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리 박차고 일어난 문형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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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리 박차고 일어난 문형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헌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처신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문 대행은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이 드러난 데다, 그의 고등학교 동창 온라인 카페에서 음란물이 유포된 논란까지 겹치며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공정하게 이끌 수 있을지 국민적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13일 열린 8차 변론에서 문 대행의 태도는 논란을 더욱 키웠다. 윤 대통령 변호인의 요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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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처신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문 대행은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이 드러난 데다, 그의 고등학교 동창 온라인 카페에서 음란물이 유포된 논란까지 겹치며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공정하게 이끌 수 있을지 국민적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13일 열린 8차 변론에서 문 대행의 태도는 논란을 더욱 키웠다. 윤 대통령 변호인의 요청을 강하게 제지하는가 하면, 감정을 숨기지 못한 채 휴정을 선언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법정 예절을 따르지 않고 재판장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동이었다. 재판부는 피로감을 드러내며 눈을 감거나 머리를 부여잡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중요한 국가 재판을 맡은 재판관들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료: 헌법재판소, JTBC 유튜브

더 큰 문제는 문 대행이 탄핵 심판을 주도하면서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과거 이재명 대표와 수차례 SNS에서 대화를 주고받았고,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노동법학회 활동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 대표는 문 대행의 SNS를 돌연 ‘언팔’하고, 문 대행은 자신의 계정을 삭제했다. 하지만 이미 드러난 흔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문 대행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당연히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료: 문형배 페이스북 화면 캡쳐. 현재는 삭제된 상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현금 살포’를 시도하고 있다. 경제 논리보다는 표를 얻기 위한 목적이 뚜렷한 정책이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부는 사실상 마비됐고, 외교 역시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다져야 할 중요한 시기에 외교적 공백이 생기는 것은 국익에 치명적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에 휘둘리는 순간, 그 존재 이유는 사라진다. 문 대행은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탄핵 심판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헌재는 공정성과 신뢰를 잃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