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감차 한대도 없다. 오영진씨 서개련 뒤통수 때렸다.

[택시독립]

“올해 택시감차는 단 1대도 없을 겁니다”
서울개인택시 조합, 국철희와 동반 입성한 “오영진씨”가 장담한 말입니다.

서울시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올해 7월부터 감차가 시작된다. 그리고 감차가 시작되면, 개인택시의 양도가 금지된다.  2015년 올해부터 2019년 까지 매년 591대를 감차한다. 그 이후에도 감차는 계속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감차보상금은 정부와 서울시가 13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택시업계에서 출연할 것이라고 합니다.

위 서울시가 밝힌 감차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서울의 택시 감차가 순항을 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파고가 많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뛰는 문제점은 택시업계 출연금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1300만원을 지원하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업계가 내야 한다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조달 계획이 없습니다.

업체출연금을 어떻게 조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서울시는 막연히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합은 그럴만한 능력도 없고 결국 개별 개인택시기사의 호주머니를 털어야 한다는 것인데, 돈 100원짜리 하나 가지고도 벌벌 떠는 개인택시 기사가 순순히 돈을 내 놓을리도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591대의 감차 비용을 계산해 보면,  법인택시는 제외하고 순순히 개인택시만 감차한다고 간주했을 때 1대당 7천만원으로 계산해 봅시다.

7000만원 빼기 1300만원(정부지원금)은 5700만원입니다. 5700만원 곱하기 591대 입니다.

590만원 x 591대 = 3,358,700만원
3백 3십억이 넘는 돈입니다

이것을 개인택시 49000명으로 나눕니다.
68만원 입니다.

1인당 68만원의 돈을 내면 됩니다.

문제는 68만원을 낼 개인택시기사는 없습니다. 직접 내라고 할 수는 없고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유가보조금을 줄이거나, 또는 lpg에 붙어있는 부가세를 가지고 감차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오영진씨의 주장은 lpg에 붙어있는 부가세를 떼서 감차기금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주장인 듯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활용하면 “업계부담”이 아니라 ‘정부 부담”이 되는 겁니다.  즉, lpg에 붙어있는 부가세는 세금입니다.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정부가 세금을 덜 걷겠다는 것인데 서울시가 “업계부담”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거꾸로 업계에선 부담 못하고 정부가 부담하라고 되받아 치는 것입니다.

결국, 업계가 출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올 7월부터 감차를 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하지만 업계(개인택시 조합)은 돈을 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이런 식이라면 서개련의 꿈인 감차는 물 건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향후 5년간 591대식 감차해보았자. 3000대 감차 되나요?  3000대 감차해보면 택시가 도로에서 정말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우선 법인택시 중에 쉬는 차가 많았는데 택시가 도로에서 줄어든 만큼, 법인택시 가동률이 높아집니다. 현재 70%라면 80%로 가동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설령 서울시 계획안 대로 5년동안 3000대 감차해봐야, 도로에 돌아 다니는 택시의 수는 별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걸, 죽써서 개줬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마치 지난번 조합선거에서 이사장 소송에서 인 김모씨가, 조합장이 못된 것 과 비슷한 꼴입니다.

결국 올해 7월부터 감차를 한다느니 이런 소리는 그냥 “희망사항”이란 겁니다. 애당초 자금 조달 계획조차 짜지 않고 막연히 “업계 출연금”으로 조달한다고 계획을 잡은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돈 낼 사람은 생각조차 없는데 돈 내라고 하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선 감차는 불가능 합니다.

차라리 미국처럼 택시요금에 부담금을 붙여서 받게 하거나, 택시 양도 양수시에 일정한 부담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감차를 시도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택시요금에 특정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기금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택시요금+감차부담금을 손님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1회 승차당 100원씩만 걷어도, 충분히 감차 가능합니다.

양도양수시 감차 부담금

비고	조건	부담금
양도자	5년이내 양도	2000만원
	5년이상 양도	1000만원
양수자	자가용경력 10년이상	3000만원
	사업용 무사고 1년	2500만원
	사업용 무사고 2년	2000만원
	사업용 무사고 3년	1500만원
	무사고 3년이상	1000만원

또, 양도 양수시에 양도자에게는 1천만원, 양수자에게는 1000만원 이런식으로 감차 부담금을 걷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 도표와 같이, 자가용 무사고 10년이상에 대하여 개인택시 양수를 허용하고, 그조건으로 감차부담금 3000만원을 걷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면 오영진씨가 주장하는 lpg부가세로 감차를 하겠다는 것은, 애당초 “업계부담”이 아니라 “정부부담”이기 때문에 법의 제정취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올해 감차 591대 되지도 않을 뿐 더러 설령 감차가 591대가 되더라도, 택시 환경이 개선되지도 않습니다.
591대를 법인택시 감차한다고 하여도, 어차피 주차장에서 놀고 있는 591대 감차하는 것이라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민들이 감차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야간 심야 시간대에 택시잡기 힘든데 감차를 하겠다고 하면
“미친놈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감차 주장하는 택시기사들이 미친놈들입니다. 사실..지금 서울에 택시가 많은 게 아닙니다.

