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읽어보세요. 해당지역 도의원 항의합시다.

[랜드&프리덤]

<무상급식 VS 차상위 확대>

차상위 확대측 주장	무상급식측 주장
◈도서벽지,농산어촌,도시300인이하학교에도 부자가 있다. 왜 그들에게 무상급식을 해야 하나? 도시에도 그보다 못사는 저소득층이 있는데 이는 공평하지 않다. 따라서 차상위층 확대 지원이 맞다 최저생계비 120%에서 130%로 확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도서벽지 1인당 1200원  농산어촌 900원,  도시 300인이하 550원 지원하고 있음.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실시 과정   읍면이하 소재지부터 도시까지 점진적 확대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에 포함된것,  또한 교육복지의 의미로 봐야함. 복지란 표 안나게 혜택을 주어 마음 편히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 ◈표 나게 구별해서 주는 것은 매우 비교육적임  암암리에 동급생간에 무료급식대상자 알려짐  (상처,주눅,자존심상함, 위화감 등) ◈차상위층 대상자 선정 허점 많다.  소득의 허점 많음, 대상자 찾는 과정의 어려움, 담임의 주관성, 한번 수혜자로 선정되면 변함없이 계속 받는 경우도 문제.  제도의 허점 이용하는 사람 발생.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의 문제. ◈차상위층 130%확대는 내년 도교육청 계획
◈전세계 선진국중 무료급식 하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	◈-북유럽 국가중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는     고교까지 무료급식.   -일본은 식재료비만 부담   -미국 무료급식 비율 59%   -한국은 무료급식 비율 9.7% ◈우리나라 무료급식 하는 곳 경남, 충남, 충북, 전남, 전북은 부분적으로 무상급식 시행하고 있음. 경기도는 성남(초3-6년), 과천(초1-6년),  포천(150명이하학교)  ◈특히 경남은 민선교육감 취임후 도서벽지 및 100명이하 초,중학교 무상급식, 초,중학교 인건비전액 지원---교과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
◈재원이 부족하다. 예산 투자할 곳이 많다.	◈도교육청예산 1년 9조 7000억   순수가용 재원 1조 2000억원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 및 차상위층 130%확대한 총액 약 3844억 소요, 이중 도교육청 자체예산 약3000억 나머지 지자체 지원 예산액  ◈예산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낭비 너무 많다. 예)-올해 영어교육예산-630억,   -그린스쿨-학교당 약 50억, 올해 경기 6개교   -교단선진화사업-전자칠판1700-2500만원  - 현안사업비 문제, 불용액이 많다. ◈그 밖에 예산 낭비되는 곳 찾기

<의원별 발언 목록>

2009. 7. 9~7.10(2일간)

