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공동친권자, 공동양육자 지정'에 대한 항소심 판결 (단독 친권자가 타당하다는 결론)- 대구이혼전문변호사강정한

[변호사강정한]

💡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법원의 판단 💡

인천가법 2017. 11. 3. 선고 2017르10884, 10891 판결

최근 인천가정법원 판결은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은 부모가 공동 친권자 및 공동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나, 법원이 최종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단독 1인으로 지정한 판결입니다.

🔍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

법률상 부부였던 A씨와 B씨는 이혼을 청구하며 자녀 C씨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문제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1심에서는 두 부모를 공동 친권자 및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며 주 양육자는 B씨, 보조 양육자는 A씨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자녀가 두 가정을 오가며 생활의 안정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점, 부모 간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자녀가 충성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동 양육 방식이 자녀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최종 판단

• 친권자 및 양육자를 A씨 단독으로 지정

• 자녀가 A씨와 함께 있을 때 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과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 공동 양육의 부정적 측면(생활 안정성 저하, 갈등 증폭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결과

또한,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 일정 등도 명확히 규정하며 자녀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했습니다.

🌟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너는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 영원히 책임이 있어."

자녀 양육도 이와 같습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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