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1일 우리 노동조합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앞에서 촉탁계약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요양보호사 등 전문서비스직
촉탁계약 진행하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2023년 하반기 촉탁계약직 채용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두가지이다. 하나는 예산 100억원이 없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서 고용 인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서울시가 촉탁계약직을 반대하고 있어서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그만둬라!
촉탁계약직 고용은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체결한 합의사항이다. 촉탁계약직을 3년 동안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정년 퇴직하는 직원 중 희망자를 최대 3년까지 계약직으로 재고용한다고 합의했다. 때문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촉탁계약직 희망자에게 3년까지 재고용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와서 촉탁계약직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다. 예산 부족 문제가 촉탁계약직을 고용하지 않으면 해결되는 문제인가? 촉탁계약 대상자들이 정년으로 퇴직한다고 해서, 촉탁계약 대상자를 모두 해고시켜 인건비를 줄인다고 한들, 생활임금 대상자 20여 명을 줄여 400명 종사자의 인건비를 해결할 수는 없다. 조족지혈이다. 예산의 문제는 추경예산 편성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지금 촉탁계약직 대상자들은 걱정이 태산, 분노하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입사한 이유는 생활임금을 받는 월급제였기 때문이며, 공공돌봄기관에서 근무하며 서비스의 질을 높여 대상자도 만족하고 스스로에게도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촉탁직 제도가 생기면서 60세 이후, 3년, 5년의 인생을 설계했다. 그런데 당장에 촉탁 채용이 물건너가면 7월부터는 실업자가 된다. 당장에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생긴다. 가족의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 이후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이다. 때문에 촉탁계약직 대상자들은 채용절차가 없을 수 있다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답변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당장에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요구한다.
촉탁 대상자 고용문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책임지고 결단하면 된다. 직원들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써 서울시를 설득할 책무를 지니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황정일 대표는 상반기 촉탁계약직 채용 관련해서 서울시와 대치히면서도 이를 진행시켜 냈다. 다시한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대표로서 단협이행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7월부터 곧바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촉탁계약직 채용공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계약종료는 결국 해고이다. 해고는 살인이다. 우리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
전국돌봄서비스노조는 구조조정과 고용안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당장의 촉탁계약직 대상들의 재고용문제에 대해서 싸울 것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공공돌봄을 지키고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나설 것이다.
2023년 5월 11일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