성명	선거구	발언내용	비고
유재원	양주2/한 011-767-3518	*가용 재원이 1조 2000억이고 무상급식예산에 3000억이 들어가는데 교육청 입장에서 이것이 가능한지 생각해봐라	위원장
이수영	남양주4/한 010-7639-0506	*무상급식은 타당성, 합리성 없이 추진되고 있다. 어려운 학생에게 지원돼야지 잘못 간다면 그것은 범죄행이다
한규택	수원6/한 016-316-5684	*언론의 집중 관심을 받기는 처음 있는 일이라 긴장된다. *지원을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방법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발목잡기, 정치적 공격이라고 하는데 이는 온당치 않다 *교육감 구조적으로 사업 할 수 없다. 임기가 1년 2개월이기 때문이다. 공약 실현이란 강박증으로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무료급식 대상자의 상처받는 문제는 앞으로 ‘원스톱 시스템’으로 해결될 수 있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시국선언 관련 경기도 징계대상자를 법리심리 필요하다며 미뤄 교과부에서 직접 고발조치했다. 전교조 시국선언은 단체행동 , 정치활동 위반 아닌가? 교육감이 중앙정부 지침 따라줘야 하는게 공직자의 모습 아닌가?
임종성	광주1/민주 011-270-5321	*애듀파인 시스템의 추진 주체와 경비는 얼마? *조기집행의 문제 심각한데 방학을 이용해야지 수업중에 공사 말이 되나? 정부에 시정요구할 의향 있나? *타시도 무상급식 실태 설명, *경남교육청자료집에 무상급식까지 해야 진정한 의무교육의 완성이라고 나옴. 교과부 자료집 ‘꿈나무21’에 경남 사례를 우수사례로 홍보 *구리남양주 교육장에게-무삼급식 감액 안됐으면 구리남양주 지원액이 32억,  삭감예산 회복시키기 위해 어떤 활동했나? *혁신학교예산 전액, 무상급식50% 삭감됐다. 민선 교육감의 공약 지켜야 할 의무 있지 않는가? 도의원도 임기내 공약 지키려 한다. 진보,보수 떠나서 학생 위해 신중해야 한다. 삭감 유감이다. *아침급식용역비 3000만인데 타당성 조사비까지 해서 2배로 늘려야 한다. *중앙,지자체,도교육청 힘 합치면 무상급식 가능하다 *학생인권조례 삭감 예산 원상 복구해야 한다.	*에듀파인은 교과부 주관으로 하고 경비는 1억, 시도교육청이 부담함 *구리교육장-급식문제가 왜 이리 시끄러워야 하나? 교육자는 교육에만 전념하고 싶다 *급식비연구용역비 2배로 6000만원책정
김인성	고양8/한 017-243-0276	*예산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진정성이 있다면 도의회와 교육청이 협의했어야 하고 도의원 만나서 설득하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  ‘이슈 파이팅’을 외치며 정치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본다. *학생인권은 교칙으로 가능하다. *학생은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외국이나 국내를 봐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선례 없다. *학교에서 구타는 거의 없다. 학생인권 크게 문제 없다.
박세혁	의정부3/민주 011-9636-2500	*교육감 취임2달, 새로운 정책이 업무보고에서 왜 빠지나?(기획관리실장 질타) *교육감 취임이후 공무원 태도 보고 실망이 크다.  예산이 삭감되면 국장이 부탁하고 적극 나서야 한다.  수장이 바뀌었다고 공무원이 흔들리면 되나? 동요하지 말고 법대로 일해야지. 수장이 누가 오든 학생,교사,학부모 보고 일하라.  *학교급식법에도 교육감이 인정하면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재정 불충분하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일이 도의원이 할 일이다. *무상급식도 하고 차상위층 확대도 하면 된다.  누가 하든 문제 없는데 얘가 하니까 문제다.	기획관리실장이 공약관련 예산 설명 누락
박천복	오산1/한 010-7238-9494	*무상급식 공식 행정용어 아니다. 앞으로는 ‘급식비 지원’ 이란 용어로 정리해서 사용해달라.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다음날 용어사용 또 집중거론. 급식비 지원이란 용어로 통일 사용해달라 *무상급식 추진방법의 모순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학부모 선동하고 있고 외부세력 동원하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혁신학교 2009년 3월에 100개를 한다는데 교감이 교장으로 승진을 못하는데 여론몰이로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 자료를 다 검토해봤는데 소규모학교에 무상급식 하는 학교 한 나라도 없다. *무상급식 대상 학교 중 벤츠 타고 다니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자전거도 못타는 학생이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차상위층 120%에서 130%로 저소득층 확대해야, 적극 동참 기대한다.	가장 심각한 발언
방영기	성남3/한 011-325-3599	*밥 굶는 아이 많은 것처럼 알려져서 유감이고 문자 많이 받았다. 교육현장 투자할 곳 많다. *교원노조 활동비 편성 1억6천에 대한 타당성 설명해달라 *영어전문강사 선발비용 1억, 연수비 4억(1인당 50만원) 과다 책정 아닌가?	대한교조 사무실,비품예산으로 1억6천 편성된듯
윤완채	하남1/한 011-282-7024	*가정형편 어려운 학생 모두 지원 못하고 있다.  차상위층 확대가 맞다
이음재	부천1/한 011-9716-2886	*친환경학교 리모델링 대상교 7개교가 학기중에 공사하고 있는데 문제있다 *그린스쿨 사업은 어떤 사업? 광명 명문고는 특히 인문계고인데 수업에 지장 주면 안되지 않나?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난 먹는걸 갖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논리로서 가야지.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야지 정치적으로 가는 것 같다. *교육감은 특목고를 세우지 않으려 하니 경기도 인재를 서울에 뺏기게 된다.	최대한 수업에 지장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다
이주상	평택3/한 011-350-8877	*교원단체별 지원내역 자료 달라. 타시도교육청 교원단체 지원내용 자료 제출해달라. *무상급식과 급식비 지원의 어감 차이가 있다. 예산 항목에 급식비 지원이란 용어로 정리해달라. *300인 이하학교 잘사는 사람있고 못사는 사람있다. 차상위층 확대가 더 바람직하다. *교육감이 정부 정책을 사사건건 비판하는데 교과부 눈밖에 나서 예산 배분 때 손해를 보면 어떡하나? 그렇게 되면 경기도민, 학생에게 엄청난 손해다.
이천우	안양2/한 011-393-0885	*현재 예비비가 596억으로 과다한데 예비비 비율 0.5%를 초과한 금액 142억을 저소득층 지원비로 늘리는 것에 동의하나?  *유아교육 예산 중 2008년도 불용액이 140억이고, 2009년 6월말 현재 예산집행액이 18%이다. 과다 책정 아닌가?   2008년 불용액: 포천-44.7%. 성남-30% 두 교육장 질책 *특정규모,특정계층에만 지원하는 거 문제있다. 예비비 142억을 저소득층 지원으로 한다면 동의하나?	*무상급식 예산이 아닌 차상위층 확대 예산으로 돌리자는 주장 두차례 함
정경모	의왕2/한 011-419-0268	*2일간 발언 안함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 무상급식 예산 171억 전액 삭감 : 1차-교육청교육위원회에서 50% 삭감

                                   2차-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50% 삭감

*저소득층 급식 지원비 : 약 101억 6천만원 편성 (차상위층 120%에서 130%로 확대)

*급식비 지원확대 연구용역비 : 6000만원 (2배로 증액, 아침급식타당성 및 급식지원확대포함)

[남이주(영통)]

차상위층 확대란 것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

[오산이익규]

박천복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