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주택, 건물 자가용은 기존 정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자가 설치 후 해당 전기세 인하를 통한 스스로 자급자족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협동조합은 조합형식으로 몇 명의 개인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것, 농촌 태양광은 원래의 취지대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태양광 발전사업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며, 대규모 프로젝트는 기업과 지자체, 정부가 대규모로 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로드맵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업, 지자체, 정부가 함께 엄청난 규모의 태양광을 만들고 운영 주체가 대기업이다 보니 민간사업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업에 참여 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기업, 지자체 컨소시엄을 통해 대규모 태양광이 들어선다는 기사 내용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갖게 되는 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컨소시엄, 엠오유등을 통한 태양광 시설은 발전사에게 매각되거나, 운영 주체가 기업이나 지자체가 됩니다.
현업에서 일하다보니, 여기저기 정부 산하, 한전 산하에서 일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 할 때가 많습니다. 현재의 태양광 사업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모든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볼 때에 더욱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보면 그럴 법도 합니다.
태양광 회사들이 난립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속출하였습니다. 요즘 말이 많은 임야지역 산림 훼손으로 인한 환경단체 문제 제기, 사업자와 업체 간 민사소송, 발전소 건립을 두고 지역민과 민원 문제 발생 야기, 선로 문제에 따른 공사기간 증대 등 좋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보이기에 정부에서는 직접 주관하여 대규모로 설치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언제까지 민간기업들이 소규모 1~2MW 진행하는 것으로 3020맵을 완성 시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 생각에 동감하며,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임야 가중치 조정, 임야 개발행위 불가 등 요즘 임야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국토 면적의 70%가 임야입니다. 임야를 개발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는 정책 기조가 민간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 시기가 점점 빠르게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한 개인이 부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한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수익을 내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전부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그 공사를 통해 마진을 챙기고 회사를 연명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 된 정책에 함께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수 만, 수십만 평씩 개인의 회사가 개발 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인지해야합니다.
앞으로 정부, 기업, 지자체가 함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에 참여 할 것입니다. 너무나 다행히도 그 동안 저희 사업 방식과 사업 규모, 사업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봐 주신 분들 덕분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앞선 글에 잠시 언급을 하였지만 이제는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며, 태양광 발전소도 경제적인 가격으로 가져 갈 수 있고, 부가 수입을 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임을 이해하시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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