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x약까지?

[고영석]

세상이 왜 이래 ! (1)

7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둘 중 한 분이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마약 세관 수사 외압 의혹' 핵심 당사자들의 증언이 정반대로 엇갈렸다.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김찬수 대통령실 행정관(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둘 다 진실일 순 없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세관 직원들의 마약 조직 연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열리게 됐다. 총 21명의 증인이 출석해 10시간 넘게 진행된 가운데, 백 경정과 김 행정관이 정반대 진술을 내놓으면서 사건은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사건은 이렇다. 영등포서는 지난해 9월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의 필로폰 밀반입 범행에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내 세관 관련 진술을 확보했고, 그해 9월13일 사건을 보고 받은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이를 크게 칭찬하며 대내외에 수사 성과를 널리 알리라고도 했다.

그런데 9월20일, 당시 서장이던 김 행정관은 돌연 언론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 이틀 뒤로 예정됐던 브리핑은 또 다시 10월10일로 미뤄졌다. 당시 수사팀을 이끈 백 경정은 이 과정에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고 봤다. 9월20일 김 행정관이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하며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백 경정은 청문회에서 김 행정관을 향해 "본인의 영달을 위해 동료를 배신하고 있다"고 격분하기도 했다. 김 행정관은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다"고 맞섰다. 자신이 브리핑 연기를 지시한 건 맞지만 '용산' 언급은 물론, 외압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백 경정은 거듭 "용산을 언급한 건 분명하다"고 반박했고 김 행정관은 "사실무근"이라고 일관했다.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 등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이들 모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 외압은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사건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신분으로서, 일면식도 없는 백 경정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가해 좌천된 조병노 경무관(현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도 용산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엇갈린 증언에 '어느 한 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야당은 백 경정의 증언에, 여당은 김 행정관의 증언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행정관을 향해 '역대급 성과'의 마약 수사 브리핑을 왜 연기했는지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대체 용산이 누굴 보호하려 한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野 '이종호-도이치-김건희' 연결고리 주목…"채상병 사건과 유관"

양측의 말이 엇갈리면서 결국 이번 의혹의 실체 역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백 경정의 고발로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로 배당,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똑같은 주임검사(차정현 부장검사)에게 맡기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두 사건이 사실관계 구조나 법리 부분에서 서로 비슷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사건엔 실제 유사한 지점이 존재한다. 수사 외압에 용산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불거진 점(VIP 격노설-용산 심각), 그리고 수사 담당자가 곧 내부고발의 당사자(박정훈 대령-백해룡 경정)인 점이다. 백 경정은 관련 폭로 이후 공보규칙 위반을 사유로 지난달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발령된 상태다. 채상병 사건 조사 후 항명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 대령과 오버랩 된다.

또 하나 주목되는 지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 '이종호'라는 이름이 이 사건에 등장한다는 부분이다. 이씨는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채상병 사건'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창구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런 이씨가 이번 사건에선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고 백 경정에게 외압을 넣은 조병노 경무관과 연관돼 등장했다. 최근 공개된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통화 녹취록에서 이씨가 "별 2개 달아줄 것 같다"며 승진을 언급한 대상이 바로 조 경무관이다.

