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3대 감차명령 취소-인용(행정심판)

[제자 박(구수회 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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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게시물은

구수회 교수의 4촌 자형 김용식(의령군 지정면 다안 거주)

님의 아들 김0곤(83년생)이가 의령군에서 14대 관광버스로

화사를 운영하는데

버스 3대가 의령군수로부터 감차명령을 받아서

구수회 교수가 직접 행정심판을 해주었고,

행정심판에서 이겼습니다. 다 함께 축하합시다

구교수님은

귀한 조카가 어디서 뭘하는가 늘 궁금해 했는데, 젊은 나이에

큰 회사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교수 구수회 제자 행정사 올림

...............................................................................................................................................

                             의령군수가

                             관관버스 3대를 감차시키는 행정처분을 했으나

                              구수회 교수가 행정심판을 수임하여 이기게 한  재결서입니다

                                                    재결서를 보면,

                                                     평소 구교수가 강의하는 내용 즉, 5개 중에 1개만 적용시키면

                                                       이긴다는 것에 근거하여 이겼습니다

                                                             (5개란 하단에....참고)

                            행정심판 청구서

청구인 : 뉴대아고속관광(유)

피청구인 : 경남 의령군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명의이용금지등)에 따른 감차처분

(행정처분 무효청구)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우641-702,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행정심판 청구서

청구인 : 뉴대아고속관광(유)

                경남 의령군 용덕면 0000000000000000000

피청구인 : 경남 의령군수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청구 취지

<주위적 청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8.10.19자로 한 버스3대 감차처분은

이를 무효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예비적 청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8.10.19자로 한 버스3대 감차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

1. 신분 관계

뉴대아고속관광(유)는 관광버스 14대로 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체이고,

의령군수는 이를 행정감독하는 관청입니다

2. 행정처분 경위

여객자동차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등)

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운송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명의)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여객자동차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1항 13호

13. 제12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경우

여객자동차사업법 시행령 제43조 1항 (별표 3) 처분기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에 근거하여

연번	감차차량(당초)	감차차량(변경)	비 고
1	경남72바7878	경남72바7878	위반 차량
2	경남76바1127	경남72바3342	대체 차량
3	경남72바3323	경남72바3323	대체 차량

이와 같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 위 행정처분의 위법성, 부당성

1) 의령군수님은 위 행정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번 제2조(투명성), 제 21조(사전처분), 제23조(충분한 이유),

제24조(처분 방식)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절차 위반을 한 행정처분을 하였기에 무효 및 취소입니다

2) 행정심판법 제 58조에 근거한 구체적인 이유가 없고

3) 특히, 여객자동차사업법 시행령 제43조 1항 (별표 3) 처분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근거조항이 없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처분기준에는 일반기준, 개별기준이 있는데,

일반기준 어디, 개별기준 어디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4) 한편, 법시행령 제43조 1항 (별표 3) 처분기준-일반기준-2)항에는

감경규정이 있으나,

이를 무시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5) 첨부한 대법원 82누352호, 광주고법 82구 335, 서울고법 2003누

11973, 대법원 82누347, 전주지법 2014구합3171호

를 비추어 봐도 의령군수님의 처분은 재량권한계를 일탈한

처분입니다

5) 행정법의 4개 일반원칙 중 평등, 비례, 신뢰보호원칙 위배로서

불법지입차량을 하게되면 사업주와 지입차주가 쌍벌을 받게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법규를 위반한 처분입니다

4. 결 론

본 행정심판 청구서는

‘행정사연수원’의 교수(행정심판)이자

다음카페 ‘구수회행정심판전문사무소’ 대표인 구수회(의령군 지정면사무소 9급 경력)가

작성한 것으로서, 여러 모로 보나 무효 및 취소의 요인이 됩니다

이에,

청구취지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입증 자료

갑제 1호증................행정처분장

갑제 2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제 3호증................약식명령(2018고약1592) 재물손괴

갑제 4호증................약식명령(2018고약2368) 운수법

갑제 5호증................의견서

갑제 6호증................신문(참고자료)

별지 : 판례 5건

                                                                      2018. 11. 28

위 청구인 뉴대아고속관광(유)

                      경남 의령군 용덕면 000000000000000000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5개-보충예정

