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文 정부, 재난지원금 주려고 국방예산 삭감했다?

[해송]

^^[팩트체크] 文 정부, 재난지원금 주려고 국방예산 삭감했다?^^

(8/15)-

文 정부, 재난지원금 마련 위해 국방예산 삭감했다? → ‘대체로 사실’
정부 "감액 사업의 정상 추진에는 지장 없어"

지난 7월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북한 지령을 받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을 반대하는 시위를 한 활동가들이 구속되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우리 군(軍)의 안보·전략자원 도입을 막으려 한

간첩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윤 전 총장은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에 아직

‘조직적 간첩 활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며

“문재인 정부는 재난지원금 자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

F-35A 도입 예산을 감액하는 등 국방비 예산을 5600억 가량 줄였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총장은 “국가 안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한 치의 틈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때 윤 전 총장의 주장처럼 ‘문 정부가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국방비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보았다.

文 정부, 재난지원금 마련 위해 국방예산 삭감했다? → ‘대체로 사실’

결론적으로 현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국방비 예산을 삭감한 것은 대체로 사실이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올해 2차 추경 규모를 늘리면서

기존 본예산에 편성된 방위사업청 소관 42개 중 22개 사업의 예산을 5629억원 삭감했다.

특히 지난해 2차 추경을 편성하며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비롯한

방위력개선비 등 1조 4758억원을 삭감한 것에 이어

이지스함 탑재 함대공 미사일 사업 등 2978억원을 추가로 줄인 것이다.

이외에도 삭감 대상에는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국산 전투기 KF-16 성능개량,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등에 대한 예산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예산 분석 연구 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감액 사업 총 42개중 22개는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되지도 않은 방사청 사업 감액이다”며

“국방위원회의 예비심사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개된 회의조차 없어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및 F-35A 구매 사업 삭감의 의미조차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성장지원에는 약 9700억원이,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에는 약 5000억원이 증액됐다.

관련해 육군 3성 장군 출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러한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삭감된 예산의) 대부분이 유사시

북한의 치명적 공격을 저지하거나 무력화시키기 위한 예산들이다”며

“더 기가 막힌 것은 당초 정부의 추경예산안엔 국방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없었다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오매불망 선거와 표만을 생각하는 집권여당이

재난지원금을 정부안 보다 증액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이 없는 작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포퓰리즘도 이런 포퓰리즘이 어딨나”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이 예산은 F-35A 스텔스 전투기, GPS 유도폭탄,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해상초계기 등 북한의 핵미사일,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의 핵심 사업들이다”며

“재난지원금 때문에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방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이번에 감액된 국방비는 환차익 2313억원,

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 차액 940억원,

사업 여건 변화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 2376억원 등이다”이라며

“F-35A 등 감액 사업의 정상 추진에는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에 사업 여건 변화로 감액된 사업은

2022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주려고… 국방예산 9047억 삭감한다^^

-뉴데일리(4/16)-

정부 예산 삭감 3조6000억원 가운데 가장 커… 국방부 “F-35 스텔스 사업대금 지급 연기"

남북협력기금 등 통일부 관련 예산은 그대로 두고

▲ F-35A 스텔스 전투기. 정부는 지난해말 스텔스 전투기 추가도입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우한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줄

긴급재난지원금 마련 명목으로 올해 국방예산 가운데 9047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 관련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사업대금 지급을 연기하는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정부 세출 삭감 3조6000억원 중 25%가 국방예산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7조6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2차 추경안 자금 조달에 국채는 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각 부처의 세출을 삭감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출 등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 부처의 세출 삭감규모는 모두 3조6000억원이다.

국방예산 삭감액은 9047억원으로 전체의 25% 수준이다.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다.
구체적으로는, 방위력 개선사업 계약 일정 변경 등에 따른

연부율(사업 진행에 따라 매년 지불하는 대금 비율) 조정으로 7120억원,

설계 및 공사발주 일정 점검 등에 따른 군 일반지원시설 공사비 조정으로 967억원,

기동·항공장비 정비사업 연부율 조정으로 720억원,

예비군 훈련 연기 등을 통한 비용에서 24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2020년 방위력 개선사업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확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핵심군사능력 보강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F-35A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 군 정찰위성 개발,

3000t급 잠수함 ‘장보고-Ⅲ’ 추가 건조, 탄도탄 요격용 미사일 연구개발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 "해외 도입 무기대금, 조금 늦게 준다는 것"
이 같은 지적에 국방부는 “반드시 써야 하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매년 단계별로 지급해야 하는 돈을 조금 늦게 주겠다는 의미”라며

군 전력강화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예산 삭감 대상 가운데

F-35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사업도 포함됐는지는 확인을 거부했다.
한편 정부는 국방예산 다음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비용을 5804억원을 삭감했다.

삭감 대상은 철도사업, 울산신항 공사 예산 등이다.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 등

통일부 관련 예산은 삭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