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07. 05 국민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자 간담회 결과

<A name="[문서의 처음]"></A>  <A name="[문서의 처음]"></A>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국민임대아파트 대표자 간담회결과 - 일시 : 2008년 7월 5일 15시 - 장소 : 평택시 이충동 반지마을1단지 임차인대표회의실 - 참석 :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상임의장 곽석용(국민임대팀장,부천상동전회장)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사무국장 이의환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정책국장 이인선 김학근(임찬삼산동 주공삼산타운 회장) 정찬수(의정부 금오주공2단지회장) 최광수(평택 동광 회장) 김만준(의왕내손주공회장) 김범규(평택이충반지마을1 회장) 김생수(평택반지마을1 부회장) 김대경(의왕청계마을동대표) 오규석(의왕청계주공 총무) 김진기(의왕청계주공회장) 이상규(의정부 신곡주공3 회장)  ● 간 담 회 순 서 및 진행 내용● * 개최취지 및 설명- 사무국장 이의환 ☉ 지난해 경기 의정부 국민임대 2개단지가 5개월여간 임대료 인하투쟁을 벌였다. 수차례의 민원과 주공방문, 집회투쟁등 힘겹고 어려운조건하에서 주공과 투쟁하면서 임대료 임대보증금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으니 임대료 인하요구를 벌였벌였고 문제제기를 제대로 하였다 ☉ 오늘 모인 분들은 1차로 전국의 국민임대 170여 단지중 객관적 데이터인 RIR (소득대비 임대료비율)이 높아 주거비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는 단지 대표들에게 연락을 취해 모이게 되었다 ☉  추후 더 많은 단지가 모여 정부를 통해 임대료 주거비 인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 단지간 정보와 의지를 결합하는 뜻있는 단지다 ☉  임대아파트 전국회의는 현재 임대아파트 관련 운동단체중 하나이며 지난해 과거의 투쟁경험과 조직운영에 대한 반성을 통해 발족한 단체이고 각 임대형태별로 조직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산하 공기업등 주공분양전환팀, 민간분양전환팀(부영연대), 국민임대아파트팀, 영구(공공50년)임대아파팀, 부도임대아파팀) ☉ 국민임대아파트팀은 그간 조직구성이 미비상태로 운영되었고, 오늘 그 첫단추를 꿰는 자리라고 본다. 현재 임대료인하투쟁을 벌이고 있는 반지마을1단지에서 모임을 갖는것은 의미가 깊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다. 원유가, 곡물가 폭등에 이어 환율정책 실패로 각종 물가상승과 유동성의 과잉, 내수불안 등으로 안팎의 어려움속에서 광우병 소고기 사태에 이어 서민들의 주거기 문제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 이에 서울시의 경우 지난 6월 11일 서민생활안정대책을 통해 서울SH공사 산하 공공임대주택 158개 단지 89.936세대에 대한 임대료를 단지별 2.98%~5%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전면적으로 동결하기로 한  바 있다. 같은 공기업인 주택공사의 경우 전국적으로 평균 2.6%의 인상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 정부는 지난 7월 2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저소득층 특히 소득하위 20%계층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중은 52%에 이르러 임대료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전월세 등 집을 얻을때 드는 비용의 일부를 전자카드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  전국회의에서 참여하여 임대주택법이 지난 3월 21일 개정 6월 22일 발효되었다. 이번 개정법률에는 소득대비 차등임대료 도입근거가 마련되었다. 지난해 시흥능곡지구 1095세대 입주자 모집을 통해 시범단지가 지정된 바 있고 금년 5월 23 시흥능곡 1858세대 입주자 모집에서 도 소득수준별 차등 임대조건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  07년 9월 19일 주택공사에서 차등임대료 시범단지 지정을 위한 공청회가 있었다. 이때 신곡주공3단지 주민들이 함께 방청하고 방청석 패널토론까지 벌인 바 있다. 임차인들의 임대료 책정이 주먹구구식이고 연구성과 발표때와 다른 주장으로 정책을 왜곡하였다. 당시 정부측 담당자가 엉뚱한 발언을 해 반박한 바도 있다. 이들을 믿을 수 없을 지경이다. ☉  현재 서민주거불안의 원인되는 임대료 수준이 높은 단지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서울시의 조치를 정부와 주택공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투쟁의 불씨를 놓은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 ☉  전국회의는 상급단체라기보다 연대단체로 보아야 한다. 현재 모인 국민임대주택 임차인대표들께서 주체가 되어 투쟁의 의지를 모아나가면서 대정부 대주공 압박투쟁의 방식을 논의하여 결정하면 그에 따른 집행계획을 세우고 이후 전국회의 사무국, 정책국에서 함께 투쟁보조를 맞춰나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  7월 2일 KBS시사 투나잇에서 반지마을 1단지와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관리비 연체문제등의 문제를 다룬바 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언론사와 정치권에서도 임대료 연체와 서민주거비 문제에 관심이 많다. 