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위기에 놓였다면 대응 방법은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56ED335E0AFE3611" class="txc-image" actualwidth="700" hspace="1" vspace="1" border="0" width="700" exif="{}" data-filename="교통사고.pn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56ED335E0AFE3611E39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성을 매매하는 행위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형의 범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매매를 한 행위, 즉 성매수에 대한 혐의를 받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30BB375E0AFE770B" class="txc-image" actualwidth="700" hspace="1" vspace="1" border="0" width="700" exif="{}" data-filename="twi001t2181960_l.jp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30BB375E0AFE770BFC59"/> 1.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성매매 사건의 경우, 성을 매수한 자는 상대방이 성인인지 혹은 아동·청소년인지에 따라 다르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성인의 경우   성매매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성매수자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매 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성매매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안처분에는 2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10년간 특정 관련 기관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B131335E0AFE8E05" class="txc-image" actualwidth="700" hspace="1" vspace="1" border="0" width="700" exif="{}" data-filename="twi001t2165082_l.jp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B131335E0AFE8E05903D"/> 2. 성매매 매수 사건, 대응하려면?     성매매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취급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알선자는 물론이고 매수자 역시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한번의 실수이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보안처분을 받아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신분이 공무원이라면 신분상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범죄는 성매매 상대방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와 재판을 이끌어가고 싶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3C88415E0AFEB217" class="txc-image" actualwidth="650" hspace="1" vspace="1" border="0" width="650" exif="{}" data-filename="29.jp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3C88415E0AFEB217BD84"/> <div class="content_plusmap" data-mapdata="map_type=TYPE_MAP&map_hybrid=false&idx=1&title=%EB%A6%AC%EC%95%A4%ED%8C%8C%ED%8A%B8%EB%84%88%EC%8A%A4&addr=%EC%84%9C%EC%9A%B8%20%EC%84%9C%EC%B4%88%EA%B5%AC%20%EC%84%9C%EC%B4%88%EB%8F%99%201688-1%20%EC%84%9C%EC%B4%88%EB%94%94%ED%83%80%EC%9B%8C%201302&tel=02-6477-5500&mapX=504255&mapY=1110058&ifrW=490px&ifrH=362px&addtype=1&map_level=4&rcode=1165053100&docid=&confirmid=612967876&mapWidth=490&mapHeight=362&mapInfo=%7B%22version%22%3A2%2C%22mapWidth%22%3A490%2C%22mapHeight%22%3A362%2C%22mapCenterX%22%3A504255%2C%22mapCenterY%22%3A1110058%2C%22mapLevel%22%3A4%2C%22coordinate%22%3A%22wcongnamul%22%2C%22markInfo%22%3A%5B%7B%22markerType%22%3A%22standPlace%22%2C%22coordinate%22%3A%22wcongnamul%22%2C%22x%22%3A504256%2C%22y%22%3A1110060%2C%22clickable%22%3Atrue%2C%22draggable%22%3Atrue%2C%22icon%22%3A%7B%22width%22%3A35%2C%22height%22%3A56%2C%22offsetX%22%3A17%2C%22offsetY%22%3A56%2C%22src%22%3A%22%2F%2Ft1.daumcdn.net%2Flocalimg%2Flocalimages%2F07%2F2012%2Fattach%2Fpc_img%2Fico_marker2_150331.png%22%7D%2C%22content%22%3A%22%EB%A6%AC%EC%95%A4%ED%8C%8C%ED%8A%B8%EB%84%88%EC%8A%A4%22%2C%22confirmid%22%3A612967876%7D%5D%2C%22graphicInfo%22%3A%5B%5D%2C%22roadviewInfo%22%3A%5B%5D%7D&toJSONString="></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