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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e727eccc44217e6425505c4e2edf4516922458dc" class="txc-image" width="254" height="27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e727eccc44217e6425505c4e2edf4516922458dc" data-origin-width="1268" data-origin-height="1386"></div><p>선생님께서 인가란 <기본행위 + 보충행위 >  >>>효력이 완성된다고 설명해주셨는데</p><p>그러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와 설립하지않고 하는 사업시행인가는 단어만 인가일뿐</p><p>재건축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는 '기본행위'만 있기에 특허<br>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하는 사업시행인가는 '보충행위'만 있기에 특허라고 보면 되는것일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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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9급 행정법
질문드립니다!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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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5
26.03.29 19:5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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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앞은 맞습니다 만
마지막 문장 조합을 설림하지 않고 하는 사업시행인가는 특허고 조합설립후 하는 사업시행인가는 인가 입니다
조합설립 자체는 배제한 사업시행인가 자체는 '보충행위'로 대체해서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