이때야 말로 우리들의 힘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현재 반지마을 임차인 약 200여명이 임대료 보증금 납부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애초 임대조건 결정당시부터 높은 임대조건을 부과하여 어렵게 임대료를 납부하였는데 이번에 갱신계약을 할 때 터무니 없이 2,6%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  임차인들을 받아들일 때는 소득기준을 중심으로 입주자롤 모집해놓고 임대조건은 건축비와 주변시세를 중심으로 책정하는 엉터리 방식에다 임대료 결정시 적용한다는 월세이율도 고리이율인 10~12%를 적용하여 왔다. 표준임대료 고시의 정기예금이율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을 위한 적용하는 전환이율은 8%만 적용하여 앉은자리에서 4%나 임차인들에게 고리대장사를 해왔다. ☉  지난해 의정부 투쟁의 끈을 이어나가 계속되는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 인하투쟁이 이어날갈 시점에 우리가 모였으니 향후 성과있는 모임으로 진행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모임에서 좋은 결과를 낼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 - ■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인하투쟁 경과보고 07년 06월 03일 신곡주공3단지 임차인 주민총회 실시 임대료 인하투쟁 결의 07년 08월 05일 신곡주공3단지 임대료 인하투쟁 집회 07년 08월 10일 금오주공2단지 주민총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결의 07년 09월 05일 금오주공2단지 금오주공9단지 신곡주공3단지                                         경기북부 국민임대주택 임대료인투쟁연대회의 결성 07년 09월 07일 금오주공2단지 주민총회 개최 임대료 투쟁결의 07년 09월 19일 임대료인하 연대회의 대한주택공사 사장 간담회요청 민원방문투쟁 07년 09월 20일 대한주택공사 3층 임대료차등화 공청회 참석 07년 09월 28일 임대료 인하요구서 주택공사 본사 임대팀 전달 07년 10월 05일 주택공사 임대료비싼것 인정, 원칙 위배된 사실 없으며 인하요구 수용불가 통보 07년 10월 12일 대한주택공사 본사 사장간담회 요구 방문투쟁 전개 07년 10월 22일 대한주태공사 서울지역본부 방문 임대료 인하요구 및 본부장 간담회요구 07년 10월 26일 서울지역본부 집회투쟁 전개 07년 11월 01일 대한주택공사 앞 집회 투쟁전개 1 개회인사 - 전국회의 곽석용의장 겸 국민임대아파트 팀장 [ 14시 30분] - 바쁜시간에 모여주신 대표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좋은 논의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2. 참석자 소개 및 인사 (단지별 인사) <청계주공> 단지가 5개단지인데 2,4 단지는 분양단지이고 3,5,6,단지는 국민임대아파트 단지이다. 각단지가 개천을 사이에 두고 있다. 그래서 인건비 절감과 관리비 절감을 위해 통폐합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19명 중 11명을 두고 있다. 현재 입주민 들의 동의로 공동관리를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안다. 관리동 사무소를 1소장을 두고 해당 단지별 과장체제 등으로 운영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소장 교체 , 인원축소 등을 주공에 요구하고 있고 단지내 관리에 임차인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는 중이다. 시범단지라고 해서 각종 전시행사에 청계마을을 찾아온다. 시범지구라  눈에 보이는 것은 좋아보이나 들여다 보면 겨울에 결빙, 누수 등의 문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쾌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신곡주공3단지> 의정부 신곡주공3단지와 금오주공의 경우 두 번에 걸쳐 계약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임대료 투쟁에서 시일에 너무 끌려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 대표들이 강해야 한다. 대표들이 임차인들의 심리에 끌려가면 투쟁의 힘이 떨어진다. 주공 집회에서 장애인 할머니 할아버지 까지 모시고 갔었다. 강하게 투쟁하면 임차인들이 신뢰하고 따라온다. <의왕내손> 각 단지 회장들이 사인해서 임대료 인하투쟁을 벌여야 한다. 대표들이 주공을 찾아가자, 서울SH공사도 하는데 주공이 못 하는게 말이 안된다. 땅값이 올라가고 이율이 높아지는데 소유권이 없는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냐? <반지마을> 2.6% 임대조건 인상요구를 하였고 현재 은행권 대출보증문제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거나 임으로 계약을 한세대를 제외하고 약 200여세대가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있고 향후 임대료 공탁, 소송불사까지 할 계획이다. 기 계약한 세대에 대해서는 강요할 수 없다. 