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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8일 오후 18시 16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초록 잎사귀에 비친 햇니미
전국의 각 지방, 지역, 도시들이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급격하게 심화, 고착화되었던 소득, 자산 등 각종 양극화 중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등 이번 경제 과제와 관련 있는 지역 양극화는 이명박근혜 정권 들어서도 완화되지 않고 있음.
전국, 특히 낙후된 지방, 도시들이 발전하려면, 민간 자본이든 국가, 공공자본이든 보다 많은 돈이 투입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과 돈들이 돌게 하면 됨.
말이야 쉽지, 서울지방이야 잠실 롯데, 강남 한전 부지 등등은 물론 용산, 여의도, 성수, 마곡지구 등등까지 재벌, 기업 등 자발적 민간투자는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일개 소지역인 판교의 GRDP 총액이 부산의 그것을 넘어설 정도로 성남, 하남, 인천 송도 등 경기, 인천지방 일부지 약에 대한 자발적 민간, 기업 투자도 앞다퉈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과 경기, 인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소외되고 낙후된 지방과 도시들은 단돈 수십억, 수백억의 국가, 공공자본의 유치조차 어렵고,
돈이 안되기에, 민간 자본의 유치 또한 한 푼도 어렵고, 심지어 푼돈 민간 자본마저 도망가기 바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임.
서울, 강남 3구만 예를 들어도, 코딱지 한전 부지 하나만 해도 십조 등 수십 년간 강남에만 누적으로 투입된 민간 자본은 수천 조, 경조 단위이고, 거미줄 도로, 철도, 지하철 등 육상 대중교통만 해도 수백조 등 각종 국가, 공공자본의 누적 투입 또한 수천 조, 혹은 그 이상이 임.
민주화 이후 배역의 역대 정부, 모피아 등 경제관료들이 뿌리고 심어 놓았던 지역 양극화, 국토 불균형 발전의 골은 이제 치유 불가능한 상태임.
사회, 경제적 약자층을 위한다는 김대중, 노무현, 자칭 진보, 개혁정권은 지역 양극화의 치유는커녕 더욱 악화시켰던 것도 팩트임.
이는 귀찮아도 사회, 경제 영역의 과제 중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과제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주요 이유 중 하나고 오늘은 며칠 전 인천 송도, 세종시, 양산 신도시 등에 이어 부산 시범 케이스 소지역을 중점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예정임.
지방 소멸 등 피골상접한 낙후 지방들은 오늘, 내일 하는데, 그럼에도 아직도 서울은 배고프다, 수도권 규제 없애라 등등 징징대고 있고,
배역, 모반의 민주화 이후의 역대 정부, 정치권은 한시적 머슴 주제에 주인 행세를 하며 우리나라를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지역 양극화를 심화, 고착화 시켜 놓고도 오늘날에도 오냐오냐 배고프지 불쌍한 서울, 경기, 인천 하며 달래고 있는 중.
씨밸년놈들.
다른 지방들을 영양실조의 빈사상태로 만들면서까지 서울, 경기 등의 지방을 민간, 공공자원의 블랙홀, 초고도비만 상태로 만들었으면 서울시를 동경, 뉴욕을 능가하는 도시 및 주거 경쟁력이나 구비시켜 놓았다면 덜 밉기나 하지.
아니면,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혼자만 잘 처먹고 잘 사는 서울 등의 발전이 다른 소외 지방들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나 하던지.
아무튼, 이왕 엎질러진 물.
낙후, 소외된 각 지방, 도시들의 발전이 더욱 어려워졌어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창발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민경제 전체 및 낙후된 주변 지방, 지역들 간의 발전에도 작으나마 상호 기여토록 하면서,
각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들은 무조건 각 지방과 도시들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도시들로 만들어 나가야 함.
저출산을 넘어 총인구 감소시대가 머지않은 우리나라에서 지방, 지역 간 제로섬 상태에 놓여있는 인구증가는 별론으로 하디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각 지방, 지역민의 일자리, 소득, 그리고 자산 증가가 핵심이기에,
예컨대 지방, 도시 및 주거환경들을 크게 발전시켰어도 극소수 자본가만 도시발전의 이익을 독점했을 뿐인,
하와이 원주민 수천 명이 노숙자로 전락하게 한 방식은 절대 안 됨.
현재 하와이와 비슷한, 제주시 원주민들의 소득과 자산은 정체하는 등등의 방향의 도시 및 주거 발전 방향은 오히려 유해할 수도 있기에 지금과 같은 발전 방식은 시정돼야 함.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범 케이스 소지역인 대연동과 남천동을 과연 서울 강남 3구, 아니, 강남 3구를 넘어 뉴욕 맨해튼, 동경 신주쿠 이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부산시 남구.
