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환경운동연합-제안 참여 포기 결정은 정당하다

[공동대책위]

제안 참여 포기 결정은 정당하다

[989호] 2010년 08월 10일 (화) 22:53:41

고양신문 webmaster@mygoyang.com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제안 심사에 참여를 포기한 최성 신임 고양시장의 결정에 대해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언론이 앞다투어 ‘4대강 사업 관련 이유, 국고지원 사업 포기’로 보도해 지역에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진상은 보도와 크게 다르다. 이번 사안은 지자체들의 제안을 정부가 심사해 극히 제한된 지자체를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마치 고양시가 지원받기로  결정된 상태에서 최성 시장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하여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창릉천 복원사업을 백지화한다고 보도한 것은 왜곡에 가깝다. 이 사업이 하천 생태계와 환경 훼손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업비를 지원받더라도 지자체가 별도로 부담할 비용과 지속적인 사후 유지관리 비용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최성 시장이 담당 공무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내린 결정임을 언론은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창릉천 복원 논란이 창릉천은 물론 고양시의 전체 하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승화되기를 바라며 고양시와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의한다. 첫째, 창릉천 복원은 창릉천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복원을 구실로 창릉천을 서울시의 급조 인공물길 청계천처럼 획일적으로 개발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절약하는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르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며 순리다. 지방하천 ‘복원’의 모범으로 정부와 다수 지자체가 꼽고 있는 서울 청계천의 경우 유지비로 연간 80억 원이 들어간다. 물을 끌어오기 위한 관로와 펌프시설, 인공 수로에 많은 예산이 들어갈 뿐 아니라 완공 후에도 유지 관리비를 계속 써야하는 사업에 고양시가 신중을 기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현명한 자세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셋째, 하천 살리기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자연하천의 원형을 무시한 채 하천이 숨 쉴 공간인 둔치에 획일적으로 체육시설과 과도한 인위적 조경, 생태통로 개념을 망각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설치함으로써 자연하천을 조경하천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실적주의 전시행정이며 명백한 자연환경 파괴일 뿐이다. 넷째, 환경과 생태계 보전 대책을 면밀하게 강구해야 한다. 성급한 하천복원 사업은 자연의 생명을 위협하고 생태계 파괴를 빚는다.  다섯째, 창릉천 주변 서울시 혐오시설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 청계천 조경물길이나 정부의 이른 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이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미래 세대에게 부담만 끼칠 겉치레 창릉천 복원을 단호히 거부한다. 고양시는창릉천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생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창릉천을 친 환경 생태하천으로 살려내는 데 최선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고양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