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정부 사업보고 -1

중국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정부 사업보고 -1

- 2009년 3월 5일 제 11회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제 2차 회의 국무원 총리 원쟈바오 -

각 단위 대표 여러분

지금, 나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 정부사업을 보고하고 심의를 신청합니다. 또한 전국정협의 의견을 청합니다.

1. 2008년 회고

2008년은 매우 불안정했던 한해였다. 우리나라 사회경제발전은 전대미문의 도전과 시련을 겪었다.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전국 인민대중은 어려움에 맞서, 필사적으로 대항하여,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여,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큰 성과를 얻었다.

국민경제는 안정적인 발전과 빠른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총생산은 30만억위안에 달하며, 작년대비 9% 증가하였고, 물가상승폭을 억제했다. 재정수입은 6.13만억위안으로 19.5% 증가하였다. 식량생산은 5년 연속 증가추세고, 총생산량은 52850만 톤으로, 역사상 최고수준에 이르렀다.

개혁개방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다. 재정세, 금융, 가격, 행정관리 등 주요영역과 부분에 대한 개혁은 새로운 진전을 이루었다. 수출입무역총액은 2.56만억달러로, 17.8%증가하였다. 실지로 외국상인의 직접투자 자금 924억 달러를 이용하였다.

사회사업에 박차를 가해, 인민대중의 생활이 한층 개선되었다. 도시와 농촌의 취업인구는 1113만여 명이 증가하였다. 도시와 농촌주민의 1인당평균분배수입이 15781위안이며, 농촌주민의 1인당평균 순수입은 ４７６１위안으로，８．４％와 ８%증가하였다.

대형 자연재해에 맞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베이징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고, 신주7호 유인우주선 발사를 무사히 마쳤다.

이러한 성과는, 중국특색사회주의 노선에서 견고한 발걸음을 내딛었고, 어려움에 맞서는 전국인민대중의 용기와 역량이 증강되었으며, 우리가 새로운 역사흐름에서 힘찬 전진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1년 동안, 우리는 아래와 같은 주요 사업을 진행했다.

(1) 과단성 있게 거시적 경제정책 조절을 통하여, 경제의 안정과 쾌속발전을 유지했다. 우리는 거시적 조절방향, 주력점, 역량과 리듬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경제의 안정과 빠른 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 일련의 정책을 채택하였다. 복잡 다변한 정세 하에, 국제금융위기의 심각한 충격에 맞서고, 조절통제의 예견성, 정확성. 유효성을 증강시키려 노력했다.

2008년 한해, 국제 에너지와 식량가격은 상승하였고, 세계경제성장율이 둔화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우리는 연해지역의 수출과 경제발전 속도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것에 맞서, 지체 없이 “경제안정과 빠른 성장유지, 물가 급상승 억제”를 거시적 조절의 우선 임무로 삼고, 직접적인 재정세, 금융정책을 채택하였다.

9월 이후, 국제경제정세는 점점 나빠지고, 우리나라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끼쳤다. 우리는 과감하게 “경기침체 방지”를 거시적 조절의 주력점으로 삼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융통성 있는 화폐정책을 실시하였다.

3차례 수출 환세율을 높이고, 5차례 금융기구의 예금대출기준이율을 인하하였으며, 4차례 예금준비금 비율을 하향조정하였다. 개인의 예금이자 소득세를 일시 면제하고, 증권거래인지세를 하향조정하였으며, 부동산거래세를 낮추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지원하였다.

신속한 판매, 정확한 시책, 실제 요구에 근거하여, 내수를 한층 확대시키고, 경제성장 10대 시책을 추진하고, 촌각을 다투어 시행하였다. 금융지원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경공업, 방직공업,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고, 소비를 확대시키고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였다.

취업안정화정책을 실시하고, 중점산업의 조정과 부양 정책을 시급히 제정하였다. 이러한 시책으로 경제운용에서 드러난 문제를 차츰 해결할 수 있었으며, 경제의 안정과 빠른 발전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삼농” 사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2008년 한 해, 중앙재정이 “삼농”에 투입한 5955억 위안은, 전년대비 1367억 위안이 증가한 것으로, 37.9% 증가하였다. 그 중, 식량 직접보조금, 농자종합보조금, 종자보조금, 농기구구입보조금이 1030위안이 달하며, 전년대비 1배가 증가 한 것이다.

3차례 식량최저수매가를 대폭 제고하여, 그 제고 폭이 20%를 넘었다. 주요 농산품에 대한 임시 수매저장 정책을 실시하였다. 경지보호와 농지수리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농업의 종합적인 생산력을 제고하였다. 축산업, 유류산업, 낙농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농민의 적극성을 보호하고 이끌어냈다. 주요농산품에 대한 공급보장은, 농민의 수입을 증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안정적인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유력한 도움이 되었다.

새로운 생산 방법 채용과 경제구조 조정을 일관되게 진행했다. 16개 국가중점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실시하였다. 정보, 생물, 환경보호 등의 영역에서 실험실과 기업기술센터를 갖춘 국가공정센터를 새로 건립하였다.

