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인당 소득 대만에 뒤져, 정신 못 차리면 격차 더 벌어질 것
조선일보
입력 2023.05.02. 03:22
대만이 반도체 산업의 약진덕에 18년만에 1인당 GDP에서 한국을 추월했다. 파운드리 분야의 대만 점유율은 70%가 넘고, 후공정과 팹리스(반도체 설계) 분야에서도 40%, 20%대 세계 시장 점유율을 자랑한다. 사지은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TSMC 공장./조선일보 DB
지난해 대만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3만2811달러로, 한국의 3만2237달러를 18년 만에 넘어섰다고 대만 통계처가 발표했다. 7년 전인 2015년만 해도 한국(2만8740달러)이 대만(2만2750달러)보다 20%나 많았지만 대만이 빠른 속도로 추격하면서 짧은 기간 안에 역전당했다.
희비를 가른 것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격차였다. 인공지능·빅데이터·자율차 등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메모리에서 파운드리(위탁생산)로 재편됐는데, 대만은 TSMC를 중심으로 이 흐름에 잘 올라탔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의 점유율이 56%까지 올라가며 시가 총액에서 삼성전자를 추월했다. 여기엔 반도체를 국가 안보 문제로 접근한 대만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이 한몫을 했다. 정부가 나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용수·전력 공급망을 구축했으며, 매년 550명의 석·박사급을 배출하는 인재 양성 시스템을 만들었다. 대만 정치권도 반도체 지원에 관한 한 여야가 따로 없다. 작년 11월엔 반도체 신규 투자의 25%를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반도체법을 통과시켰다.
반면 한국에선 지원은커녕 반도체 기업을 번번이 발목 잡는 일이 벌어져 왔다. 삼성전자가 평택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지어 놓고도 송전선 연결이 5년이나 지체되고,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는 토지 수용 지연 등으로 착공이 3년 늦어졌다. 반도체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오랫동안 발목 잡혀 있다가 최근에야 통과됐다.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 데 대만은 3년, 한국에선 8년이 걸린다고 한다. 어떻게 경쟁에서 이기겠는가.
대만의 해외 진출 기업은 연 평균 70여 개꼴로 대만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반기업 규제와 강성 노조에 시달리는 한국 기업들은 국내 U턴은 커녕 해외투자를 더 늘리고 있다. 최근 10년간 제조업 연평균 성장률은 대만(5.5%)이 한국(2.8%)의 2배 수준이다. 한국 경제는 대만에 비해 성장률(1.6%대 2.1%), 경상수지 흑자 비율(2.6% 대 11.8%), 소비자 물가(4.2% 대 2.4%) 등 대부분 지표에서 뒤처졌다. 정부와 정치권, 산업계 모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많이 본 뉴스
성찰하지 않는 권력, ‘노무현 신화’는 어떻게 무너졌나 [김윤덕 칼럼]
[사설] 이재명 위한 소급 입법까지, 국민이 준 다수 의석을 방탄용으로 쓰나
[김철중의 생로병사] 늙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100자평21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밥좀도
2023.05.02 03:37:25
종북 야당, 강성 노조, 반기업 정서 등으로 한국 경제는 내리막길이다. 기업을 장려하고 기업인을 우대하는 풍토 조성이 절실하다.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와 복지가 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됨을 알아야 한다.
답글작성
53
5
Hope
2023.05.02 03:46:23
인당 소득도 뒤쳐지는게 대만뿐 아니라 생산성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최하로 만든게 바로 악질좌파 민노총의 데모와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것 아닌가??? 아마도 저자들 박멸하지 못하면 소득은 더욱더 떨어지게 된다.....나라와 경제 망치는 단지다수당 좌파더불당은 좋냐?? 열심히 일도 못하게 만드는 쓰레기들.
답글작성
48
4
둥이할머니
2023.05.02 04:57:07
재벌은 이나라의 거악집단이라고 생각하는 더불인간들이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한 울나라는 대만을 절대로 따라잡지 못할것이다.반도체로 버는돈이 그들이내는 세금이 얼마나 많은데 국가가 재벌이라 도와주면 안된다고 세금폭탄 물어야 한다는것이 좌파의생각인데 아마도 이나라가 망해야 저희가 집권했을때 북괴나 중국에 상납하기 수월해서 법인세 내리면 안된다는 것이 더불좌파의 정책이니 죽어도 대만은 타라잡지 못할것이란 생각이든다.
답글작성
47
5
나라가먼저야
2023.05.02 06:46:33
한국이 대만에 뒤쳐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문제인의 잘못이 가장 크다. 촛불 광란 속에서 "보수를 불태워버리자"며 노골적인 반대한민국 적개심으로 국리민복은 외면한 채 적반하장격 적폐몰이와 종북질에만 몰두한 탓이다.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수출 주도 기업들의 발목잡기 짓으로 세계 경제 흐름을 몰각한 역주행에 혈안이었으니 당연히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답글작성
11
1
rkdwjdrb
2023.05.02 07:12:39
민주악당이 반도체 산업을 중국에 줄려고 별의별 짓거리를 다?지 중국의 편드는 엘지는 애국기업이고 중국을 편들어주지 않는 삼성잡으려고 총수를 몇년씩 감옥에 가두고 재심을 해서 전 정권의 비리를 드러내어 다시는 이런 짓거리를 하지 못하게 근본적으로 없애야 한다.
답글작성
7
1
예안이
2023.05.02 07:00:53
먹고 사는 일이 우선인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처음 부터 입을 달고 살았다 그런데 정권을 잡은 좌익은 표라는 마술에 걸여 그것에 무시 했다 그것이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것이다 나의 사견이다
답글작성
4
2
위대한 자유대한민국
2023.05.02 06:42:56
정치인들이 정신차려야 하는데, 이재명이 보호하는 방탄 입법에, 정쟁에 몰두하고 있으니 나라가 ?