또한 구명 로비 근거지로 지목되는 '멋쟁해병' 단체 채팅방에 이씨와 함께 조 경무관의 부속실장 최모 경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에서 '이종호-도이치모터스-김건희 여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에 이 같은 이유로 김 여사를 수사 대상에 명시한 상태다. 공수처 역시 세관 마약수사 사건과 채상병 사건에 대해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상이 왜 이래! (2)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 홍보를 강화하면서 마찰이 예상된다. 일본은 독도,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등 타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정보 제공 활동에 약 3억 엔(약 27억 원)을 편성했다.
일본은 ‘한국이 다케시마(독도)를 불법 점거 중이다’고 주장한다. 이에 동해를 ‘일본해’로 공식화한 미국이 과연 독도마저 ‘다케시마’라 부르며 일본의 손을 들어줄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지난 2월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며, 훈련 장소를 ‘동해’ 대신 ‘일본해’라고 표기했다. 한국은 미국 측에 그러한 사실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훈련이 끝날 때까지 우리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은 앞으로 동해상에서 훈련할 때 일본해 명칭을 고수할 걸로 확인됐다. JTBC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일본해’가 공식표기가 맞다”며 “‘일본해’라고 쓰는 건 미 국방부 뿐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라고 밝혔다.
동해를 ‘일본해’라고 공식 표기한 미국이 독도마저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것은 아닐까.
지난달 미국이 ‘일본해’를 공식화한 직후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측에 아무런 항의 표시가 없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독도 문제도 일본 뜻을 따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 댜오위다오는 일본 영토
2023년 1월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바이든 미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만나 안보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 때문에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는 새로운 영토 분쟁지역으로 떠올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중국해 상의 댜오위다오가 일본 영토라면서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중국으로부터 일본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일본이 만주를 강점할 당시 댜오위다오를 독도와 마찬가지로 무주지(주인 없는 땅)라고 주장하며 병합했다. 1972년, 미국이 소유하던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했다. 일본은 그때 인근 댜오위다오도 같이 반환됐다며 영유권을 주장한다. 
2차대전 패망으로 일제강점기는 끝났다. 당연히 독도는 대한민국 땅, 댜오위다오는 중국 땅이 되는 게 상식이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누가 봐도 날강도 짓이다. 러시아령의 쿠릴열도 일부 도서도 사정은 같다. 일본은 러‧일전쟁 때 점령했다는 이유로 지금껏 홋카이도의 부속 도서라는 억지 주장을 펴며 영토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최근 신냉전의 일환으로 북‧중‧러와 대립을 격화하자, 이 틈에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독도, 댜오위다오, 쿠릴열도 등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열을 올리는 데 있다.
일본이 이번 영유권 주장에 홍보비를 증액하고 국립영토주권전시관을 보수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독도 분쟁 생기면 미국은 누구 편?
미국은 중국과의 대결에 일본의 군국주의 야망을 활용한다. 방위관련 3대 문서 개정을 용인하고, 댜오위다오 영토분쟁에 미국 핵전력 파병을 약속한 것도 이 때문이다. 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일 간의 영토분쟁이 생겨도 마찬가지다. 일본 자위대에 대한 미군의 적극적인 군사 지원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독도는 어떨까? 과연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분쟁이 발생하면 미국은 누구 편에 설까?
일본은 개정한 방위 문서에서 “다케시마(독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못 박았다. 어쩌면 최근 독도 인근에서 전개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하면서 속으론 ‘독도 수호 훈련’ 중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궁금한 것은 미국의 태도다. 미국은 줄곧 일본 편을 들어왔다. 전범국 일본의 과거사를 덮어 주고, 재무장을 통한 군국주의 부활도 은근슬쩍 부추겼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이 전범국 멍에를 벗지 못하면 미국의 대리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한국에 “독도를 일본에 내주라”고도 할 수 없다. 그랬다가는 당장 반미 여론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독도 문제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달갑지 않다.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의중을 읽은 윤석열 정부는 독도 관련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다.반면 일본은 ‘이때가 기회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한국이 아무 말 못 할 때, 일본은 더 강력하게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선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세계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오인할 때쯤 미국은 일본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독도 수호 예산과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해당 예산은 올해 20억 원에서 내년엔 15억 원이 삭감된 5억 원가량만 편성했다.

세상이 왜 이래!(3)

참담하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3년이 되지 않는 동안 벌어진 일련의 역사 퇴행이!

최근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의 현장이던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이 과정에서 강제동원 역사를 은폐하려는 일본정부에 한국정부는 적극 협력했다. 오죽했으면 미국의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내각이 자국 역사를 세탁하는 데 발견한 완벽한 공범”이라는 내용의 글이 실렸겠는가. 사도광산 문제는 윤석열 정권의 망국적 대일외교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대한제국이 5년 뒤 나라의 주권마저 빼앗긴 비극의 역사가 연상되기도 한다.

일본 극우세력이 일제의 식민지배나 침략전쟁과 관련된 각종 범죄를 부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 내세우는 역사수정주의는 더 이상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는 역사부정세력이 발호한 지 20년 가까이 지났다. 이들은 ‘뉴라이트’라 자처했다. 우리말로 옮기면 신우익 정도일 텐데 사실은 친일극우세력에 지나지 않는다.