지선 항공기 개발에 성공했고, 신에너지자동차, 고속철도 등 중요기술과 중대장비개발에 성공했다. 중앙재정은 과학기술에 1163억 위안을 투입하여, 16.4% 증가시켰다. 전신, 항공 업종에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낙후된 산업을 도태시키고, 화력발전 1669만 와트를 정지시키고, 탄광 1054개를 폐쇄시켰다.

에너지, 교통, 수리시설에 대한 건설과 같이, 기초시설과 기초산업에 투자를 증가하였으며, 일부 중대한 항목에 대한 건설을 시작하였다. 지역발전의 총체적 전략을 견고하게 추진하고, 지역경제발전 협력을 증강시켰다.

에너지 절감과 생태환경보호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중앙재정은 423억 위안의 자금을 배정하고, 10대 중점에너지 절약공정과 환경보호시설 건설을 지원하였다. 전국 도시 하루 하수처리 능력을 1149톤 증가시켰으며. 매연탈황 용량을 9712만 와트 증가시켰다.

국내총생산 에너지 소비가 작년에 비해 4.95%감소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 이산화탄소배출량이 각각 ４．４２％와５．９５％ 감소했다. 최근 3년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총생산 에너지 소비가 작년에 비해 １０．０８％감소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 이산화탄소배출량이 각각 6．61％와５．９５％ 감소했다.

식수조림사업을 강화하고, 천연림 청해삼강원등의 생태보호와 건설공정을 추진하였다. 중요 유역과 구역에 대한 수질오염방지 중장기계획을 실시했다.<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과 행동>백서를 발간하였다.

(2) 통일적인 사회발전계획을 세우고, 민생개선을 주요 사업으로 삼아, 취업과 사회보장사업을 한층 강화하였다. 취업촉진을 위해, 창업을 장려하고,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다.

각종 사회보험의 보급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도시와 농촌 노동자의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가입 인원이 각각 １７５３만, ２０２８만 증가하였으며, 실업, 산재, 출산양육보험의 가입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업 퇴직자의 양로연금이 매월 110위안 증가하였다. 사업단위의 기본양로보험제도가 시범 실시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농촌사회양로보험제도 설립을 저극 모색하고, 농민공, 토지를 징수당한 농민에 대한 사회 보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여, 지원을 신청한 인원이 6619만에 달한다. 저소득층과 대학생의 생활보조비지원을 증가하였다. 국가유공자들의 지원 기준을 대폭 제고하였다. 보장성주택건설과 판자촌 개조에 힘을 쏟아, 저소득층 주택문제를 일부 해결하였다. 4800만 농촌인구의 식수안전 문제가 해결되었다.

교육평등 추진에 새로운 성과가 있었다. 도시와 농촌에 무료의무교육이 실시되고, 모든 농촌의무교육계층 학생들에게는 교과서가 무상으로 지급되었다. 중서부 지역의 학교유지와 보수 기준이 제고 되어, 국가재정 32.5억 위안을 지원하여 북부농촌의 중학교 문제 차츰 해결하고 있다. 직업교육이 급속도록 발전하였다. 국가의 학업지원제도가 한층 정비되어, 중앙재정이 223억 위안 투입하고, 또한 지방재정의 투입으로, 지원을 받는 학생이 2000만 명을 넘었다. 중등직업학교는 도시빈민과 농촌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매년 1인당 1500위안을 지원받게 되며, 90%의 재학생에게 지원이 미친다.

의약위생개혁의 발전도 점차 진전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농촌합작의료보험에 가입한 인구가 8.14억으로, 가입률이 91.5%이다. 도시와 농촌의 기본의료보험시범지역이 작년 88개에서 317개로 증가하였으며, 보험가입인원도 7359만 증가하여, 총 합계 1.71억에 달한다. 지역사회 위생서비스 시스템의 건설도 큰 진전을 이루었다.

농촌의 산아제한 가정지원제도가 점점 확대되고, 산아제한과 가정경제 활성화 사업의 실시 범위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문화체육사업이 빠른 속도록 발전하고 있다. 공공문화에 대한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문화산업의 빠른 발전을 위해, 문화시스템 개혁을 부단히 추진하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 개최에 온힘을 쏟았고, 중화민족의 오랜 꿈을 실현하였다. 중국선수들은 뛰어난 기량과 의지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전국인민의 애국열정을 고무시켰으며, 민족의 응집력을 증강시켰다.

민주법제 건설을 강화하여, 기층민주제도를 한층 정비하였다. 법에 의거한 행정업무가 추진되었다. 국무원은 사회보장법, 지진대비 재해감소법 등 8개 법률안을 제청하고, 30여 행정법규를 제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정부 소식공개 조항을 전면 실시하였다.

사회치안을 위한 예방 제어 시스템건설을 강화하였다. 반분열, 반공포와의 투쟁을 통해 국가안전과 사회 안정을 추구한다.

