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수도 있다, 살고싶다, 구해달라"는 신호와 호소, 미추홀구전세피해자 심리조사, 자살충동,우울감,생활고,과로- 경향신문

[느린곰]

"죽을 수도 있다, 살고싶다, 구해달라"는 신호와 호소, 미추홀구전세피해자 심리조사, 자살충동및우울감 고위험군,생활고와 과로, 몸과 마음이 힘겹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이 2023년5월16일에서 5월23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93명에 대해, 정신건강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6월1일이후 몇 차례에 걸쳐 나누어 보도하였다. 정신건강 설문지는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2020년 정신건강 검진도구 및 사용에 대한 표준지침’과 벡(Beck) 자살생각척도를 참고했다. 설문에는 지난 2주간 느낀 우울 정도를 측정하는 질문 9개와 자살 생각을 측정하는 질문 19개가 포함됐다.  인천시 미추홀구 피해자중에만 올해들어 4명이 자살하였기때문에, 추가 희생을 막기위해서도 생존 피해자들의 심리조사가 절실히 요구되었는데, 경향신문이 심리조사를 실시하고 보도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심리조사결과는 예상은 했지만, 충격적이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뿐 아니라 전체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들에 대해

사회와 주위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래 내용은 경향신문 관련보도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1 . 자살 우울 관련
*자살생각을 매우 많이 하는 자살고위험군 (조속한 전문가 상담 치료 권고)이 44.3%(174명)

 - 유서를 쓰기 시작하다가 멈춘경험자- 19.5%(77명), 

- 죽음을 예상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웠다- 1.8%(7명)

- 주변에 자살고민을 떨어 놓지 못함-  자살고위험군에서 자살생각을 주변 사람들에게 숨긴다-80%

*우울증세 고위험군 (전문가의 치료적 개입과 평가가 요구됨)이 35.9%  (141명)

2. 생활고 관련

-전세사기 이후 생활고가 심해졌다-78.9%(매우 심해졌다-41.7%, 심해졌다-37.2%)

-전세사기로 채무가 늘었다-88.3% (전세사기로 생긴 빚 액수,5,000만원미만- 18.6%(73명),  5000만-1억원: 58.5%(230명), 1억원-1억5천만:9.7%(38명), 1억5천만원-1.5%(6명). )

-생활고로 " 함께사는 가족간의 불화가 늘었다."-응답자의 58.7% (그렇다-28%, 매우 그렇다-30.8%)

3.과로 관련(노동시간 증가- 부채을 갚기위해)

-주당 노동시간이 늘었다 (53.4%)- 15시간 미만(16.3%, 64명), 15시간-40시간(17.8%, 70명), 40시간이상(19.3%,76명)

4. 전문가들의 진단및 자문 내용.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1일 “경제적 고통과 트라우마에 더해 같은 처지, 같은 동네의 사람을 자살로 잃은 유족과 같은 상황”이라며 “4명의 사망자와 동일한 피해를 입었으니 서로 동일시하며 ‘죽을 수밖에 없겠다’는 강렬한 우울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피해자들이) 죄책감 때문에 주변에 이야기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국가와 사회는 이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찾아가자’ ‘가족에게 말하지 않아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찬승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는 “사기 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을뿐더러 세계가 법과 질서에 따라 돌아간다는 믿음에 손상을 입게 된다”면서 “사회가 안전하다는 생각에 충격이 생기면 허무와 절망, 삶에 대한 부정으로 빠지기 쉽다”고 했다.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는 전세 계약이 ‘사적 거래’라는 전제부터 다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세시장은 전세자금대출 제도 등 정부의 주거정책 틀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며 “오랫동안 누적된 국가정책의 실패로 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여러 정부에 걸쳐 전세보증금 대출 상한이 올라가면서 ‘개인의 지불 능력’을 넘어 형성된 집값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우 박사는 ‘중산층 하단부’에 속하는 2030세대가 피해자 중 다수라는 점, 개인이 충분히 알아봐도 회피하기 어려운 위험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확률적으로 누구나 위험에 처할 수 있었지만, 자산이 적은 청년층이 빌라 등 위험 매물에 먼저 내몰린 것”이라고 했다. 사회의 버팀목이 될 2030이 위기에 처한 만큼 적극적인 정부 차원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를 ‘남 일’이 아니라 ‘우리 일’로 바라봐야 피해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잘못된 전세 제도에 의한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는 우리 사회가 ‘연결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의식이 약화된 영향”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주택시장 전문가는 “특별법은 긴급조치일뿐, 필요에 따라 시행령을 보완 개정해 허점을 메워나가야 하는 시작 단계”라며 “피해자 구제책뿐 아니라 국가가 임대차 계약을 모니터링하는 등 전세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경향신문이 보도한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심리조사 기사들입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6011600001 

[잃어버린 집, 타버린 마음]전세사기 피해자 65%가 ‘죽고 싶다’…이들을 내버려둬선 안되는 이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6051327001

저녁 거르고 편의점 ‘투잡’ 뛰어도···전세사기 피해자 5명 중 4명 “생활고 가중” [잃어버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6011554001

[잃어버린 집, 타버린 마음]먹고 살기 힘든데 “취미 가지라”…크레파스 주고 떠난 전세피해 상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60116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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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30605213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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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306052133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