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참법 문제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노사협의회의 위원과 관련한 설명으로서 부적절한 것은? ①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 선출시 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④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⑤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2. 노사협의회가 협의할 사항으로서 틀린 것은? ① 생산성향상과 성과배분 ② 근로자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③ 노동쟁의의 예방 ④ 근로자의 고충처리 ⑤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 근참법은 일견(一見)하시면 그 내용이 금세 머리 속에 정립이 될 것 같은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험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습니다만, 몇가지는 함정있는 문제로 출제가 가능합니다. ** 위원의 신분 및 임기는 근참법 8,9조에 나와 있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하되~~~"로 돼 있습니다. "3년 이내"는 아닙니다. 3년 이내라 함은 2년,1년도 가능하므로 틀린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가 출제되면 수험생은 당황하게 되고 자칫 페이스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침착하게 지문을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1번의 답은 ①번입니다. ** 2번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동법 19,20조 참조바라며 정답은 ⑤입니다. ⑤는 의결사항입니다. ** 유사문제로 협의회 보고사항 관련문제를 보면... 문제 : 다음중 노사협의회 보고사항(21조)으로서 틀린 것은? ①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②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③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④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⑤ 근로자 교육훈련 계획 ** 보고사항은 4가지 이므로 5지 선다형 문제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⑤는 의결사항입니다. 실제 노사협의회에서는 연간 사업계획과 분기별 실적, 현재 보유 인원현황 및 향후 충원계획, 전용계획 등이 보고됩니다. 아울러, 부채비율/유동성확보/자금운용계획 등도 보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