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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연수 교안]
향후 정세 전망과 2010 진보정치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들어가며
- 세계경제가 대공황이라는 파국을 맞거나 이를 겨우 모면하더라도 최소 5~10년 이상의 L자형 장기불황에 빠져들 것이라는 진단에 이제 신자유주의자들까지도 동의
-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은, 노동자의 실질임금 삭감과 정리해고, 노동통제를 단행하면서 비도덕적인 부실금융과 부실기업의 구제에 천문학적인 민중혈세를 쏟아 붓는 한편, 금리인하와 통화스왑, G7과 G20 회의 등 양자 또는 다자 간 국제금융 공조를 통해 위기 해소를 위한 부담 전가 방식의 고안에 골몰
-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 ‘빈익빈 부익부의 세계화’는 필연적으로 자본주의국가에서의 근로민중과 독점자본간의 모순, 신식민지와 제국주의국가간의 모순, 제국주의국가간의 모순, 새롭게 고양되는 21세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모순을 더욱 격화시킬 것
- 그러나 제국주의의 수명은 오직 노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민중과 반제자주역량의 투쟁에 의해 결정.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을 강화하고 광범한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고 대중투쟁을 불러일으켜 반제민주변혁의 주체를 튼튼히 꾸려야.
1. 미국 발 세계경제위기와 한국경제
1) 제3차 세계대공황 도래
- 미국은 신용경색에 따른 소비와 투자의 위축으로 내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이후에도 상당기간 L자형 장기불황의 늪에 빠질 것. 주택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자동차, 주택 인테리어 관련 내구재 소비가 크게 둔화되고 TV, 컴퓨터 등 가전 수요도 위축될 전망. 미국의 소비와 수입의 급격한 감소는 세계 각 국 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다줄 것.
- 부품, 소재, 기계류 등 자본재 수출 비중이 높은 일본경제도 세계적인 투자 위축과 엔고로 인해 수출 둔화가 불가피. 90년대 10년간의 장기불황에 따른 심각한 사회양극화와 인구 감소라는 내수 부진의 구조적 요인까지 겹쳐.
- 대미 무역의존도가 높은 유럽도 미국 금융 불안의 여파와 부동산 가격 하락, 인플레 우려 등으로 저성장을 지속할 전망.
- 세계의 굴뚝 역할을 해온 중국의 경제성장도 2007년까지 매년 11%대 고성장에서 2008년 9%대, 2009년 8%대로 하락될 전망. 그것도 중국정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기업 SOC 투자 촉진과 내수 부양에 따른 힘겨운 방어. 중국 선양 등 도시지역의 부동산 거품 붕괴현상이 발생하면, 더 낮은 성장과 그로 인한 세계경제 악영향이 우려.
- 그 밖에 무역과 외자 직접투자의 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ASEAN은 빠른 침체를 보이고 있으며,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불가리아 등과 같은 경상수지 적자나 단기외채 비중이 확대된 나라들은 외환위기에 노출. 브라질, 칠레, 러시아 등 신용팽창으로 내수가 과열된 나라들도 금융위기 발생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나마 산유국들이 그동안 축적된 외환보유고를 이용해 투자 활력을 유지하고 무역의존도가 낮은 인도와 남미 국가들이 외부 충격을 덜 받는 편.
- 에너지 위기와 식량 위기까지 내재. 유가도 이란,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적대정책, OPEC의 생산능력 부족과 감산정책, 오일샌드와 심해유전의 한계생산비용 상승, 북해와 멕시코 만의 생산 감소 등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제3차 세계대공황의 5가지 근본 원인
첫째, 1970년대 이후 재생산구조의 불균형과 이윤율의 지속적 저하에 따른 장기불황 때문
둘째,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의 세계화’와 과잉생산, 과잉공급 때문
셋째, 1990년대 탈냉전의 군수산업 정체와 미 군사패권 유지를 위한 재정적자, ‘경제의 군사화’에 의한 재생산구조 위기 때문
넷째, 1990년대 금융세계화 과정에서 ‘경제의 금융화’ ‘부채의 증권화’와 파생금융상품의 확산에 따른 금융의 불안정성과 불투명성 증대 때문
다섯째, 2001년 미국의 주가거품 붕괴를 막기 위한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연속적인 금리 인하로 인한 부동산 거품 팽창과 붕괴
-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나라 지배층이나 한국의 이명박 정권과 같은 신식민지 통치 배들은 신자유주의적 자유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면서 정부지출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케인즈주의 정책으로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부분 수정해 미국 발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 미국의 오바마는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규제를 기조로 은행 부분 국유화, 금리인하 및 대출 강화, 증세, 공공서비스 확충, 금융거래법 제・개정, 금융시스템 감시, 자본과 상품의 수출 확대, 달러 패권 유지의 국제금융체계 유지, 자국 산업 보호 성향의 자유무역질서 재구축을 지향 / 한국의 이명박은 은행외채 지급보증, 부실 건설사 지원, 감세, 금산분리 완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한미통화스왑 체결,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등을 추진.
