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취득기준 자본금부터 기술자까지 읽어보세요

[이음씨앤아이[과장]]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공사업 면허가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업체에서 취득하려고 준비중이거나 정보를 확인하는 면허는 단연코 전기공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업체의 대표님이나 업무 담당자 분들께서 확인하셔야 할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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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01 : 전기공사업 취득기준 자본금과 증빙자료

No. 01 : 전기공사업 취득기준 자본금과 증빙자료.

-전기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01-1.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공사업 실질자본금 각각에 대하여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가 필요합니다.

01-2. 개인사업자의 경우 : 공사업 실질자본금에 대해서 1억5천만원 이상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사업 실질자본금은 업체 명의 계좌에 1억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21일 이상 유지한 후,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한 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는 유지중인 자본금과 업체의 재무제표 등 재무관리상태를 검토하여 전기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 이상 충족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 관련 한국전기공사협회 제출 증빙자료 : 전기공사업에 대한 공사업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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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02 : 전기공사업 취득기준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및 증빙자료

No. 02 : 전기공사업 취득기준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및 증빙자료.

-전기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면허 서류 접수 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업체 등록 및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해당 과정은 사업자의 종류(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02-1.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 예치 과정 : 자본금으로 유지중인 1억5천만원에서 3,750만원을 관할 전기공사공제조합으로 이체한 후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서류와 도장을 준비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 지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후 공제조합에서는 업체 등록 및 대표자 관련 내용 입력 등의 과정을 진행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이뤄집니다.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관련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 제출 증빙자료 : 위의 과정을 모두 진행한 후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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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03 : 전기공사업 취득기준 기술자와 증빙자료

No. 03 : 전기공사업 취득기준 기술자와 증빙자료.

-다른 공사업과 마찬가지로 전기공사업도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03-1. 전기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이 필요하며, 3명 중 1명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술자 3명은 모두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전자경력카드를 보유한 기술자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타업체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야하며, 타업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타업체에서 해임처리가 완료된 이후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타업체의 등기임원이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위의 사항들에 대하여 면허 등록 서류 접수 이전에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기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술자 등록기준 관련 한국전기공사협회 제출 증빙자료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업체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자 개인별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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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04 : 전기공사업 취득기준 사무실과 증빙자료

No. 04 : 전기공사업 취득기준 사무실과 증빙자료.

-전기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무실을 업체가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04-1. 건축법 상 용도가 공사업 등록과 무관한 용도로 된 곳은 아닌지? (주택용이나 창고 등)

04-2.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04-3.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는 정상적으로 작성이 되었는지 등.

*위의 사항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무실 등록기준 관련 한국전기공사협회 제출 증빙자료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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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전기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다양한 기준항목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핵심사항을 작성해두었으며, 실제 면허 등록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좀더 세세하게 검토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전기공사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이외에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까지 면허 등록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 상담부터 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등록 접수 업무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진단보고서 발급 등에 대한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