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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조건 |
부담금 |
양도자 |
5년이내 양도 |
2000만원 |
5년이상 양도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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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 |
자가용경력 10년이상 |
3000만원 |
사업용 무사고 1년 |
2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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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무사고 2년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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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무사고 3년 |
1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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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3년이상 |
1000만원 |
또, 양도 양수시에 양도자에게는 1천만원, 양수자에게는 1000만원 이런식으로 감차 부담금을 걷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 도표와 같이, 자가용 무사고 10년이상에 대하여 개인택시 양수를 허용하고, 그조건으로 감차부담금 3000만원을 걷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면 오영진씨가 주장하는 lpg부가세로 감차를 하겠다는 것은, 애당초 “업계부담”이 아니라 “정부부담”이기 때문에 법의 제정취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올해 감차 591대 되지도 않을 뿐 더러 설령 감차가 591대가 되더라도, 택시 환경이 개선되지도 않습니다.
591대를 법인택시 감차한다고 하여도, 어차피 주차장에서 놀고 있는 591대 감차하는 것이라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민들이 감차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야간 심야 시간대에 택시잡기 힘든데 감차를 하겠다고 하면
“미친놈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감차 주장하는 택시기사들이 미친놈들입니다. 사실..지금 서울에 택시가 많은 게 아닙니다.
서울이 택시수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것도 아닙니다.
착각이지요.
먼저, 뉴욕 택시가 2009년 기준 13,237대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인구 800만인 뉴욕과 서울의 택시수를 13,237대 : 72300대로 비교하면 무식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뉴욕의 택시수로 어떻게 인구 800만과 관광객 100만 200만되는 뉴욕시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뉴욕에는 리버리택시라는 콜택시가 존재합니다. 서울은 콜택시와 순항택시(길택시)가 구분이 안되어 있지만, 뉴욕은 콜택시는 길에서 손님을 태울수없고 콜로만 움직입니다. 그런 택시가 4만대가 넘습니다. 대략 5만대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뉴욕택시는 우리가 아는 13000대가 아니라, 6만 3000대나 됩니다.
그리고 영국 런던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블랙캡은 22000대 정도이나, 뉴욕과 마찬가지로 콜택시가 따로 존재합니다. 2009년 49000대 정도이니까. 영국 런던의 택시수는 엄밀히 말하면 71000대나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택시수가 72000여대로 세계적으로 제일 많니 어쩌니 이런 소리는 뭘 알지도 못하도 떠드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서울의 경우 개인택시 3부제로 인하여, 실제로 도로에 돌아댕기는 택시수가 최대 48000대 피크타임에는 오히려 더줄어들어 4만대 정도됩니다.
일본 동경의 택시수가 5만대가 넘어가고 그중에 1만대 정도가 개인택시이나, 개인택시의 경우, 부제가 없기 때문에 공급이 원할하고, 오히려 일본 동경은 택시요금이 서울의 4배에서 5배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같은 택시수를 유지한다고 보면됩니다.
서울의 경우, 택시 수가 많은게 아닙니다. 요금이 저렴하여, 수요가 일본보다 더많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겁니다. 그래서 야간에 승차난이 발생하고 출근 시간대에도 승차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서울의 택시수를 줄이면, 택시타기가 지금 보다 더힘 들어진다는 말인데 서울시민들 아무도 동의 안합니다.ㅣ
그러니까. 애당초 서울의 경우 감차를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감차를 하기 위해서는 택시요금을 대폭올려서 수요를 더 억제해야하고, 또 한 택시의 공급을 늘려서 야간에 발생하는 승차난을 해소해야합니다.
또한 외국처럼, 전용콜택시를 도입해야합니다.
전용콜택시가 없으니, 자꾸만 렌트업체에서 로비를 벌여서, 렌터카를 이용하여 콜택시 업에 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택시중에서 콜전용택시로 변경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합니다. 서울택시 중 1~2만대를 길택시에서 콜택시 전용으로 변경하는게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콜택시의 장점은 우버를 보면 알겠지만, 돈만 비싸게 내면 언제나 탈수있는 택시입니다.
전용콜택시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택시를 못타는 겁니다. 전용콜택시가 생기면 길택시가 없을 때 언제든지 비싼 값에 콜택시를 탈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대 출신 국철희를 조합장에 뽑은 것은 이런 제도를 개선하라고 뽑은 겁니다. 서울에도 전용 콜택시를 도입해야합니다. 전용콜택시 도입하여 기존의 길택시를 전용콜택시로 변경시키면, 길택시가 감소하고 콜택시가 도입되어, 야간승차난도 해소되고, 길택시들도 영업이 수월해집니다(길택시에서 콜택시로 이동하면 감차효과 발생).
결국, 감차는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택시를 콜택시 전용으로 옮겨서 감차효과도 내면서 야간에 승차난 발생시 콜택시를 투입하면 됩니다.(우버처럼) 너무 쉬운 해법입니다. 물론, 업계와 정치권그리고 시민들이 합의를 봐야하는데 쉽게 합의 볼수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면 되는 것이지요. 외국에는 전용 콜택시 제도가 있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1.28 13:48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1.28 13:48
첫댓글 미국이나영국 일본택시기사들 하루 일하는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하루 12~15시간이상 일하고 있읍니다 단순논리로 우리나라택시숫가 많지않다는말씀 하지마십시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1.29 17:45
무슨비밀 댓글이 이렇게나 많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