답글작성
4
2
스케줄
2023.05.02 05:45:56
문재인이 저지른 반 국가적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사형으로 답해야 한다
답글작성
4
2
다슬기1
2023.05.02 10:00:53
누가 정신차려야 할까요? 민주당이 기업인을 착취자로 생각하고 아직도 거대 노조가 절대적 약자라 생각하는 시대적사고가 불가능한 그들에게 누가 표를 주나요? 국힘도 예외는 아니죠~ 여야 모두 기득권의 고착화를 위해 자유를 제한하는 자들에게 도덕이란 것은 없죠~
답글작성
3
1
무무무
2023.05.02 08:01:02
소위 주류언론방송사들이 415부정선거에 아닥하는 한 타이완을 이길 일은 절~대 없다 !!!
답글작성
3
0
ChullHuh
2023.05.02 05:55:58
영원한 1등? 항상 성장? 이대로 가다간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공산화된다...발목잡는친북좌ㅃㄹ들 다 북으로 보내야한다....
답글작성
3
1
진정한 우파
2023.05.02 08:21:07
대만에게 밀리는 것은 미국의 반도체법때문이다. 이번 미국방문으로 반드시 해결되야할 문제를 내팽기치고 말잔치만 하고 온 대미외교의 실패는 탓해야한다. 방미에서 경제적 실익이 대체 뭔가? 가만히 있어도 투자하고 싶어하는 넷플릭스 사장을 만난 것인가?
답글작성
2
6
심연식
2023.05.02 05:01:41
문재인 전정권과 차별화 정책이 가저다 준 대북 적대정책에 따른 수출외교 국내 산업정책의 실패에 따른 대만과 소득격차가 점차 뒷 떨어저가는 현상에 대하여 윤정부가 검찰권남발과 국정의 혼란 대미 대일 외교 실패등 다양한 윤정부의 국정과 통치능력 부족한대 있다 대한민국 기업 국민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만 새로운 윤정권의 통치력이 너무 감정적 대민주당 협상력 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국민의 1인당 소득이 대만 뿐만아니라 다른 후진국형 국정과 통치가 지속 된다며는 국민의 삶음의 질은 떨어 질 것이요 70;80년대로 경제로 다시 떨어 질 것은 분명하다. 오로지 전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흠집내고 깍아 세우는 신문과 함게 최고 통치력으로 발휘하고 있으니 국민 1인당 소득이 줄어 들고 국민이 살기는 더욱 어려워 질수 밖에 없다 국민의힘당과 윤정부는 당장과 국정의 동반자로 대화와 협상을 이어가기 바란다
답글작성
2
6
nbc
2023.05.02 10:02:12
대단하다 민주당 문재인
답글작성
1
0
김철수1917
2023.05.02 09:38:29
대만은 차이잉원이라는 걸출한 여성총통이 2017년 국민연금 개혁까지 끝마쳤으며 2020년 코로나 당시 문재인정권과 달리 방역전문가를 컨트롤타워로 만들어 방역을 지휘하게 하고 코로나 초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아 방역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었었다. 문재인정권의 한국은 연금 개혁과 전기료 현실화는 뒷전에 두고 코로나 초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지도 않고 코로나 방역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여 무고한 비코로나 사망자 5만명 사망을 초래한 반인륜적 정권이었던 듯.
답글작성
1
1
kingalbert
2023.05.02 09:32:25
뭉개버린하고 형수찢는 넘이 큰소리 내는 한은 어림없다.
답글작성
1
1
꺼벙이
2023.05.02 08:47:40
지난 정권 5년의 업적! 소득주도성장의 찬란한 공적! 모두를 가.붕.개 수준의 경제력으로 만들자는 정책의 당연한 결실! 아! 우리의 대한민국!
답글작성
1
0
메깨비
2023.05.02 10:38:48
정상인갑다
답글작성
0
0
east iron
2023.05.02 10:32:02
3만불 넘는 국민소득? 이나라 국민들의 평균적 정치의식으로 볼 때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에 불과하다.
답글작성
0
0
Dongdong2
2023.05.02 09:28:57
나라 망해도 민주당. 왜 자기들과 자식은 일본이나 해외로 이민 갈꺼니까. 그래도 전라도는 민 주 당. 슬프다.
답글작성
0
0
부르스박
2023.05.02 07:55:19
주원인은 귀족노조가 문제야!
답글작성
0
1
많이 본 뉴스
1
한국 좌파와 결합한 호남을 우파로 바꾸는 세 가지 방법 [송의달 LIVE]
2
“북유럽은 천국이니까 따라하자고?” 당신 세금부터 다 까발려라 [세이노의 가르침]
3
‘돈봉투 의혹’ 송영길 일방 출석... 검찰, 로비서 돌려보냈다
4
中고교생에 “졸업하면 오라”... 외국 학생으로 99% 채운 지방대
5
블핑 대신... 백악관 45초 행사를 12분 공연 만든 ‘한복입은 천사들’
6
“MBC라디오, 尹방미 해설에 친야 패널을 친여의 9배 출연시켜”
7
“아기 자니 총소리 그만” 요청했다고…美 이웃 찾아가 총 난사, 5명 사망
8
성찰하지 않는 권력, ‘노무현 신화’는 어떻게 무너졌나 [김윤덕 칼럼]
9
[단독] 스마트폰 더 싸진다… 단통법 9년만에 폐지 가능성
10
北지령, 이젠 총선 겨냥…
“친윤·비윤 갈라치고 촛불들라”
오피니언
정치
국제
사회
경제
스포츠
연예
문화·
라이프
조선
멤버스
DB조선
조선일보 공식 SNS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앱설치(aos)
사이트맵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