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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4.13총선참관교육과제보 19대 국회의원 임기만료가 되었는데 소송진행을 못한다
한산 추천 1 조회 106 16.05.02 22:4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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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5.03 13:58

    첫댓글 1! 재판을 못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거죠.

  • 16.05.03 14:58

    대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원고 승입니다. 왜냐하면 소송제기후 180이내에 대법원은 결정 또는 판결을 해야 하는 강행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승입니다. 국민들은 그런 법리를 몰라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법원이 존재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렸습니다. 대법원의 소명을 저버린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것을 두고 가만히 있으면 더 심각해 집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졌을 때 그 불법자를 바로 타도를 해야 하는 것이 헌법전문의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를 실천하면서 헌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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