현재, 변변한 일자리는커녕 변변한 놀 거리, 먹거리조차 없는, 지역 소멸 지수, 고령화, 낙후도 등에서 도시지역 1위를 자랑하는 원도심과 다를 바 없는, 주택정비 사업들조차 원천 불가능할 정도로 정체되어 있던 용호동, 감만동, 우암동, 문현동 등 빈민화, 슬럼화된 부산시 남구.
심지어 시범 케이스 소지역인 대연동을 포함하여도 도시 및 주거환경의 발전과 퇴보에 비례하는 남구의 집값, 아파트값 평균치는 현재 인근 대구, 창원, 울산은 물론이고 부산시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낙후되어 있는데 어떻게 서울 강남, 뉴욕, 동경을?
절대 불가능한 망상이라꼬?
또 다른 시범 케이스 소지역인 남천동과 부산시 수영구는 부산시 남구와 비교하면,
상기한 놀 거리, 볼거리, 집값 평균치 등등에 있어서 남구보다는 형편이 훨씬 나은 상황이기에 어쩌면 가능할 수 있다고?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은 없고,
부산 남구보다 못할 게 없는 낙후된 전국 지방, 지역들도 망상 아닌 절대 가능한 현실임.
어떻게?
거듭 되풀이하여 강조하는 이번의 과제 또한 우리나라의 청년,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적인 목표 임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함.
오늘의 과제는 지금부터 향후 십 년, 이십 년에 국한하여, 당해 시범 케이스 소지역에 대한 일자리, 소득 증대를 위한 각종 첨단, 고품격 서비스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초석 다지기의 밑천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방안 및 목표 제시임.
이, 삼십 년 이후의 과제는 차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수행될 것으로 기대.
인천, 경기, 서울 지방을 제외한, 소외된 전국의 각 지방, 지역, 도시들은 현재 시범 케이스 지역인 부산시 남구, 수영구와 형편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욱 낙후되어 있는 상태일 것임.
발상의 전환으로, 낙후된 상태일수록 더욱 발전 여력이 높아지는 법.
도시 및 주거 발전에서 가장 핵심인 인구증가, 양질의 일자리, 장사 잘 되기 등 지역민들의 소득과 자산 늘리기를 중심으로,
기타 교통, 환경, 주거 환경개선 및 지역 부동산 등등까지 시범 케이스 소지역에 대한 구체적 발전 방안과 목표들에 관한 이번의 과제들.
먹기 싫은 개떡처럼 남아있는 이번의 과제 중 하나는 이번 달 안으로 마무리될 것임.
일반 시민, 지역민들은 중앙정부, 정치권들과 무능, 무지, 유해, 국고 쥐새끼질 등에서 더한 지방 정부와 정치권 피라미들 그리고 대갈통이 모자걸이도 아까운 정부, 정치권과 다를 바 없고, 갑질과 특권에만 유능하고 정작 본업에서는 무능,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재벌 등 기업들에 매운 회초리를 아까지 말아야 할 것.
정부, 정치권 등은 이번 과제들을 각골명심하고 고도의 상상력, 창의력을 발휘하여 무조건 제 지방, 지역, 도시 및 주거 환경들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
국토 면적이 세계 100등 밖에 있는 작은 소한민국.
월남참전, 원양어선 등 수만, 수천 명의 젊은 목숨 대가부터 독일 광부, 간호사들까지, 여인네들의 머리카락 가발 등 푼돈을 종잣돈 삼아,
우리나라는 자본은 물론이고 변변한 자원조차 없었고 전쟁 참화로 폐허 상태까지의 소한민국이 열강 대한민국으로의 변신이 목전임.
초록 잎사귀에 비친 햇니미
세상은 변하게 되어있고, 모든 세상사는 영고성쇠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법이니,
각 지방, 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우리나라의 도심 재정비 사업들은 십여 년 후에는 그 한계를 뚜렷이 보일 것으로 예상됨.
도심 재정비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2025년 전후의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지금과 같은 아파트 분양 열기를 다시는 경험할 수 없을 것이고,
장차 지금의 분양시장에서 임대차, 리모델링 시장으로 변하게 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대다수 재건축은커녕 리모델링, 대수선도 쉽지 않은 기존의 주택들은 폐, 공가화 혹은 비자발적으로 한없이 늙어가게 될 것 같음.
현재, 1970년대에 지어진, 재건축이 가능한 압구정 현대, 한양, 동부이촌동 한강맨션 등 우리나라의 핵심 주택들도 지천명, 이순을 향해 가기에,
최근에 지어진, 재건축이 불가능한 각종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등은 백 살, 그 이상으로 늙어가게 될 것 같음.
