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오만 말고 보수! 제발 혁신하라 20200429

[독도수호국민연합]

[[白空 崔 桂 植 언론인(수필가)]

2020년 4월 15일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180:103:17이다. 총 유권자수 43,961,157명중 29,121,467명(66.2%)이 투표를 했다.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이며 2014년도에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도 1,174만명(26.19%)이 참정권을 행사했다. 이는 4명 중 1명꼴이다.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여당이 우세하다는 통계도 있지만 선거는 바람이다. 이번 선거 민심은 코로나19사태로 국정 심판론에서 국민은 국정안정을 택했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 민주당 제 1당. 2017년 대통령 선거 문재인 당선. 2018년 지방선거 민주당 우세.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 민주당이 압승을 했다.

보수(미래통합당)는 여러 선거에서 패배했는데도 변화와 혁신은커녕 지도부 공백과 리더십 부재 뿐 아니라 내홍까지 겪고 있다. 보수는 이념의 프레임에 매몰되었고 대책도 대안도 없이 4.15총선에 임했다. 보수가 폭망한 이유는 이렇다. 오만과 탄핵에 대한 반성없이 보수 대 통합을 외쳤고 계파분열에 공천갈등을 촉발하여 탐욕과 사익에 집착을 보였다. 2019년 선거제도 및 검찰개혁 신속처리 방안(패스트 트랙)등 20대 국회에서 보여준 행동에 보수가 등을 돌렸다. 제안은 없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 식물국회 운영에 대한 책임이 크다. 선거 막바지에 김태호 후보자의 30~40대 비하발언과 차명진 전 의원의 “세월호 텐트” 발언에 대한 처리과정에 치명타를 맞고 당대표의 n번방 호기심 발언도 한몫했다. 30대~40대와 X세대(1970년 이후 출생) 및 60대의 표심의 행방이 여당 쪽으로 기우는 통계도 있었으나 아랑곳 하지 않고 통계조차 늘 허위라고 믿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지금은 뉴 노멀(New Normal)시대로 변했다.

보수는 항시 부동층은 우리를 지지한다고 믿고 있다. 이번 선거는 공약 및 정책, 대책과 대안이 실종되고 대면 없는 조용한 선거였기에 여당이 유리했고 야당 심판 선거였다. 수구적 보수를 탈피하고 가치 있고 철학이 있는 보수 세력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여당은 압승을 했다. 문재인 정부의 3년 성적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52시간제, 조국사태,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꼭 짚고 넘어야 할 문제이다. 여당은 개헌만 빼고 모든 법을 단독처리 할 수 있고 견제와 균형이 필요 없는 주인이 되었다. 하지만 영, 호남의 지역주의 부활은 부담이 크다. 여당 1,434만표 : 야당 1,191만표 차이는 243만표이다. 의석수는 더블 스코어 이지만 당대표 비율은 49% : 41%이다. 여성의원의 수도 지역구의원 29명, 비례대표 의원 28명, 합 57명이다. 여당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세계적 재앙(대공황이후 최대악재)에 국난극복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사명과 책임을 다 하라고 국민의 명령은 집권여당에게 모든 권한과 권력을 몰아주었다.

여당에서는 벌써부터 국회선진화법, 공수처장 임명권 같은 작은 일에 야당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 실망이 크다. 따라서 선거법 같은 것은 빨리 고쳐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정당수가 무려 35개나 되고 투표용지 길이가 48.1cm가 되니 전자개표를 할 수가 없어서 수 개표를 했다. 선거비용이 4,102억원이나 들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여당이 급히 해결해야하는 것들은 최악의 실업사태(고용대란), 산업침체(기업 및 소상공인), 수출급감(2011년 이후 최저)등은 선결해야 한다. 이번국회는 일하는 국회, 협치와 공조, 기업규제 철폐, 경제 살리기(자본시장 활성화, 소비촉진)에 앞장서야 한다.

21대 국회의원들은 회기때는 입법 노동자로 변신하여 작업복을 입고 활동하면 어떨까?

우리 모두(보수와 진보) 새로운 길을 만들어 꽃길을 걸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