친일극우세력은 이명박 정권 이후 조금씩 세를 넓혀나가다가 윤석열 정권에서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 곳곳에 친일극우세력이 똬리를 틀고 역사쿠데타를 벌이는 중이다.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이어 며칠 전에는 독립기념관 관장 자리마저 ‘친일파의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인물이 꿰찼다. 사람들은 독립기념관이 친일기념관이 됐고, 3·1절과 광복절은 친일절이 됐다고 탄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10대 조선총독’이고 대통령실과 정부는 ‘용산총독부’라는 이야기도 널리 퍼져 있다.

윤석열 정권 이전만 하더라도 역대 대통령은 3·1절과 광복절 기념사에서 늘 과거사에 관한 일본정부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광복절 기념사 이래 한·일 두 나라 사이의 과거사 현안을 외면했다. 식민지배는 합법적이었고 조선인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강변하는, 따라서 반성과 사과도 거부하는 일본정부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더 나아가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은 자초한 것이며 가해자인 일본에겐 책임이 없다는, 일제가 식민지배의 논리로 내세운 식민사관과 다를 바 없는 인식을 드러냈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과의 협력을 위한 명분으로 ‘보편적 가치의 공유’를 내세웠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은 군국주의 침략 역사를 진정으로 반성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일본이 어떻게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는 말인가?

되레 일본은 지금 군국주의 부활에 혈안이 돼 있다. 아베 정권 때부터 평화헌법 개정을 시도했으며 이것이 여의치 않자 헌법해석과 집단자위권 도입을 통해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선언했다. 독도를 놓고 영토분쟁을 끊임없이 유발하는가 하면 북한을 향한 선제공격마저 공식화했다. 그런 일본과 가치를 공유한다는 건 결국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어 일본이 북한이나 중국을 공격할 때 일본 자위대 지휘 아래 전쟁에 참여하겠단 말과 같다.

윤석열 정권은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헌법의 근본정신을 훼손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정권 내부는 물론이고 제도권 언론에서 제대로 된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러다가는 독도는 일본 영토가 맞고 동해는 일본해로 부르는 게 바르다는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를 일이다. 대한제국이 그랬듯이 고유의 영토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나라, 주권을 포기하고 외세에 의존하는 나라로 돌아가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 글을 마무리하려는 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온다. 뉴라이트의 대표적인 인물이자 집권여당의 전략기획부총장인 신지호가 이번 독립기념관 관장 사태를 놓고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이종찬 광복회장을 “일본 극우의 기쁨조”라고 힐난했다는 것이다. 어처구니가 없다. 정작 ‘일본 극우의 기쁨조’로 불려 마땅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양식 있는 국민이라면 잘 알고 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한다. 그러나 잘못된 역사의 전철을 다시 밟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윤석열 정권과 역사부정세력의 행태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한다. 불의의 정권이 역사의 심판을 받고 역사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는 그날까지 싸우고 또 싸워야 한다. 2024년을 제2의 독립운동 횃불이 타오르기 시작한 해로 만들어야 한다.

세상이 왜 이래! (4)

의정갈등이 7개월째 이어지면서 현장에서 파열음이 커지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공의들 이탈로 필수의료가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의학 교육이 파탄날 지경인데도 국가 최고지도자가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 계속되는데 대한 비판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열고 4대개혁 등 윤 정부 핵심 정책 추진 방향을 직접 설명했지만 의정대립에 대해선 뚜렷한 대책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현장을 가보라. 의료진은 원활하게 돌아간다'이렇게 사실과는 동떨어진 자화자찬만을 늘어놓았습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를 전제로 의료계를 향한 솔직한 대화 제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와중에 응급실에 의사가 크게 부족해 긴급 수술환자가 사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게 기본 상식인데 ,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고집을 부려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정권인 것 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용산과 의사들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 입니다. 정치를 마치 특수부 수사처럼 다루고 있는 것 입니다.더 이상 참고 견디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의정대립에 대한 언급은 총선 전인 지난 4월1일 대국민담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51분 동안 읽어내려간 담화에서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 불가"를 강조했습니다. 증원 규모 2000명 졸속 결정에 대해선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 심사 회의록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으로 판명났습니다. 정부가 정책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회의록을 파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총선 참패 후에는 의료갈등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언급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사이 아리셀 화재와 집중 호우, 티메프 사태, 심지어 올림픽과 관련해서도 메시지를 냈지만 일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재난에는 별 관심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헌법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대통령이 정면으로 헌법을 위배하고 있는 셈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도 정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2천명 무리한 증원... 의사 양성 시스템, 연쇄적으로 붕괴시켜

