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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로니에방송)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최창우의 주거토크6]
“세모녀 사건과 주거권”
- 안정된 평화로운 주거를 누구나 누릴 수 있게 서로 힘 모아야…
박찬남 기자ㅣ기사입력 2016.3.17
안녕하십니까. 최창우의 주거토크 여섯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여섯 번째나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거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이거도 문제고 저거도 문제도 또 생각할 것도 많고 그래서 오늘 또 나왔습니다.
오늘은 세모녀 사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2년하고도 벌써 2개월 가까이 됩니다. 2014년 2월 25일 6일 이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너무나 슬픈 소식이었지요. 세모녀 사건이 널리널리 알려졌습니다만 그 이후에 과연 세상은 많이 바뀌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세모녀법이라는 법도 생겼습니다만 세모녀가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이런 경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세모녀 사건이 사회에 준 충격파는 대단히 컸습니다. 그런데 정치 쪽에서 또는 정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맞대응을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이상하게 꼬았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다 혜택을 받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빈민운동단체나 주거관련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살펴보니까 세모녀 사건의 그 당사자들은 복지수급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던 게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고, 알았더라면 혜택을 받았을 텐데 알 수가 없어서 그렇다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 일선의 공무원들이 잘 파악했으면 됐을 텐데... 이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실상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런 문제는 대통령만의 책임이 아니라 대통령 밑에서 보좌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문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하는 거 아니냐. 이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실상을 정확이 파악 못하면 해결책을 내올 수도 없고 해결책을 내 오지 못하면 똑같은 일은 반복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모녀 사건... 사태라고 해야 되겠지요. 사람이, 세 가족이 함께 죽자고 결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결심했어도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한사람은 말릴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어떤 한사람은 나는 같이 따라서 행동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셋이서 합의가 됐다는 것입니다. 번개탄을 피워서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분들은 그 사건이 나기 8년 전에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제2롯데 월드가 거기에 들어서서 123층 건물을 세우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제2롯데월드라고 하는 마천루, 어마어마한 건물이 올라가는 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건물이 올라갈 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아직도 완공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123층이 거의 근접한 곳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2롯데월드 건물 높이가 자그마치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555미터... 이렇게 높습니다. 100미터만 해도 굉장히 까마득한데 555미터 얼마나 높습니까. 저는 이런저런 어떤 이유로 안전에 관한 고민을 하고 그런 활동을 좀 하다가 보니까 제2롯데월드 건물이 올라갈 때 85층에 올라가 보게 됐습니다. 85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거나 이쪽저쪽을 쳐다보니까 바로 아래에 있는 제2롯데월드 말고 제1롯데월드라고 해야 되겠지요. 제1롯데월드가 성냥갑 만하게 보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사는 세모녀가 자살을 선택을 한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곳은 어마어마한 건물이 올라가고 또 한곳은 너무나 찌든가난, 고통, 실직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자살을 선택하는, 그리고 병마가 찾아와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전의 삶을 보면 아버지도 자살을 선택을 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비극이 있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되어서 빚을 너무 진 게 또 원인이었습니다. 그 빚이 남아 있었다는 그런 뉴스도 있던데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다달이 10만원씩 빚을 갚고 계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총수입이 150에서 160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이 돈 가운데 월세를 50만원 내고 공과금 내고 하니까 70만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약값도 조금 쓰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고 나면 남는 돈이 조금 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세모녀 사건이 났을 때 사람들이 이것을 빈곤의 문제로 주로 봤습니다만 저는 이것은 빈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바로 주거의 문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건 주거의 문제가 아니고 빈곤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기억이 지금 납니다. 그런데 주거의 문제임은 또는 분명합니다. 빈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세모녀법 이런 법이 재정되어야 한다 이러면서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도 세모녀법을 발의하기도 했었지요 그때 아마 야당 대표였을 텐데요. 그런데 세모녀법이라고 하는 그야 말로 그분들의 이름을 따서 지은 그 법에 세모녀가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이름만 세모녀법이었다고 하는 거 이것도 또한 슬픈 일입니다. 부양의무제 조건을 일부 완화했다는 것 말고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부양의무제 이 문제는 지금 너무나 커다란 문제라는 것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정소득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노동능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해서 한사람 당 약70만원씩 벌 것이다. 80만원씩 벌 것이다. 벌지 못하는데 마치 번다고 계산을 해 가지고 수급에서 박탈시키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제도인데 이것은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이 추정소득제도는 일종의 다른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부른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좀 더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진이 있습니다. 위에는 ‘마지막 집세입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70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은 하루하루 얼마씩 썼나 하는 것을 써놓은 가계부 내용입니다. 10원단위까지 꼼꼼하게 적으면서 살림을 했는데도 살아 갈 수 없었던 거지요. 