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순천, 여수, 광양 형사전문변호사 - 음주운전 항소심 감경 성공사례

[변호사 박성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제1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변론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으로 감형을 하는데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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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의뢰인은 1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

2. 의뢰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이 4번째였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형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였음.

3. 다만, 의뢰인은 160시간의 사회봉사활동 시간이 너무 길어 생계곤란의 문제가 있다고 하여, 일부라고 감경을 원하여 본 법률사무소가 항소심을 맡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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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진행

1. 본 법률사무소는 1심 법원에서 제출한 양형자료 외에 추가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특히 의뢰인이 대리운전기사를 2차례 호출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았던 사정, 만취하여 운전기어 등의 작동을 오작동하여 차량이 이동을 하였는바 확정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된 양형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2. 그 밖에, 의뢰인의 반성문, 탄원서 등의 기타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위와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항소심 법원을 설득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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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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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번 사례는 이례적으로 원심을 취소하고 감경을 하여 준 사례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수의 경험 및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양형자료로 필요한 반성문, 탄원서 등의 안내 및 첨삭 등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다수 경험이 있는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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