- 오바마는 케인즈주의에, 이명박은 신자유주의에 무게중심을 두고 신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가 결합된 수정 신자유주의, 말하자면 ‘신 신자유주의’ 처방을 동원
2) 제2의 IMF사태 우려
-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자금조달 난을 겪고 있으며 2006년 급등한 주택가격의 추가 하락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과 내수부진 의 장기화로 기업 부도 위험이 상승하고 소비의 장기 위축과 가계 부실 위험이 갈수록 커져, 08년 9월 현재 조업일수를 감안한 광공업 생산 증가율, 즉 실질적인 생산증가율은 7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 국내 기계 수주는 공공 -52.7%, 민간 -32.1%, 건설수주도 40.4%나 감소. 이 가운데 주택은 70.8%나 줄면서 극심한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
- 내년 성장률은 외환, 금융, 부동산, 가계, 기업의 위험 요인들이 현실화되면서 2% 아래로 급락할 가능성. 수출과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경제성장률의 하락을 주도. 부동산 거품 붕괴, 신용경색, 설비투자 위축으로 내수 부진, 공공요금 인상, 환율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세 지속. 고용흡수력이 높은 내수부문 부진이 지속되는 동시에 수출까지 둔화되어 고용사정이 매우 악화될 것
- 이명박 정권, 90년대~2000년대 일본, 미국의 실패한 경기부양책을 답습.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어떤 자구책도 담보하지 않은 채 은행 대외채무 총 1,000억 달러까지 3년간 지급보증, 외환보유고로 300억 달러 공급 등 막대한 자금 은행 지원. 또 건설택지 매입 3조, 미분양주택 매입 2조, 공동택지 계약해제 1~2조 등의 공적 자금 투입, 사실상의 후분양제 폐지 등 부동산거품 붕괴를 막으려고 안간힘
- 그런데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중앙은행이 금리인하를 내려도 시중은행은 기업과 가계의 대출 금리를 내리지 않고 주가 하락, 환율 상승을 막지 못하고 있으며, 온갖 건설경기부양책을 다 내놓아도 주택거래가 거의 살아나지 않고 있다. 또 외환보유고를 축내고 통화스왑으로 달러 유동성을 확대해도 외환위기의 우려를 불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또한 법인세율 5% 인하 약9조원, 소득세 3조 6,000억, 재산세 5,000억 등의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 실시. 소득세는 연봉 3천만 원 월급쟁이가 5만원, 1억2천만 원 부유층은 354만원을 감면, 법인세는 중소기업이 100만원이면 대기업은 123억 원의 감세 효과, 상속ㆍ증여세는 20억 이상 상속 시 2억5천만 원을 감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100%가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호주머니를 채워
- 세계적으로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한국 금융 도약의 기회라면서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화하고 금융 불안이 실물경제까지 망치는 ‘금산분리 완화’, 금융의 대형화, 겸업 화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추진. 신자유주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모든 통상협상도 재검토 대상인데도 한미FTA 조기 국회 비준 추진
- 이명박 정권은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고통과 불만과 저항을 법적, 이데올로기적 폭력적 탄압으로 일관할 것. 파업, 집회, 시위 봉쇄는 물론, 네티즌, 언론 탄압의 강도도 높일 전망. 따라서 국민 다수의 절박한 요구를 앞세우고 조직대중의 자기 요구를 이에 결합시키며, 단련된 조직대중의 돌파구 개척과 함께 다수 민중의 공감대와 동참을 중시하는 세련된 전략전술이 필요.
