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임지 안의 단목상태로 자연고사된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p><p><br>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p><p> </p><p><br>3.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p><p> </p><p>연간 5㎥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50㎥ 이내로 한다. </p><p> </p><p><br>4.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p><p> </p><p><br>5.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p><p> </p><p>(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 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p><p> </p><p><br>6.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선로로부터 10m 이내에 있는 지장목과 철도전선로 또는 전화·전기송배전선로의 </p><p> </p><p>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장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p><p> </p><p><br>7.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와
</p><p> </p><p>지적공부상 묘지인 경우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m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p><p> </p><p><br>8.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유기질비료생산용 톱밥이나 환경농업용 목탄·목초액·섬유판을 </p><p> </p><p>생산하기 위하여 가슴높이의 지름이 20cm 이하인 숲가꾸기대상목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 </p><p> </p><p><br>9. 방송법에 따른 방송법인의 송·중계소 등 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p><p> </p><p> </p><p> </p><p>10. 측량법에 따른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를 하는 경우
<div class="autosourcing-stub">
<p style="margin: 11px 0px 7px; padding: 0px;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font-style: normal; font-weight: normal;"><strong style="padding: 0px 7px 0px 0px;">[출처]</strong>
<a href="http://blog.naver.com/korebs/100074647724" target="_blank"><u><font color="#0000ff" face="Gulim">임야의 나무를 허가나 신고없이 벌목할 수 있는 경우 </font></u></a><span style="padding: 0px 7px 0px 5px;">|</span><strong style="padding: 0px 7px 0px 0px;">작성자</strong>
<a href="http://blog.naver.com/korebs" target="_blank"><u><font color="#800080" face="Gulim">부동산파크</font></u></a></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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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파이팅!!!!!!!!!!!!!!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