서울이 택시수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것도 아닙니다.
착각이지요.

먼저, 뉴욕 택시가 2009년 기준 13,237대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인구 800만인 뉴욕과 서울의 택시수를 13,237대 : 72300대로 비교하면 무식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뉴욕의 택시수로 어떻게 인구 800만과 관광객 100만 200만되는 뉴욕시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뉴욕에는 리버리택시라는 콜택시가 존재합니다. 서울은 콜택시와 순항택시(길택시)가 구분이 안되어 있지만, 뉴욕은 콜택시는 길에서 손님을 태울수없고 콜로만 움직입니다. 그런 택시가 4만대가 넘습니다. 대략 5만대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뉴욕택시는 우리가 아는 13000대가 아니라, 6만 3000대나 됩니다.

그리고 영국 런던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블랙캡은 22000대 정도이나, 뉴욕과 마찬가지로 콜택시가 따로 존재합니다. 2009년 49000대 정도이니까. 영국 런던의 택시수는 엄밀히 말하면 71000대나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택시수가 72000여대로 세계적으로 제일 많니 어쩌니 이런 소리는 뭘 알지도 못하도 떠드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서울의 경우 개인택시 3부제로 인하여, 실제로 도로에 돌아댕기는 택시수가 최대 48000대 피크타임에는 오히려 더줄어들어 4만대 정도됩니다.

일본 동경의 택시수가 5만대가 넘어가고 그중에 1만대 정도가 개인택시이나, 개인택시의 경우, 부제가 없기 때문에 공급이 원할하고, 오히려 일본 동경은 택시요금이 서울의 4배에서 5배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같은 택시수를 유지한다고 보면됩니다.

서울의 경우, 택시 수가 많은게 아닙니다. 요금이 저렴하여, 수요가 일본보다 더많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겁니다. 그래서 야간에 승차난이 발생하고 출근 시간대에도 승차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서울의 택시수를 줄이면, 택시타기가 지금 보다 더힘 들어진다는 말인데 서울시민들 아무도 동의 안합니다.ㅣ

그러니까. 애당초 서울의 경우 감차를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감차를 하기 위해서는 택시요금을 대폭올려서 수요를 더 억제해야하고, 또 한 택시의 공급을 늘려서 야간에 발생하는 승차난을 해소해야합니다.

또한 외국처럼, 전용콜택시를 도입해야합니다.
전용콜택시가 없으니, 자꾸만 렌트업체에서 로비를 벌여서, 렌터카를 이용하여 콜택시 업에 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택시중에서 콜전용택시로 변경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합니다. 서울택시 중 1~2만대를 길택시에서 콜택시 전용으로 변경하는게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콜택시의 장점은 우버를 보면 알겠지만, 돈만 비싸게 내면 언제나 탈수있는 택시입니다.

전용콜택시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택시를 못타는 겁니다. 전용콜택시가 생기면 길택시가 없을 때 언제든지 비싼 값에 콜택시를 탈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대 출신 국철희를 조합장에 뽑은 것은 이런 제도를 개선하라고 뽑은 겁니다. 서울에도 전용 콜택시를 도입해야합니다. 전용콜택시 도입하여 기존의 길택시를 전용콜택시로 변경시키면, 길택시가 감소하고 콜택시가 도입되어, 야간승차난도 해소되고, 길택시들도 영업이 수월해집니다(길택시에서 콜택시로 이동하면 감차효과 발생).

결국, 감차는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택시를 콜택시 전용으로 옮겨서 감차효과도 내면서 야간에 승차난 발생시 콜택시를 투입하면 됩니다.(우버처럼) 너무 쉬운 해법입니다. 물론, 업계와 정치권그리고 시민들이 합의를 봐야하는데 쉽게 합의 볼수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면 되는 것이지요. 외국에는 전용 콜택시 제도가 있습니다…

[조석일치]

미국이나영국 일본택시기사들 하루 일하는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하루 12~15시간이상 일하고 있읍니다 단순논리로 우리나라택시숫가 많지않다는말씀 하지마십시요.

[강쓰]

무슨비밀 댓글이 이렇게나 많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