사회적 재난에 가까운 의료갈등의 가장 큰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총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윤 대통령이 일찌감치 2000명이라는 비현실적 규모를 책정해놓고 밀어붙였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에서 "의료공백이 이토록 오래 지속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윤 대통령의 갑작스런 결정으로 무리한 증원이 가져올 후유증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는 사실을 실토한 겁니다.

당장의 의료대란도 걱정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의사배출이 연쇄 차질을 빚으면서 앞으로 최소 4,5년 간 의사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의대생에서 수련의(인턴), 전공의(레지던트), 전문의로 이어지는 의사 양성 시스템이 연쇄적으로 붕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중보건의나 군의관 등 공공·지역의료부터 타격을 입고 가뜩이나 기피과목인 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도 무너질 게 명확한 상황입니다.

행정처분 철회 등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쓴 정부로서는 사실상 속수무책입니다. 전공의에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대책도 의사배출이 꽉 막힌 상황에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한국 의료체계가 벼랑끝으로 몰린데는 집단이탈한 의사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27년만에 의대증원이라는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졸속으로 밀어붙인 정부, 특히 대통령에게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이제라도 의료대란을 야기시킨데 대해 사과하고 수습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최근 응급실 운영 중단 등 국가의료 붕괴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부터 책임감을 갖고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는 게 절실해 보입니다.

세상이 왜 이래!(5)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민심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윤 대통령이었기에 취임 2주년 회견(5월 9일) 이후 석 달여 만에 또다시 기자들과 일문일답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에도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시중 민심과 괴리를 드러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지금 벌어지는 의료 차질 사태에 대해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진료체계가 그래도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과연 그런가. 지금 전국의 병원 응급실마다 의사 인력 부족으로 과부하가 걸려 아우성이다. 얼마 전엔 야당 국회의원의 부친이 응급실에 자리가 없어 ‘뺑뺑이’를 돌다 상태가 악화되는 일도 있었다. 추석 연휴 기간엔 응급진료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아무리 상황을 낙관적으로 봐도 지금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채 상병 사망사건 특검’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관련 청문회에서 이미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고, 언론이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또한 논란을 부를 발언이다. 채 상병 사건에서 대통령실이 얼마만큼 관여했는지는 아직 명확지 않다. 오죽하면 여당에서조차 ‘제삼자 추천 특검’ 아이디어가 나왔겠는가.

검찰의 김건희 여사 출장조사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며 “저도 검사 시절 전직 영부인에 대해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 조사한 일이 있다”고 감쌌다. 특혜 시비에 대한 국민 정서를 헤아렸다면 더 낮은 자세를 보이는 편이 좋았을 것이다.

야당에 대한 인식도 경직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회담 가능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대표와 만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그러면서 “지금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 너무 달라서 저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다”며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거대 야당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인데, 개혁 법안과 예산을 처리하려면 현실적으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길 말고는 어떤 대안이 있을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회견 때도 현안에 대한 입장이 종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기존 입장을 완고하게 되풀이하는 느낌을 줬다. 자기 생각을 강변만 하지 말고 사안에 따라 민심을 수용하는 유연한 자세가 아쉽다.

한편 윤 대통령은 어제 회견에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연금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연금 국가 지급보장 법률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도 실패했는데 22대 국회는 더 어려운 과제를 풀어야 하는 처지다.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 조속히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을 완성하길 기대한다.