여러 차례 주공, 지역본부, 광역관리단과 접촉이 있었느나 요지부동이다. 주공은 사전에 미리 찾아 왔으면 조정이 가능했을 텐데 왜 이제 와서 그러냐고 한다. 현재 단지내에는 재개발 임시 입주자가 다수 있고 평택 국제도시 입주계획을 갖고 있는 임차인들이 다수 있다.(분양권문제가 겹쳐 있는 사람으로 판단된다) 임차인대표회의에서는 처음 부타 임차인들에게 강요하지 말자고 했다. 200여명 계약갱신 거부 세대(계약조건 부당성 등으로 임대료 인하요구를 하는 세대)가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3. 간담회 안건내용 - 2008년 임대료 인하 및 동결방안 논의 - 임차인들의 소득에 맞게 임대료와 보증금 조정 - 저소득층 임대료 관리비 보조 요구 방안 논의 * 전체 논의안건을 함께 논의해나가자, 자료준비를 해오지 못하였고 근거자료는 취지설명에 따라 논의하고 질의 답변도 해드리겠다.* 사무국장 (참석자 의견) ☉  관리비 사용의 문제가 많다. ☉  동대표 연서명으로 정치권(정부 국회)에 제출하고 압박을 가하자 ☉  별도의 정치인과 국회 차원의 사전 접촉 및 의원실의 협조를 받자 ☉  정부에서도 민생정책에 10조원이나 퍼붓겠다는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서민 주거비 안정요구를 정책에 반영시키자 ☉  주공에 우리의 명확한 요구사항을 전달해줘야 한다. ☉  동결요구를 해야 하는게 아닌가? 인하요구는 현실적으로 요구의 수준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 현재 모인 단지는 수도권중심으로 임대료 고액단지가 모였다 우리의 경우 처음부터 높은 임대료 부담을 문제 삼아 인하요구를 하는 게 맞고 전국의 모든 국민임대의 경우 임대료 동결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문제제기 방식이라고 본다. * 절대기준인 객관적 수치를 대입하여 보면(RIR비율) 현재 모인 단지는 저소득 가구에겐(소득1분위~2분위 중간)도저히 살아나갈 수 없는 조건이다. ☉  서울sh 공사가 동결하면 경기도의 지방공기업수준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 경기도는 임대주택이 5년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안다. 주공이 정부투자기관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같은 공기업이니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여기 모인 수도권 임대아파트 단지가 선도하여 전국의 임대아파트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심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신곡주공, 금오주공의 경우 다들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고 했다. 그러나 동결까지 받아낸바 있고 이는 작은 성과이고 투쟁 과정에서 투쟁후,.임차인들의 관심과 의식이 높아졌다. ☉  조직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 방향을 논의하는게 맞는가?  전국회의에서 방향을 정해주고 모인 분들이 결정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 전국회의는 결정단위가 아니다. 여기모인 단지가 당사자 입장에서 투쟁의지를 모아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 주체적으로 판단했으면 한다. ☉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 전국임대련, 등 조직이 혼란스럽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알려달라 (* 사무국장의 설명에 이어) 향후 조직 운영은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자. (논의된 결론) ① 다음주중으로 투쟁결의문과 국민임대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국민임대 대표자 모임이 발족했음을 알려내자 ② 추후 조직구성이 되면 조직투쟁방향을 고민하여 대책을 세워나가자 우선 오늘 모임은 간담회자리이니 향후 모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투쟁일정을 잡아나가자 ③ 현재 임대료 인하투쟁을 벌이는 반지마을1단지 투쟁에 전체 단지가 힘차게 연대하도록 하자 4. 조직운영에 대한 논의 *설명* 사무국장 현재 전국회의 운영 정관(규약)에는 국민임대아파트팀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임원구성은 현재 곽석용 팀장 체제에 부팀장에 가압류투쟁을 한 바 있는 박우철 부팀장이 있고 오늘 임원구성 체계를 갖추면 전국회의 운영위에서 사후 승인처리를 하면 된다. 전국적으로 지역연대차원의 조직을 갖추자는 의견과 우선 수도권 중심 조직구성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우선 북부, 중부, 남부등으로 나눠 가고 인천지역은 향후 인천지역 임대료 과다의 문제를 풀기위해 인천지역 조직을 갖추기로 한다. 또한 향후 전국적인 조직 구성을 논의하도록 하자 (*논의결과) 임원선출 및 구성 팀장 - 곽석용(부천상동 하얀마을 전회장) 부팀장 - 박우철(금오주공9단지) 북부지부장(부팀장) - 유성열(신곡3단지 임차인대표 총무, 본인에 통보 사후 논의하기로함) 중부지부장(부팀장) - 김만준(의왕내손 주공회장) 남부지부장(부팀장) - 김범규(평택 이충 반지마을1단지 회장) 6. 기타 정보교환 및 차기회의 일정 차기 회의는 의왕청계마을에서 7월 27일 (일요일) 2시에 개최하기로 한다. 7. 폐회인사 - 팀장 곽석용 [18시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