교수 구수회의 강의 안내(11월 9일 1시-무료강의|익명 게시판 조회 4263 |추천 0 |2018.08.28. 13:32 http://cafe.daum.net/gu-suhoi/g6hi/82            교수 구수회  5시간 강의 내용 1. 억울하게 대법원 패소된 사건을 행정사가    수수료 받고 살리는 방법 2. 자유질문, 즉답, 토론(1시간 20분) 3. 최근 2개월치(10월, 11월) 구수회 사무실 행정사    수임 사건 30개 설명 (진행중, 3시간) 4. 변호사가 하는일 90% 행정사가 가능(30분) 5. 자료집 1호, 2호, 3호(1시간 이상)                      총 5시간 연속하여 강의를 합니다 ........................................................... *  수강료  무료(11월에 한하여),    좌석이 70개인 이유로    수강자가 70명이 넘어서 기립으로 수강하시는     분에게는 특히 죄송합니다   별도 교재비는 구입 안해도 됨                     <수강 자격> 1. 행정사 2. 사건이 있는 사람 모두 3. 변호사 4. 법무사                     <구수회 강의 자료집 소개> 자료집 1 (구수회 사무실을 빛낸 행정사 문건 55종) - 7만원 자료집 2 (행정사 증거조사보고서 22종) - 6만원 자료집 3 (안보이는 증거 찾는 법) - 5만원 <혹시 자료집1,2,3이 미리  필요 하시면> 위 자료집 제작비, 포장비 및 우체국 출장비 등 위 해당 돈을 먼저 입금하시고(우리1002-253-641281 노재숙)(경리 통장) 주소, 성명(반드시 입금자와 동일), 구입 자료집 표시(1,2,3) 을 폰 문자로 주시면 우체국 특급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구수회 사무실 010-8369-2113 gusuhoi@hanmail.net <다음 강의 > 2018.       월     일  경  <행정사연수원>(종각역     Y M C A  옆 ) ..................................................................................................................................                                                  과거  강의 후기(인터넷에서 펌) .........................................................................................................................................                                                   제1차 4시간 강의 모습(2018.9.7).                                                           자료집 3호(안보이는 증거 찾는법)를 강의함                            자료 입금 구입자  49명(미참가자 5명), 현장에 와서 자료 구입자 15명                                                                                          총 60명 수강함                                                             구수회 + 고0기 경찰서장(前) + 권기성(관청피해자모임 국장) ..............................................................................................................................                                                  제1차 강의 계획(2018.9.7). 이미 책(자료 3집)값 5만원을 주신 분은 수강만 하시면 됩니다 9월7일 1시 10분 강의 장소 <강의 관련 게시물 입니다> http://m.cafe.daum.net/gu-suhoi/g6hi/78? 2018.8.18일 가덕도 휴가 및 경남의 회원들과 맥주 먹다  2018.8.18일 거제 서말이등대 에서 췌취한 수석  경남 진해고 시절 여자 친구(창원버스터미널. 2018.8.1) 잡지사 모델로 나온 사진 (상) 탈랜트와 야외에서 행정상담 구수회 공무원 사직서는 위조가 됨(하) 위 3권은 미출판 자료집(강의자료)  아래 8권은 출판 및 대형 서점에 있음 <강의 관련 게시물 입니다. 자료집1호, 자료집2호 홍보물> http://m.cafe.daum.net/gu-suhoi/g6hi/78? 구수회 교수 8권 법서적(저서)  구수회 교수 자료집1,2,3 자료집1,2,3=18만원이 매일같이 주문이 들어옴                                부산, 마산 등에서 40명이 오셨고,                                            권0원 前 경찰서장(수원거주)도 수강함                                              사진 속의 강의는 통상 09시-18시까지 8시간 연속되는 강의 입니다 자료집 1호,2호, 3호 =18만원 // 다음검색 댓글 12 0 스크랩8 카페 블로그 메일 인쇄 | 신고 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관련공지보기▶ Kakao.init('290e3fe0b2d63e49088831bdbadb4fe5'); function kakaoEmoticonUpdate() { Kakao.Emoticon.update(); }   18.08.30. 14:49 하루 만에 15명 신청했습니다 신고     18.08.29. 03:13 70명 수강이 가능한 강의실입니다 신고     18.09.04. 12:36 29일 하루 주문자-23명................... 석0균, 박0봉, 이0정, 김0용, 김0환, 김0길,허0태,고0기,이0영, 윤0현 주0원, 김0록, 김0수,이0범, 안0훈, 신0교, 김0한,우0수, 장0기 구0현, 장0하, 이0재 ) 신고     18.08.31. 11:22 30일 신청,주문 하신분 김0신, 김0현,박0호, 홍0광, 임0현, 이0찬.......................6명 신고     18.09.04. 12:36 9월.3일 신청 및 입금자 홍0운,,안0희. 박경자, 안0상, 안0학. 이0구, 한0준. 이0원..............8명 신고     18.09.04. 12:36 4일 신청 및 입금자 신고   ┗ 18.09.05. 09:59 문0자, 권0도 , 박0성, 유0선.강00, 남00,지00, ............7명 신고     18.09.05. 09:58 5일 신고   ┗ 18.09.05. 09:58 배0환, 신고     18.09.09. 11:29 총 등록 현황-............... 48명 등록, 미리 신청없이 당일 수강신청자 17명..총 65명 이 중에 시간 관계로 자료집만 우송자 15명............ <수강자는 47명> 신고     18.09.12. 18:36 15일 참석합니다 신고     18.10.01. 21:36 10월 18일 강의에는 구수회 교수가 최근 3개월 사이에 개발한 행정사 업무 2개가 있습니다 신고        .

 

[제자 박(구수회 교수의)]

저는 2018년도에 구수회 교수님으로 부터 수강하여 구교수님 사무실에서 1주간 개인 실무수습 중인 제자입니다

[제자 박(구수회 교수의)]

청구인이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되면 행정법원에 소송을 하면되지만,
위 의령군수(피청구인)은
위와같이 인용이 되면 행정법원에 소송을 못합니다

[제자 박(구수회 교수의)]

궁금사항 댓글로 질문하시면 답을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