜곡일 뿐 아니라 성평등 정책의 중요성을 간과한 발언입니다.

여성·성평등 정책에 대한 예산 현실

여성단체가 막대한 예산을 독점하고 있다는 주장은 객관적 데이터를 보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2022년 여성가족부 예산은 1조 4650억 원으로 전체 정부 예산의 0.24%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도 성별 불평등과 직결되는 여성·성평등 예산 비중은 7.2%에 지나지 않으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권익 분야에서 9.2%를 차지합니다.

(자료출처: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26707.html)

2024년 파주시 예산 분석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전체 예산(1,735백만원)중 여성가족과 예산은 5.02%인 87백만원에 불가하며 이 중 성평등과 관련된 정책에 편성된 예산은 4.6%밖에 지나지 않고 그 중에서 약 95%는 ‘가족’에 편중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료출처: 2024 경기여성정책컨퍼런스 ‘난장’ 자료집/경기여성단체연합)

이는 성평등 정책이 사실상 주변화되고, 성평등 정책과 여성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여성단체와 성평등 정책이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는다는 주장이 현실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성인지 예산의 오해와 현실

여성가족부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잘못된 주장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2022년 기준 39개 정부부처 및 기관이 해당되며, 별도로 편성하거나 집행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이미 책정한 예산이 성평등한 관점에서 구성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효과를 사전에 분석하고, 동등한 혜택이 제공되도록 조정하는 제도로,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과 남성 모두의 권익 증진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 정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진아 의원의 발언은 여성단체를 근거 없이 비난하고, 성평등 정책의 중요성을 왜곡하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약자 보호를 앞세운 약탈적 카르텔"이라는 표현은 여성폭력 대응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고, 사회적 연대와 신뢰를 약화시키는 데 기여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이진아 의원과 파주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이진아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2. 파주시의회가 성평등 정책과 여성 관련 예산에 대한 공정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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