주거문제의 전형이다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데요. 이분들이 월세를 얼마를 냈습니까. 월세를 50만원을 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도료, 난방비, 통신비 등을 합치면 20만원 가까이 돼서 7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됐는데 그것을 모두 합쳐서 보통 주거비라고 합니다. 주거비가 전체 수입의 50%에 육박하고 있는 이것은 비정상 중의 역시 비정상입니다. 주거비가 이렇게 높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보증금이 500만원이었습니다. 500에 38만에 들어와서 8년 동안 올리지 않고 살게 됐는데 집값 전세값이 너무나 폭등하니까 8년 지나서 12만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12만원을 38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31.5%, 그러니까 전체의 약30% 정도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분들한테 그 12만원은 어마어마하게 큰돈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사는 이런 분들은 12만원이 피와 같은 돈인데 바로 이분들처럼 힘들게 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대책이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택바우처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택바우처 제도라고 하는 걸 도입해서 최근에 시행을 하고, 예전에도 수급권자에 대해서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수급권자에게 시행해서 나간 돈이 약7~8천억원... 7천억 전후 됐고요. 그 이후에 주택바우처를 도입해서 거기에 플러스된 돈이 약3천억 전후 될 걸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새로 주택바우처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세모녀의 경우는 아예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도입을 했는데도 해당이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3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148만원이 기준인데 이분들이 약150만원 정도 또는 150에서 160사이 이렇게 벌었다가 실직한 경우거든요. 그러면 일을 하지 않지만 병이 있지만 또 취업을 할 수 없고 신용불량자인 딸 두 사람은, 이분들은 뭔가 일을 할 거라고 예상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름 하여 추정소득이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 자기들이 나름으로 추정을 해서 소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70만원씩 딸 두 사람은 돈을 벌 것이다 그러니까 140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령소득이라고 할 만한 것이지요. 그분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든가, 그 실태를 파악해서 대처를 하고 대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이법에 추정소득이라고 하는 이상한 유령소득을 집어넣어서 이분들의 실상에 관계없이 행정을 자기들 편의주의 적으로 해 나가면서 없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드리거나 또는 지원을 하거나 사회안전망 이런 것을 스스로 철제펜스로 쳐가지고 안전망으로 갈 수 없게 만드는, 국가기관이 이런 악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 새로 고쳐서 확대해서 지급하는 주택바우처 또는 주거보조금이라 하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살아 계셨다고 하더라도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2의 세모녀 사건이 여기저기에서 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모녀 사건이 또 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뉴스에 보도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많이 묻혀버리는 것이지요.
제가 이 사진도 같이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붙이는 것은 새누리당이 4년 전에 공공임대주택 120만호 공약을 했는데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공약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20만호씩 짓겠다고 하면서 연도도 특정했습니다. 2018년까지 그러니까 공약하는 해 다음해부터 첫째 해, 둘째 해... 다 계산하니까 2018년까지, 지금 2016년이지요. 그러면 내후년까지 120만호를 추가하겠다. 그렇게 해서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15% 가까이 끌어 올리겠다. 또는 12% 정도로 끌어 올리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고는 거의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20만호도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인데요. 그러면 공약한 이 공약만 실행이 됐어도 세모녀 이분들한테 집이 좀 더 갈 기회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공공임대주택 종류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매입임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급권자에게 공급하고 한부모가정 이분들에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있는데요. LH, SH 공사에서 연립주택, 빌라 등을 매입해서 그 자리에 새로 지어서 이분들에게 신청 받고 채점해서 커트라인에 들면 그분들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모녀 사건이 사는 주택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세모녀 사건... 이분들, 당사자들이 살던 집은 10평이었거든요. 그리고 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500에 50만원, 이렇게 됐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집이라고 하면 지금 500이나 1000에 월임대료가 약12만원 정도, 13만원 정도 이렇게 내면 공공임대주택은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임대주택 이것이 공약한대로, 그 이전 정권들도 공약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급이 되었다면 이분들이 이런 선택을 과연 했겠는가. 12만원 13만원 낮게 잡으면 8~9만원 내면 삶을 살 수 있는 집, 그것도 지하가 아니라 지상에서 살 수 있는 집이 있었다면 이분들이 이런 선택을 과연 했겠는가. 그래서 세모녀 사건으로, 자살을 선택한 이 일가족의 죽음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보급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택바우처가 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주택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5% 정도밖에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20%, 15%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액수가 평균 15만원입니다. 그런데 영국은 50만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1만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지원이 되겠습니까. 지금 주택바우처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원하는 액수, 총액수가 약3천억 정도밖에 증가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신문에서는 현 정부 들어서 약1조원 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6~7억 전후에서 약2~3천억 추가 됐는데 마치 새로 1조원을 써서 대단한 걸 쓴 것처럼 말을 하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11만원 1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그 나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다섯배잖습니까. 물론 임금차이도 있고 하는 부분은 반영해야 합니다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지원이 이뤄진다. 