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아~추미애·조국...저급 콤비플레이에 국민 세금 내야하나?

[이코맨]

2020. 11. 01. 

추미애와 조국을 얘기하기 전에, 독자들의 주의 환기를 위해 <검사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중요한 인용을 먼저 하고 시작하겠다.

개개의 검사는 독립 관청으로서 각자가 국가를 대표하여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이다.

검찰권은 행정권의 작용으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검사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그러나 검찰 사무는 행정권의 작용이기는 하지만 준 사법 사무로서 형사 사법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공소권 행사를 검사만이 하는 기소독점주의를 취하는 현 제도 아래에서는 사법권 독립의 정신은 준 사법권적인 검찰권에도 추급(推及)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은 정부로부터의 정치적 영향이 부당하게 검찰권 행사에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무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휘·감독권만을 가지며 개개의 구체적 사건의 수사·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상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검사(檢事)에서 발췌, 일부 편집>

작금의 언론 보도를 보면 SNS가 고관대작(高官大爵)이나 권위 있는 전문가, 명사들의 이름값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그 사람들을 폐인(廢人)으로 전락시키는 흉기가 되고 있음을 절감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재임 4년 동안 트위터 놀음에 빠져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대통령 트럼프가 대표적이고, 한국은 영향력 있는 진보좌파 유명 인사들과 현 집권 세력의 일부인 사람들이 그 예라고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현직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전 장관(1개월가량 하다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스스로 그만둔, 사실상 쫓겨난 사람이므로 장관이라는 직함을 붙여 주기에는 상당한 인내심과 아량이 요구되긴 하지만) 조국은 페이스북으로 ‘업무’와 정치를 하며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트럼프도 그렇고 추미애나 조국도 SNS를 즐기는 이유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어서 그렇다. 그 말이란 안 해도 될 말들이고 사실에 맞지 않는 말들 또는 심지어 거짓말도 아주 많다. 그들은 그 안 해도 될 말과 틀린 말들을 한사코 국민들을 향해 하려고만 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그 말들을 종종 간단히 뒤집는다. 몇 년 전에 한 것들뿐 아니라 바로 엊그제 한 말들까지 필요하면 바꿔 버린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 장관의 연봉은 약 1억3000만원이므로 한 달 월급이 1000만원 이상이다. 운전기사 월급, 판공비 등을 제외한 순수 월급이 이 정도인 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다. 더구나 장관으로서 하는 일이 SNS 질과 ‘농단’이 대부분이라면(추미애는 이미 ‘추순실’이라는 별명을 일부 언론에서 얻고 있다) 세금을 내는 국민들로서는 속이 이만저만 쓰릴 일이 아니다.

조국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을 갖고 있던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돼 있는 신분이다. 그러나 돈은 일부 받는다. 서울대 인사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다. 그가 지난 9개월간 강의 한 시간 하지 않고 받아간 월급이 약 3000만원이라는데, 이게 다 국민 세금이다. 서울대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 돈을 받아 살며 하는 일이 부인 정경심 재판(묵비권 행사가 그가 주로 법정에서 하는 일이다) 준비와 SNS 글 검색과 게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언론에 비치고 있다.

이 두 사람이 엊그제 ‘검찰 개혁은 끝났다’고 장관을 비판한 제주지검의 한 평검사를 공격하는 SNS 글을 올려 전국의 검사들을 건드렸다. 대한민국의 검사 총 2300여명의 정확히 10%인 230여명이 하루 사이에 ‘커밍아웃’(추미애 비판 검사 글에 동의한다는 입장 공개) 댓글을 달도록 한 전현직 두 장관 추미애와 조국의 저급스런 행위는 국민의 개탄을 부른다.

장관을 지낸 사람이 현 장관을 편들고 그녀에게 반기를 든 일선 검사(검사장도 부장검사도 아니고 젊은 평검사이다)를 협공하기 위해 그 검사 관련 부정적 기사를 찾아내 퍼 올렸다. 그 기사는 한 국내 진보좌파 신문의 법조 전문기자가 작성한 것인데, 다른 기사가 문제가 돼 회사로부터 정직 1개월을 받은, 편향성 기사를 썼던 이력이 있는 사람의 ‘단독’ 보도이다.

<미디어오늘>은 그 기자가 정직 처분을 받았을 무렵 다음과 같이 그 사건 후속 보도를 했다.

OOO 화백의 성추행 사건에 ‘가짜 미투’ 의혹을 제기한 OOO 기자의 보도에서 주요 근거로 제시된 카카오톡 대화가 ‘짜깁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는 피해자와 동료 작가 사이 카카오톡 대화를 한날한시 주고받은 문답처럼 보도했으나, 실상은 한 달여에 걸쳐 오간 발언 가운데 가해자에게 유리한 발언을 골라 순서를 뒤집고 화자(피해자와 동료작가)도 뒤바꿔 제시했다. 성추행 피해 사실이 드러나는 대목은 이 과정에 누락됐다.

조국은 하루 일과가 SNS 글 검색과 게시라 해당 기자의 문제 검사 관련 기사를 발굴해냈으니만큼 세간에 화제가 됐던 그 기자의 ‘가짜 미투’ 기사 논란도 알았을 것이고 알았어야 했다. 그럼에도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사만 붙여 ‘이것 봐라, 그 검사가 이렇게 고압적 수사를 한 검찰권 남용의 주인공이다’라고 외쳤다. 전직 법무부장관이 바른 말을 한 한낱 평검사를 상대해 싸움을 벌인 것이다.

그러자 추미애가 콤비 플레이로 화답했다. ‘개혁만이 답’이라고... 그녀와 조국이 말하는 검찰 개혁은 검찰과 정치에 대해 모르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마저 이미 그 실체가 들통난 조롱거리가 된 지 오래다. 같은 진보 좌파로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한 천정배의 사위인 춘천지검 검사 최재만이 정확하게 그 ‘개혁’을 정의했다.

“장관님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어떤 것인가?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가짜 개혁을 입에 달고 사는 두 사람은 자기들의 눈엣가시인 검찰총장 윤석열을 몰아내려고 날이면 날마다 벼르다가 이제 급기야 평검사에게까지 보복의 몽둥이를 들려고 나섰다. 그 치졸(稚拙)과 저급(低級)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자존심이 두렵지 않은가? 국민들은 당신들이 그런 일이나 하라고 1500만원 돈 월급(추와 조 2인분)을 세금으로 바치지 않고 있다.

이 글 첫머리에 인용했듯이 검사는 국회의원과 거의 마찬가지인 국가의 독립 기관이다. 그리고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징계 처분이 아니고서는 잘리지 않는 것은 물론 감봉도 받지 않는 공무원이다. 설령 압력을 받아 사퇴하더라도 변호사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다.

추미애와 조국은 인사권(좌천권)과 감찰권(징계권)을 검사의 생사여탈을 쥔 큰 무기로 생각하는 모양이나 이미 지방에 근무하고 있고, 내부 온라인 게시판 댓글 외에는 감찰 당할 일이 별로 없는 검사들에게 그것은 별로 힘을 발하지 못할 것이다.

230여명 커밍아웃 검사들은 민주주의와 개혁의 가면을 쓴 친문 패거리들의 위선과 농단(壟斷)에 저항하고 있다. 그 위선과 농단의 피로감에 젖어 있는 다수 국민들은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는 이 검사들로부터 세금이 전혀 낭비되고는 있지 않다는 위안을 얻는다.

정기수 / 자유기고가 ksjung72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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