- 한편, 지난 10년간 신자유주의정책의 집행 당사자였던 통합민주당은 뒤늦게 시장만능주의,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자본시장통합법, 한미FTA,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 효과 없는 은행 외채 지급 보증과 건설사 자금 지원 등에 사실상 찬성. 특히 한나라당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자, 민중에게로의 고통 전가에 동조
- 한국 진보세력의 경제위기 해법은, ① 국민 금융 감독 하의 은행 국유화, 불요불급한 달러 사용의 규제, 복수환율제 등, ②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무주택자들에게 장기임대주택 공급, 분양가를 낮추지 않는 건설사와 무분별한 대출 저축은행 구조조정, ③ 자영업자, 실직자,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 층에 대한 재정 지출 확대, ④특권층 위주의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감세정책 폐기, 경기부양이 아닌 내수 진작과 물가안정, ⑤자본 유출입 통제, 중소기업 구제 금융과 수출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 변화, 식량·에너지·자원의 과도한 해외의존 탈피, ⑥‘토빈세’ 도입,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민주적 재편, 아시아 금융기구(AMF), 아시아통화단위(ACU) 실현 등
2. 오바마와 한반도, 그리고 남북관계
1) ‘국제협조주의’ 속에 숨은 '일방주의’
- 오바마 역시 미국 대외정책의 제1목표를 ‘테러와의 전쟁’으로 규정, 지난 7월 15일 워싱턴에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라는 연설을 통해 차기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방향을 △이라크전쟁의 책임 있는 종료, △알 카에다, 탈레반 전투의 종식, △테러집단, 불량국가로부터 핵안전 확보, △진정한 에너지안보의 확보, △21세기 도전에 맞선 동맹관계의 재구축 등 다섯 가지로 정리
-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대외정책 운영 방식은 바뀔 것, 부시행정부의 ‘일방주의’에서 ‘국제협조주의’로, 군사력 위주에서 경제재건, 안정화 지원과 같은 저강도전략으로, 테러와의 전쟁방식도 군사력을 동원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협력 중점, ‘공유된 안보동반자프로그램(SSPP)’ 신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방국들에게 그 재정부담을 나누려고 할 것임.
- 한국 일본 호주, 인도와 협력 강화, 중국에 대한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을 통해 기후변화와 같은 공동관심사에 협력하고 개방과 시장경제화를 더욱 촉진, 떠오르는 중국을 활용해 아시아지역의 번영과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나간다는 구상, 특히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와 관련해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수출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내수도 중시하는 균형성장(balanced growth)을 통해 무역적자를 줄여보자는 입장
- 양자합의, 간헐적인 정상회담, 6자회담 등 임시적인 대화장치를 뛰어 넘어 새롭고 항구적인 아시아 집단안보체제(new and lasting framework for collective security in Asia)를 만들어나간다는 구상, 일본을 내세워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안보의 틀 속에서 중국과 일본을 동시 관리
- 한미동맹 강화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라는 데는 기존 미 행정부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 2개 미군기지로의 확장과 이전, 주한미군의 감축 동결(25,000→28,500명)과 주둔기간의 연장 조치(1년→3년), 미군기지의 환경 치유 문제, 방위비분담금 및 미군기지 이전비용 문제 등은 여전할 것임.
- 이라크 미군을 조기에 철군하면서 아프간전쟁에 몰두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에 ‘비전투 지원(non combat help)’ 파견 요청 가능성 높으나 나토로부터 병력 파견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전투병의 파병을 요청하거나 전쟁비용의 분담과 원조 등 경제적 부담을 강요할 수도 있음.
- 한미FTA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 자동차 추가협상이 없는 한미FTA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기 때문. 현재 행정부만 아니라 미 상하 양원 모두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있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침략과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임.