세상이 왜 이래!(6)

민주당 박찬대 대표의 명품 국회연설 .

https://youtu.be/datknQvvLRA?si=mSIFb5yjtUkVofku

세상이 왜  이래! (7)

버젓이 존재하는 친일 세력!? 

https://youtu.be/XomuKCrmJxc?si=oiEEsPUY2p-0uo_T

세상이 왜  이래! (8)

독도는 일본땅?

https://youtu.be/IevYE1Q7vWE?si=pKXmgUXjLGX5-q_N

세상이 왜  이래! (9)

일본이 키운 장학생

https://youtu.be/XomuKCrmJxc?si=vD_oPGRAmwzft_Ze

세상이 왜 이래!(10)

정부가 4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인력난을 겪는 이대목동병원을 비롯해 주요 병원 응급실에 군의관 배치를 개시했다. 또 전문의가 빠져나간 충북대병원 등에 공보의를 비롯한 보강 인력을 파견했다. 하지만 군의관 파견은 기존 군 근무지 및 격오지의 의료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더구나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확산돼 추가 조치가 요구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밤 경기도의 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들은 만큼 후속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

최악으로 치달은 의료 공백 사태의 근본 원인은 고질적 의대 정원 부족에 있다. 당초 전국 의대 정원은 이승만 정부 시절 1040명에서 1998년 3507명으로 순차적으로 늘었고 이 추세를 지속했다면 지금의 상황은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2003학년 정원을 3253명으로 감축했고 노무현 정부도 정원을 2006년 3058명까지 줄여 상황이 나빠졌다. 후임 정부들은 의대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료계 반발에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도 정원을 4000명 늘리려다가 전공의 집단 파업에 굴복했다.

당장 추석 연휴를 앞두고 주요 병원들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는 등 상황이 다급하다. 그런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서울 고대안암병원을 찾아 “(의대 증원이) 급하게 추진돼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꼬집는 등 정부 비판에 매달리고 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 방안을 정부와 사전 교감도 없이 제안해 당정 갈등을 키웠다.

정치권은 의료를 정쟁화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소통해야 한다. 정부는 병원들이 촉탁 의료진이라도 긴급 충원할 수 있도록 재정·금융 지원을 신속히 집행해야 할 것이다. 이탈한 전공의를 적극 설득하기 위해서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에 대한 초당적 협력도 절실하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최근 회담에서 ‘의료 사태’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한 만큼 즉각 실천에 옮겨야 한다. 특히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과거 집권 시절 의대 정원을 감축한 책임을 만회한다는 각오로 협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는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가?

https://youtu.be/l8-8sA5F3vI?si=qHlo6iLK1U9X0Q04

세상이 왜 이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당정 지지율이 동반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무서운 경고"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인 20%"라며 "국민의힘 지지율도 동반 최저인 데다 한때 콘크리트라 믿었던 70대 이상과 영남권 지지율도 의료붕괴를 겪으며 돌아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과 당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로 추락하고 대구경북 지지율 35%, 70대 이상 지지율도 37%에 그치는 등 하락세가 뚜렷하자 이같이 촉구한 겁니다.  전 의원은 이어 "이런데도 대통령과 여당이 정말 반성하고 그동안의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당장 꼬일 대로 꼬인 의료붕괴 사태부터 대통령이 맨 앞에 서서 해결하라"며 "출발도 못 하고 삐걱거리는 여야의정 협의체만 쳐다보고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라 2천 명만 고집하다 이 지경을 만들어놓은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문제는 '법대로' 해야 한다"며 "특검이든 공수처나 검찰 수사든, 거부권도 압력도 행사하지 말고 채상병 특검법도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부인께서, 김건희 여사 자살 예방의 날 그날 현장을 방문하고 말을 하고 이런 걸 보고 제발 좀 가만히 좀 계시면 좀 안 되나. 지금 국민들께서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약간이라도 있다면 좀 처신하는데 조심을 좀 해주면 안 되냐."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대통령 부부 눈치나 살피는 무기력한 여당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의료붕괴로 국민이 죽어가는데 정부정책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는 당이라면 국민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충북 청주에서 25주 차 된 임신부가 '양수가 새고 있다'며 119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병원을 찾지 못한 채 6시간을 구급차 등에서 대기하다 가까스로 치료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임신부가 하혈하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 환자를 받아줄 병원들을 찾기 시작했다. 소방 당국이 충북을 시작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까지 대형병원 75곳에 이송을 요청했지만 "산부인과 의사가 없다", "신생아 병실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이송을 거부했다. 도 소방본부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운영 중인 충북도에 이날 오후 3시 39분께 이런 상황을 알렸다.

