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년 대한민국 비전' 수립 시동…노동·교육·연금 등 개혁 추진

[KD시사뉴스]

'2045년 대한민국 비전' 수립 시동…노동·교육·연금 등 개혁 추진

기획처 하반기 업무보고…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 뒷받침

청년세대·성장동력·지방·인재 투자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

기획예산처가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의 대한민국 비전을 주권자인 국민, 특히 청년세대와 함께 만들어나가고, 노동·교육·연금 등의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해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와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총력 뒷받침하고,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적립해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국세청·관세청·조달청과 합동으로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기획처 출범 이후 대통령 주재 첫 업무보고로, 부처 출범 배경을 간단히 밝힌 뒤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이후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박홍근 장관은 그동안 국가 미래전략과 재정운용이 긴밀히 연계되지 못하고 분절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기획처는 중장기 전략이 가리키는 나침반을 따라 적극재정으로 길을 열겠다"고 강조하면서 "미래전략은 실행력 있는 정책과 투자로 이어지고, 재정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운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 상반기 주요 성과

지난 상반기 기획처의 성과는 크게 속도, 패러다임 전환, 정상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특징지을 수 있다.

기획처는 먼저 갑작스러운 위기를 빠르게 돌파했다.

지난 3월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최근 20년 내 최단기간인 29일 만에 편성해 처리했다.

전체 추경 중 신속 집행이 필요한 10조 5000억 원 예산의 85%를 추경 확정 3개월 내에 집행해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의 흐름을 이어나갔다.

이어서 재정운용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했다.

국민참여예산제도 전면 개편, 재정당국 최초 타운홀미팅 개최,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도입 등으로 국민이 재정의 수요자를 넘어 주체로 참여하는 재정민주주의의 기반을 마련했다.

통합재정사업평가도 최초로 도입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대상사업(최근 5년 평균 15.8%→2026년 36.2%)을 도출하는 등 투입 중심에서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체계로 전환했다.

예비타당성조사와 민간투자사업 평가에 인구감소지역 인센티브를 반영하고, 아동수당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에 시범적으로 지방우대원칙을 적용하는 등 중앙 중심의 재정에서 지방주도 성장을 이끄는 재정으로 탈바꿈했다.

또한 비정상적인 관행을 끊어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지난 3월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부정수급 점검대상을 지난해 606건에서 올해 1만 3200여 건으로 20배 이상 확대하고, 제재부가금을 부정수급 총액의 5배에서 8배 이내로 강화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가조작, 담합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해 10개 이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신고포상금을 통합·관리할 예정이다.

◆ 향후 핵심 추진과제

박 장관은 "지금 우리는 AI로 대표되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동시에,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도 마주하고 있는 결정적 시기에 맞닥뜨렸다"고 밝히고 "앞으로 기획처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든든한 재정으로 뒷받침하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새로운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수립한다.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의 대한민국 비전을 주권자인 국민, 특히 청년세대와 함께 만들어나간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를 출범시켜 30~40대 민간연구진을 주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민제안 플랫폼도 구축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분야별 기본계획, 1년 단위의 예산안과 역점과제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행력 높은 살아있는 전략으로 만든다.

한편, 당장의 민생 및 성장 잠재력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추진해 산업 대전환, 양극화, 지방소멸,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의 구조적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이어서 든든한 재정을 통한 적극적·전략적 재원 배분에 앞장선다.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총력 뒷받침하고, 성장잠재력 확충과 성장과실의 세대·지역·계층 확산을 위한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적립해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재정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도 한다.

전체 재량지출의 15% 수준을 감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폐지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도 근본적인 제도개선으로 10% 수준을 감축할 계획이다.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도입한 통합재정사업평가를 심층진단해 고도화하고, 투자형 R&D 신설, 콘텐츠 산업 수익 공유, 전략수출상생기여금 등으로 정부 투자의 성과가 다시 국가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기획처는 또한 국민·국회·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재정운용의 기준으로 삼는다.

국회·정당으로부터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과 분야별 투자중점에 대한 정책 제안과 의견 수렴을 새로 시작하고,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통합·제공하는 플랫폼인 '모두의 재정'을 구축해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민 생애주기에 따라 촘촘하고 빈틈없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청년·고령층·장애인 등 핵심대상과 일자리·주거·자산형성 등 핵심분야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예산의 집행도 국민의 관점으로 개편해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실적을 기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지금의 기회는 대도약으로, 위기는 대전환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멀리 내다보며 담대하게 내일을 준비하고, 가까이 살피며 꼼꼼하게 오늘을 챙기겠다" 다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