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또 다른 시설 우려”

[이규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또 다른 시설 우려”

• 기자명이슬기 기자
• 입력 2023.03.02 12:20
• 수정 2023.03.0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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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구시청 앞에서 열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장차연)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공공운영 촉구 기자회견 모습.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시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의 공공운영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개인별 24시간 공공책임 돌봄체계 구축하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장차연)은 2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공공운영을 촉구했다.

대구장차연은 “코로나19 위기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처한 지역사회 서비스의 부재 및 부족으로 인한 일상적인 돌봄의 공백과 단절을 드러냈으며, 이는 연이은 사회적 참사로 이어지기도 했다”면서 지역사회 기반의 개인별 24시간 공공책임 돌봄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올 4월부터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7일)으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24시간 일시보호 기관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복지부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지침에 따르면, 기존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등 사실상 민간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기존 시설에 대한 재투자와 기능보강을 통해 긴급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안이라는 것.

대구장차연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지금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의 방향은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와 인프라를 새로이 개발하고 확충하는 방향이 아니라 기존 시설에 대한 재투자와 또 다른 위성시설의 설치·운영을 조장하는 것”이라면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의 방향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구장차연은 대구시에 ▲거주시설 활용 형태 제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공공운영을 촉구했다.

나아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거점형 외 파견 형태의 긴급돌봄 지원서비스 확충 ▲주거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하는 24시간 공공책임 돌봄 실현을 요구했다.

대구장차연은 “차츰차츰 시설로 입소하게 되는 현실의 선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가족환경과는 무관하게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아가는 생활을 기본선으로 긋고 그 안에서 긴급돌봄을 위치지어야 제대로 된 공공책임 돌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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