2) 북미관계 정상화 가능성
- 북한, 이란의 지도자와의 조건 없는 대화와 같은 직접외교(Direct Diplomacy) 강조. “나는 우리의 동맹국과 친구 뿐 아니라 시리아,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같은 우리의 적들과도 강력한 외교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나는 지도자들을 만날 것이며 준비는 하되 조건은 없이 만날 것이다. 나는 이들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설명할 것이다.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았던 게 북한의 핵개발로 이어졌고 (그제야) 대화를 해야만 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6자회담은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진전을 이뤄냈고 북한으로 하여금 (무기를) 내려놓게 했다” (오바마 후보의 사우스다코타 기자간담회, 5월17일)
- 지난 2000년 10월의 「북.미 공동커뮤니케」가 출발점이 될 것, 당시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해 △북.미관계의 전면적 개선, △정전협정의 공고한 평화보장체계 전환, △호혜적인 경제협조와 교류, △회담기간 중 미사일발사의 유예, △한반도 비핵평화를 위한 제네바 기본합의 이행, △인도주의분야에서의 협조,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준비하기 위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북
- 자누지 한반도팀장은 10월 2일 한 모임에서 "오바마는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 고위급 협상을 포함해 모든 외교적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적극적인 양자 회담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힘. 페리 전 국방장관이나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대북 특사설이 나오고 있음.
- 빠른 시기 안에 한반도 비핵화 3단계 협상이 시작되고 평양과 워싱턴에 외교대표부의 설치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음.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해 「10.4정상선언」에서 합의된 바 있는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3~4자 정상회담”이 조기에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북 핵 폐기 검증을 통해 확인되고 북미 대사급 수교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작성된 초안을 바탕으로 한반도평화협정이 체결되어 평화체제 구축이 완료될 가능성이 있음.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대만의 정권교체기가 집중되어 있고, 북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느 해”로 규정된 2012년이 이러한 시나리오를 완성할 수 있는 적기
- 북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이면서도 비교적 탄력적인 태도를 취할 것, 조셉 바이든 부통령 내정자는 북한 인권, 탈북자 문제에 대해 점진적인 개선책을 제시(9월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을 점진적으로 인권과 안보, 그리고 무역에서 국제 규범을 준수하도록 북돋우는 전략과 조화 속에서 인권과 탈북자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 및 주변 강대국과의 등거리 외교가 절실함,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부활 등 국제 역관계의 변화를 감안해 기존의 ‘한미동맹+한미일 안보협력의 구도’를 수정해야 함. 특히 오바마 차기 행정부가 중국의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만큼, 미일 일변도가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한 새로운 구상을 수립해야 함.
-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의 존중과 이행 등 북의 요구를 전면 수용,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북미관계의 진전에 맞춰 평양과 서울에도 상주대표부를 설치하는 등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이뤄야 함.
3) 남북관계 일시 파탄위기
- 이명박 대통령, 비핵개방 3000, 민간 대북 삐라 살포 용인, 방미기간 중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최후의 궁극 목표" 발언 등 사실상 6.15남북공동선언, 10.4선언 부정
- 북이 11월 24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등 인원 축소, 12월 1일부터 개성관광 중단, 남북경협협의사무소 폐쇄와 남측 관계자 전원 철수, 봉동역과 문산역 사이 철도열차 운행 중지 등 발표, "100만평 경제주변을 포함해 경협과 교류협력 사업자의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엄격히 제한 차단 한다""향후 공업지구와 북남관계는 남측 태도에 달려 있다"
- 개성공단 폐쇄 시 남 최소 5천억 원 이상의 투자 손실+협력업체 악영향, 기업인들은 "개성공단은 경제적 실리를 기초로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에 기여해 온 대표적 사업이므로 중단돼선 안 된다"는 입장.
