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순천, 여수, 광양 민사전문변호사 -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위자료 청구 성공사례

[변호사 박성호]

손해배상(기)

안녕하세요? 여수, 순천,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를 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위자료)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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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1.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를 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별건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명예훼손등의 범죄사실로 피고는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었음.

2. 의뢰인은 위와 같은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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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진행

1.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형사사건을 토대로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모욕을 당하여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으므로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오히려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하는 등 의뢰인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3. 그러나,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금전 152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의뢰인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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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152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80%를 부담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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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사건과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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