영국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는 매우 힘든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월10만원 또는 11만원 받아서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급권자 분들은 이전에도 9만원 정도씩 받아 왔거든요. 그런데 수급권자 아닌 사람들이 추가된 사람들 그 인원이 얼마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만명도 채 안 되는 수준의 어떤 계산이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거바우처 제도 이것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주거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서 그걸 만약에 확대하면 계속해서 뭔가... 임대와 관련해서 고통은 조금씩 줄어들겠지요. 줄어들긴 하겠는데 그런데 전월세상한제를 하지 않고 그 제도만 도입하면 임대료를 계속 올리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정임대료 또는 전월세상한제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는 이런 결정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임대료만 자꾸자꾸 올리는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거란 것이지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가능하면 컬러플하게 찍힌 것도 원래는 있었습니다만 이다음부터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지금 보시는 분들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사진을 그렇게 오래 보고 싶지 않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직면하지 않고 현실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서서 집이 있건 없건 집 걱정을 하든 그렇지 않든 예비세입자든 전세세입자든 또, 자가를 가지고 있지만 자녀를 분가 시키는 처지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세입자로 내 보낸다고 합니다. 집을 걱정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잘못된 제도, 그리고 공약은 하지만 실현되지 않고 공수표를 남발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따져야 된다. 시민들은 조금 까칠해 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세월호 참사에서 배운 게 그거잖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 함석헌 선생이 학교에 오셔서 강연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선생님이 주신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잘못된 현실에 대해서 눈감지 말고 외쳐라, 가만히 있지 말고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를 보던지 외쳐라...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시민들이 뭉치지 않으면 또 서로서로 손잡고 이 정보들을 서로 수다를 떨던지 서로 마음을 나누던지 자료를 교환하던지 검색을 하던지 댓글을 달던지 이렇게 해서 서로서로의 마음을 전하고전하고 그 마음이 다시 모이고 모여서 그것이 개혁의 힘으로 작용을 하고 마침내 주거부문에 있어서도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고통 받게 돼 있는 이 현실, 이것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그 변화의 생명수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시민이 나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 시민운동이 있지만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을 반대 측에서 합니다. 그것이 상당히 사실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시민들이나 어떤 큰 단체도 돈만 내고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거문제는 우리 동네의 문제이고 이웃의 문제이고 나 자신의 문제이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문제고 나의 후손의 문제입니다. 함께 힘을 합칠 수밖에 없는 문제고 합치지 않으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그러면 누가 좋습니까? 소수의 임대인, 다주택자, 건설업자 이런 사람, 미분양 물량 풀어내려고 하는 그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치적 쌓기, 이런 거에 이용당할 뿐입니다.
이제 집값 거품도 많이 있고 전월세도 너무 많이 띄워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힘을 합쳐서 공공임대주택을 프랑스 수준으로는 공급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100만채 있는데 200채 또는 250만채를 추가 확보해야 됩니다. 프랑스는 인구가 6600만명 정도 되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46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대략 15%정도 됩니다. 거기는 1인 가구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프랑스 수준, 460만호 이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인구 비례해서 볼 때 200만호를 추가로 확보하면 훨씬 나아지고요. 4년 전 총선 때 새누리당이 공약하고 박근혜 그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120만호만 추가로 확보돼도 많이 해결이 되고 세모녀 사건 같은 이런 참사가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 일부 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자살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그 사회가 얼마나 병든 사회입니까. 그 병든 사회를 우리는 남의 일 보듯이 하는 그런 사회가 돼 버렸다고 말한다면 너무 슬프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병든 사회는 누군가가 치유를 해야 합니다. 치료를 하지 않고 병이 고쳐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바꿔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번 선거도 그렇게 다음 선거도 그렇고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세입자 다 유권자잖습니까. 그리고 집을 걱정하는 사람 유권자입니다. 아주 극소수를 빼고 대부분 집 걱정을 합니다. 임대업자들은 좋을 수 있지요. 하지만 임대업자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사회가 건강하게 안 굴러가면 자기도 나중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임대료 이쪽으로 다 들어가고 나면 지금 소비도 잘 안되고요. 그렇게 되면 경제도 잘 안돌아가고 그리고 서민들은 돈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곤궁하고 고달프고 그러면서 사회 통합이 되겠습니까. 사회 통합이 안 되는 사회에서 임대인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통합된 사회에 자기가 있으면서 ‘나도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집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공급자다. 그러면 소비자들이고 같은 공동체 구성원인 집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세입자건 예비세입자건 이 사람들과 공생하고 함께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세모녀 사건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주거문제다. 주거권 문제다. 이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 2년이 지났지만 변한 거는 별로 없는데 시민들이 나선다면 변화될 것이다. 다시는 세모녀 사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이 여러모로 행동에 나서야 될 것이다. 그래서 동네별로 주거모임, 주거토크모임 또는 주거연대모임 이런 것을 꾸려내서 우리 사회가 주거권이 보장되고 그리고 안정된, 평화로운 주거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발전해서 전 사회가 통합되고 서로 간에 소통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녹취록: 박찬남 기자-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최종입력: 2016.3.17 Ⅰ 편집: ⓒ 마로니에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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