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부터 틀린 '서울시클린업시스템'

[올드보이]

기초부터 틀린 '서울시클린업시스템'

노컷뉴스 2010-01-19

'클린업시스템' 기초자료부터 오류투성이

[CBS산업부 윤지나 기자] 서울시가 서울 내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사업진행 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지난 14일 야심차게 발표한 ‘클린업시스템’.

오세훈 시장이 직접 클린업시스템 설명회를 이끄는 등 서울시는 해당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인 모습이었다. 서울시는 다음 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되면 사업추진 현황은 물론 조합의 사업비 지출 내역까지 알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개된 홈페이지에는 사업진행 단계조차 잘못 기재된 경우가 수두룩했다. CBS가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업진행 현황과 강남의 주요 재건축단지의 사업진행 단계를 비교해본 결과 이 지역에서만 10개 단지 이상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강남구 개포동 시영아파트나 도곡동 삼익아파트는 안전진단이 통과된 상태지만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라고 표시돼 있다.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아파트 4차는 주민 이주가 끝나고 새 아파트 착공까지 진행된 상태지만 홈페이지에는 관리처분에서 사업이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지역 외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영등포구 신길 7구역은 올해 초 사업시행인가가 났지만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머물러 있고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의 경우 지난 해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홈페이지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라고 표시돼 있다.

기초 틀린데 사업비 지출내역 같은 고급정보 어찌 믿나

이처럼 사업추진 단계마저 오류투성이다 보니 재개발재건축 당사자들의 반응도 싸늘하다. 강남구 개포동의 한 사업지역 조합원은 “사업단계는 가장 기초적인 현황인데 기본부터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조합의 사업비 지출내역 같은 고급 정보는 과연 믿을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성동구 옥수동의 한 사업지역 조합원 역시 “시장까지 홍보에 나선 것 치고 준비가 너무 미흡했다”며 “정보가 얼마나 틀렸는지조차 확인이 안 된 만큼 아예 전반적인 조사를 해야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는 사업진행 속도가 곧 아파트값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조합원들 뿐 아니라 수요자들 역시 잘못된 정보로 낭패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구 차원에서 점검에 나설 것을 부탁했다”며 “틀린 부분은 수정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부정확한 정보 개시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다”면서 “법안통과 이후 제도가 정착되고 모니터활동을 지속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jina13@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