- 10월 현재 87개 건설 중인 업체 포함 130개 기업에서 임가공생산액 3천700억원(약 3억7천만 달러), 남측 상품화시 2조4천900억원(약 24억9천만 달러), 협력업체와 고용인원 4천600여개, 24만3천여 명 추산
- 남북경협의 활성화와 통일 민족경제 실현은 국내 경제대개혁과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구축과 함께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3대 축의 하나. 이명박 정권의 자충수로 인한 개성공단의 폐쇄 위기는 제2의 IMF사태에서 벗어나 우리민족이 평화번영 할 수 있는 출로를 막아
3. 무당 층 증가와 대안정치세력 요구
1)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 52.8%
- 한길리서치의 11월 15~16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무당 층’이 무려 52.8%. 대선 직후인 2008년 1월 26.6, 4월 총선 19.3%, 5월 29.9%, 촛불항쟁이 한창 고양될 때인 6월 40.6%, 미국 발 금융위기가 불어 닥친 10월 47.5%, 11월 52.8%. 시사IN의 10월 여론조사는 전체 국민의 68.4%가 대안정당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20대가 무려 60.2%, 30대가 59.7%나 무당 층을 형성한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민주노동당 등이 대안의 정치세력으로서 믿음과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말이다. 권역별 무당 층은 강원권과 제주 권에서 각각 63.6%, 62.9%, 그 뒤를 충청권 59.6%, 민주당 텃밭인 호남권 57.7%, 한나라당의 텃밭인 TK와 PK는 각각 40.9%, 45.4%, 서울55.2%, 경기, 인천 54.2%, 성별로는 남성 55.5%, 여성 50.5%, 20대 남성 69.5%
- 직업별 무당 층은 화이트칼라에서 59.9%로 제일 높아 한 때 노무현 바람을 일으켰던 화이트칼라가 무당 층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말해준다. 블루칼라도 58.3%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무당 층의 정치성향은 보수가 43.6%, 진보가 54.3%, 중도가 60.9%였는데, 이는 진보노선을 지향하는 민주노동당 등이 자기의 지지층에게 믿음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
- 이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은 8.4%로 한자리수 정당으로 전락했고 한나라당은 28.9%, 민주노동당 3.2%, 자유선진당 2.6%, 친박연대 1.5%, 진보신당 1.3%, 창조한국당 0.9%의 지지. 정치적 성향은 ‘보수적’ 33.8%, ‘진보적’ 32.0%, ‘중도적’ 25.0% 차지, 세부적으로 ‘보수적이다’ 22.4%, ‘다소 보수적이다’ 11.4%, ‘진보적이다’ 17.1%, ‘다소 진보적이다’ 14.9%, ‘잘 모르겠다’ 9.2%.
- 이는 민주노동당이 국민 가운데 전체 진보성향 32%는 물론, 좀 더 진보적인 국민 층 17.1%의 1/5밖에 고정적 지지층을 만들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무당 층의 급증은 제도정치권 전체의 위기를 의미하며, 보수정치세력 보다 진보정치세력에게 그 책임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진보정치세력은 분열, 분당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진보적 국민 층의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과 단결에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될 때.
2) 진보정치의 혁신과 연대연합 요구 증가
- 진보 개혁적 국민 층은 물론이고 지역과 직장의 평당원과 지지자들조차 “민주노동당만으로 대안이 되겠나”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 당원 증가율, 당권 자 비율, 당 활동 참여율이 떨어지는 건 이런 현상의 반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이 희망이며 대안의 정치세력 구축을 위한 귀중한 종자. 고통 받는 서민대중을 가장 열렬히 사랑하는 당원들이 가장 많기 때문. 불철주야 원내외를 뛰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5명의 국회의원과 수십 명의 지방의원이 있기 때문.
- IMF경제위기 이후 자주적 민주노조운동의 현장조직력은 지속적으로 약화. 그 책임은 자주적 민주노조운동 자신만이 아니라 노동계급을 중심주체로 삼고자 하는 진보정치운동에도 부여. 그러나 진보정치운동은 형식적 노동자정치세력화 수준을 넘지 못했고 민주노동당의 분열, 분당으로 현장 노동자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겼다. 이제 각기 독자정치세력화를 표방하고 있는 진보정치세력 내부의 이러저러한 흐름들이 제각기 현장을 파고들어 뚜렷한 차별성도 없이 혼란을 가중시켜 현장노동자들은 “다 꼴 보기 싫다”며 차가운 시선.
- 2010년 단위사업장 복수노조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나 일본처럼 여러 개 정당들과 연계된 여러 개의 노총이 출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2009년 12월 민주노총 임원을 전 조합원 직선제를 통해 선출하게 되는데, 현재 노동운동 내 정파갈등을 더욱 격화시켜 전 조합원들을 두 갈래 세 갈래로 쪼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내년 1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이 거세게 도전받고 이 문제로 인해 갈등을 빚을 소지가 높다.
