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영장기각

[녹림처사]

◈ 한덕수 총리 영장 기각 ◈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지요

정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어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심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간 25분간 이어졌지요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심사가 짧게 끝나면서

결론이 빨리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는데

실제 기각 결정도 이날 밤 10시쯤 비교적 이른 시간에 이뤄졌어요

다른 정치적 사건에 비해 영장 기각 판단이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뜻이지요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상당수 국무위원들을 내란 방조 혐의로

수사하려던 특검 방침에 제동이 걸린 셈이 됐어요

당초부터 한 전 총리에게 계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었지요

한 전 총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방침을 통보받았어요

대통령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느냐에 따라

도의적 책임을 따질 수 있을지언정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 청구는

특검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부터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어요

민주당은 일찌감치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주요 종사자라는

프레임을 씌웠고 특검 수사도 이런 정치적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요

윤 전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직무대행을 지낸 한 전 총리마저

법적 심판대에 오른 것에 대해 국제사회도 주목했었어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는 글을 올린 것도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등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특검 수사와 재판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요

특검은 무엇보다도 정치권에서 씌운 내란죄 성립 여부부터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하지요

이번 영장 기각 결정으로 특검의 과도한 수사가 정치 굴레를 벗고

오직 법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계기가 되었음 좋겠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