삼성물산 등 일부 건설사는 래미안 브랜드를 포함 한 주택 사업분야를 매각하려고 했을 만큼 오래전부터 급변하게 될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을 것.
마치 우리나라 주택 공급시장의 끝물을 즐기려는 듯, 각종 건설사들은 작년부터 폭풍 공급물량을 쏟아내고 있고 쏟아 낼 계획임.
최소한 그런 중기적인 주택의 과잉 공급물량은 중기적으로 공급과잉 지방, 지역의 주택 매매시장뿐만 아니라 만성적 전월세난을 종식시킬 임대시장까지 안정 시킬 것 같음.
시범 케이스 지방인 부산의 주택시장도 마찬가지임.
2015년을 전후로 본격화되기 시작한 재개발, 재건축 등 부산의 도심 주택 재정비 사업 등 2025년경, 늦어도 2030년경이면 각종 서비스산업과 40여만 가구의 주택 등 건축비만 해도 백조 혹은 수백조의 민간 자본이 투입될 예정인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사업은 거의 마무리될 것 같고, 그때가 되면 지금의 주택 분양시장 열기도 옛 추억이 되어 버릴 것 같음.
물론 그 이후에도,
북항 재개발 지역 내의 공동주택과 북항재개발 2,3구역 내 각종 상업, 산업 시설들은 물론 주택만 해도,
우동 대우, 경남 마리나 형제들, 삼호가든, 남천 뉴 비치, 수영 현대, 망미 주공, 온천 럭키, 대신 삼익 등등의 재건축,
지금도 뉴스테이 등을 추진하고 있는, 남천동, 대연동의 강력한 개발 파급력으로 인한 인근 감만 1, 우암 1, 2구역, 복산 1구역 등의 재개발, 시민공원 촉진 3구역, 우동 3구역, 대연 8구역, 괴정 5구역 등등의 재개발 사업장들은 늦어지는 경우 2025년 혹은 2030년 이후에도 간간이 경쟁력을 가진 주택 공급물량을 내어 놓겠지만,
상기의 물량들을 다 보태도 삼, 사만여 가구에 불과하기에, 사실상 부산시의 아파트 공급시장은 2025~2030년경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임.
다시 한 번 더 전국 각 지방, 지역, 도시의 개발과도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 발전에 관한 과제의 핵심이 전국 각 지방, 지역, 도시들의 인구증가 및 각 지방, 지역민들의 일자리와 고용증가임을 재강조 함.
시범 케이스 지방인 부산시 남구의 인구는 십여 년 후, 도심 재정비 사업이 마무리될 무렵인 2025~2030년경까지 십만 명 이상을 더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함.
2030년까지 남구에서 각종 주택재정비사업들로 골급 될 신규 아파트 물량은 중형 단지 이상의 아파트만 해도 5만 가구 이상을 목표로 함.
그 오만의 신규주택 공급물량에 상응하는 인구 증가를 단순히 계산해 보면,
2인 가구를 기준으로는 10만,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15만 명이 증가할 수도 있음.
수백 가구 이하의 소형 혹은 나홀로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도시형 주택, 임대주택 등등이 더해진다면?
추가하여, 지역 경제의 활력,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
영주권자 등 상시 남구를 찾고 체류하는 국내외 사람들이 매일 수만 명, 십만 명을 넘기게 할 수 있다면 추가로 증가될 남구의 인구수는 얼마?
이하,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시범 케이스 소지역인 대연동 하나만 해도, 아파트 2만 호 이상,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주복, 임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뉴스테이 등등의 저가 소형 주택들 또한 추가로 일만 호 이상이 공급될 것임.
문현동의 조합설립 이후의 재개발 지역과 문현금융단지 2, 3단계에서 공급될 아파트,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들만 해도 5천 가구 이상,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추진 중인 우암 1구역, 2구역 물량만 해도 재개발 물량을 포함하면 5천여 가구,
마찬가지로 뉴스테이를 추진 중인, 부산시의 최대 재개발 사업장 감만 1구역만 해도 9000여 가구.
즉, 남구에 공급될 신규 주택 공급물량에 관한 목표는 최소가 5만 가구고 최대는 알 수 없지만 수만 가구가 더 추가될 수도 있음.
그럼, 남구에서 늘어나게 될 인구수의 최대치는 얼마?
다음은 과제의 핵심 중 하나인,
시범 케이스 지방인 부산시 남구에 늘어나게 될 일자리와 지역민의 소득 및 이를 위한 각종 개발 방향과 개발정책에 대해 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