- 더구나 지금은 3차 세계경제공황의 서막. 향후 수년간 한국 민중의 고혈을 얼마나 더 많이 쥐어짤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진보정치세력들의 대립과 갈등은 민중에게 민생고에 정치고까지 더 큰 절망을 가져다줘. 반 이명박 국민전선이 활성화되더라도 그 투쟁의 성과는 기회주의적인 보수야당에 대한 신비판적 지지로 귀결. 그러나 진보정치의 혁신과 연대연합을 통한 대안의 정치세력을 구축한다면, 이 땅의 노동자, 민중들은 변혁적 진출을 가속화할 것. 29년 세계대공황 이후 30년대 반일민족해방투쟁을 고양시켰듯이
- 민주노동당 혁신과 진보정치 연대연합 병행 추진해야. 먼저 핵심 육성과 기층 당 조직 활성화, 당원 교육토론과 미디어홍보 강화, 정책역량 보강, 원칙적 간부 선발, 배치, 조합원 당원의 당 생활과 당 활동 강화, 연대연합사업의 목적의식적이고 통일적 전개, 원내외 입체 전략의 기동력 있는 구사, 민생문제와 밀접히 결합한 자주와 통일 운동 전개, 패권주의와 분파주의, 형식주의와 자유주의 사업 작풍 청산, 재정대책 중시 등 민주노동당의 혁신 추진
- 동시에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6.15선언을 찬성하는 정치조직, 민중ㆍ시민사회단체, 네티즌, 학계 등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진보정치 연대연합에 나서야. 내실 있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통일적으로 추진해야.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진보정치대연합 실현, 즉 진보대연합당 건설을 목표로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진보정치대연합 합의와 이에 기초한 후보단일화를 실현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2009년 4월 예정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부터 진보정치 연대연합과 후보단일화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기울여져야
4. 2010 진보정치
1) 2010년 지방선거 기본방향
- 분당(총선)이후 당의 존재(영향력) 평가
- 2012년 총선, 대선의 교두보
- 기초 당 조직 운영방향 평가 및 향후 혁신재창당 바로미터
- 대안세력 재편과 출현 요구에 대한 국민 평가의 장
- 반이명박전선의 실력 검증의 장(분노와 저항 → 희망과 대안)
- 지방의회 개혁을 위한 진보 개혁적 풀뿌리 역량 결집과 진출 필요
진보정치 혁신과 단결의 경로
: 민주노동당 혁신, 강화 및 후보 조기 가시화 → 진보정치 연대연합전략과 선거연합전술의 선제적 제안 및 논의 → 진보정치대연합 로드맵 합의와 2010지방선거 후보 단일화 → 2012년 총선 이전 진보대연합당 건설을 통한 대안의 정치세력으로 도약!
2) 2010지역전략
- 차별화 지역전략 : 영남(한) / 호남(민) / 충청(자) / 수도권(부동층)
- 특성화 지역전략 : 노동자밀집지역 / 농촌지역 / 노농복합지역 / 수도권(베드타운-3040타겟 층)
- 전략 거점 및 전략 후보 집중 : 광역단체장선거를 배경으로 기초의원 당선에 역점, 기초단체장의 경우, 울산, 창원, 경기 하남, 인천 부평 등
- 민주노동당 지방의원의 활동상, 지금부터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자랑해야 : 민주노동당의 존재 이유를 밝혀야
- 생활정치, 주민조직사업 : 중앙의제와 지역생활의제의 결합 → 중앙당과 지역 →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서울, 수도권의 경우, 3040타겟 층(베드타운의 직장인그룹, 젊은 주부층, 맞벌이) 생활의제로 접근 및 조직
*예)3040의제 : 신호 등 타이머, 구립지역아동센터, 아토피센터, 공원, 보행권과 주차문제, 보육, 급식, 유모차 및 장애인휠체어 전용도로, 주민 센터 야간개방, 어린이도서관, 문화 공간, 가로수
*예)민생의제: 대형마트, 개인파산, 노점(차량, 좌판), 긴급복지, 저소득층, 취약계층
- 기초단위 공천 배제 또는 선거연합 고려(지역별 공선본 또는 정치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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