민족 종교, 해외 동포에 대한 사업을 한층 강화한다.

(3) 개혁개방을 적극 추진한다. 경제사회발전의 새로운 활력과 동력을 위해, 기본적인 국무원기구의 개혁이 완성되었고, 지방기구의 개혁이 점차 추진되고 있다.

농촌종합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집단임업권제도 개혁을 전면 실시하였다. 국유기업의 개혁도 부단히 진행되고 있다. 중국 농업은행과 국가개발은행주식제도의 개혁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을 실시하고, 내외자 기업과 개인부동산세수입제도를 통일하였다. 다년간 조성된 석유완제품의 가격과 세비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의약위생시스템개혁방안이 제정되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시스템구조의 새로운 탄생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기초를 튼튼하게 다졌다.

대외개방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품질로 승부하고, 수출시장의 다원화 전략을 실시했다. 과학기술무역진흥개발기지와 서비스하청기지건설을 강화하여, 자체브랜드와 자체지적재산권 제품의 수출을 지원하였다. 가공무역정책 시스템을 정비하였다. 서비스업 대외개방을 점차 추진하고, 외자투자를 이끄는데 주력했다.

새로운 대외경제기술협력전문자금을 설치하고, 대외청부도급공정관리조항을 발표하여, 대외노무협력관리 시스템을 정비하였다.

해외 에너지자원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기업“세계로 나아가다”의 발걸음을 가속화하여, 해외지원을 한층 확대하였다. 자유무역구를 설치하고, 주요 경제파트너와 경제 대화를 통해, 국가 상호협력에 진전을 이루었다.

대표 여러분!

작년 5월12일, 우리는 충격적인 지진을 겪었습니다. 당 중앙과 국무원의 강력한 지도하에, 전국인민대중, 특히 재해지역 인민대중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힘을 합하여 구조 활동을 벌였다. 병사들의 헌신으로,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빠른 구조 활동을 벌였으며, 그 범위도 최대였으며, 투입된 역량 또한 최대였다.

가장 먼저 인명구조에 힘을 쏟았으며, 구조된 생존자가 8.4만 명이다. 기초 시설을 서둘러 건설하고, 2차 피해 발생을 막았다. 강력한 방역작업으로, 재해 발생 후 발생하는 전염병을 완전히 방지했다. 중앙재정은 384억 위안을 재난구조금으로 지원하고, 740억을 재건 자금으로 지원하여, 재난지역 구조정책을 신속히 실시하였다. 사회각계에서 활발하게 구호물품을 지원했고, 홍콩, 마카오, 대만, 해외중국동포, 국제사회는 따뜻한 구원의 손길을 보내왔고, 한마음 한뜻으로 재해복구에 힘을 모았다.

이번 투쟁은 어디에도 비할 바 없이 힘든 투쟁이었으며, 중국인민의 불요불굴의 정신, 끝까지 노력하는 위대한 정신을 충분히 보여줬으며, 무수한 감동과 눈물이 함께한 웅장한 대서사시였다.

지난 1년의 성과는 이루기 쉽지 않은 성과이다. 이것은 후진타오 동지를 총서기로 한 당 중앙의 통일적이고 정확한 지도의 결과이며, 전당, 전국전인민대중이 힘을 하나로 모아 단결 분투한 결과이다.

나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전국인민대중, 각 민주당인사, 인민단체와 각계인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 홍콩특별행정구역 동포, 마카오 특별행정구역동포, 대만동포와 해외동포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 중국현대화 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각국정부, 국제조직과 각국 인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와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도전을 직시해야 한다.

첫째, 국제금융위기가 만연하며, 아직 그 끝을 알 수 없다. 국제시장수요는 계속 위축되고, 세계통화긴축은 점점 심해지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외부경제환경은 더욱 심각해지고, 불확실한 인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둘째,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아, 경제성장 속도가 계속 둔화되고, 이미 전체국면에 영향을 주는 주요모순이 되었다. 일부 업종은 공급과잉으로, 기업경영이 어렵고, 취업정국도 매우 심각하다. 재정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등의 인수가 많아지면서, 농업의 안정적 발전과 농민의 지속적인 수입증대가 매우 어렵다.

셋째, 우리나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제약하는 체제, 구조적 모순이 여전히 존재하며, 매우 심각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산업발전이 정체되고, 자력쇄신능력이 강하지 못하고, 에너지자원의 소비가 많아, 환경오염이 심하고, 도시 농촌의 격차가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

네째, 인민대중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사회보장, 교육, 의료, 수입 분배, 사회치안 등에서 해결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시장질서가 규격화 되지 못하고, 시장 관리감독과 법집행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았으며, 식품 안전사고와 안전생산에 연이어 대형 사고들이 발생하여, 인민대중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주고 있으니,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리는 국내외 경세정세가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위기의식을 고조시키고, 유리한 조건을 충분히 이용하여, 각종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사업에 주력하고, 인민의 기대와 염원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