신고자가 119에 도움을 요청한 지 6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5시 32분이 돼서야 임신부는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다. 이마저도 보호자가 '아이가 잘못돼도 병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류에 서명하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다행히 임신부는 안정을 되찾은 상태이며 태아도 무사하다"며 "중증이라고 판단되는 임신부의 경우 지역에서는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기가 힘든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충북에서는 산부인과나 종합병원을 찾지 못해 수십㎞ 떨어진 병원으로 가 이른바 '원정 출산'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난달 15일 출산이 임박한 음성의 한 임신부는 분만을 할 수 있는 인근 지역 병원을 찾지 못해 신고접수 1시간 20여분 뒤 구급차에서 출산하는 일도 있었다. 이후 산모는 음성에서 80㎞ 떨어진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만 했다.

세상이 왜 이래！

서민들의 먹고 사는 민생이 갈수록 불안하다. 사과 하나에 만원이라고 하더니 배추 한포기에  2만원이라고 한다. 의료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정치도 행정도 뭐 하나 제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정치와 종교 얘기는 하지 말자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정치와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입을 닫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제일 먼저 개혁을 해야 할 사람이 국민을 상대로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 새정부 출범 이후 발생된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다. 국민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국격이 추락하고 있다.개선은 커녕 마이 웨이다. 정부의 핵심 인사는 우리가 일본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고 한다. 다시 친일을 하자는 매국노들이다. 대통령의 부인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폭로도 나오고 있다.  도대체 파도 파도 끝이 안보인다. 국민 노릇 하기가 너무 힘들다. 체코언론은 대통령의 부인을 사기군이라고 했다고 한다. 해외에 나가면 국적이 한국이란 말도이제 챙피할 것 같다. 정작 필요한 개혁 법안들은 모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본인과 부인과 관련된 특검까지 거부 했다. 역대 이런 후안무치한 정권은 없었다. 한마디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독재의 서막이다.

대통령은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고, 지금 곳곳에서 반개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연금, 의료, 교육, 노동 4대 개혁은 정부의 실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카르텔들이 서로 손잡고 개혁에 나서는 길을 가로막기도 한다”면서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금, 교육, 노동 3대 개혁을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했지만 임기 절반이 되도록 어느 것 하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정부가 지난 국회 때 여야 합의안을 무산시킨 후 최근에야 기금 고갈 시기를 16년 늦추는, 효과가 미미한 개혁안을 내놓았다. 노동개혁은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이 ‘주 69시간’ 역풍을 맞은 뒤로 사실상 멈춰 선 상태이고, 교육개혁은 ‘사교육 카르텔 혁파’를 한다면서 공교육 구조개혁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개혁다운 개혁이 진행되지 않는데 무슨 저항이 있다는 건가.

4대 개혁 중 유일하게 속도를 내는 분야가 의료다. ‘반개혁 카르텔’도 의사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 사직한 후 의료 위기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의사들의 반발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할 수만은 없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개혁 선결 과제로 필수의료 원가 보상과 ‘빅5’ 병원 환자 쏠림 해소를 제시해 왔다. 그런데 재정적 정치적 부담이 큰 과제들은 제쳐두고 갑자기 의대 증원을 밀어붙였다. 구체적인 선결 과제 이행 계획을 내놓고 절차를 밟아 증원했더라면 의사들 저항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은 없었다고 하지만 양수 터진 임신부가 병원 75곳에서 거부당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여기저기서 벌어졌다. 신규 의사 배출이 끊기는 내년이면 의료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이 급감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데는 ‘반개혁 저항’보다는 정책 혼선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대통령이 의욕만 앞서 합리적 이견에 귀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의료대란에 발목 잡히면 나머지 3대 개혁인들 제대로 할 수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