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42]오늘의 사설-신지호

[신지호]

제목:해도 너무한 文정부 회전문 인사와 '코드 판사'의 출세

자료출처:문화일보

문재인 정부의 '회전문 인사'가 해도 너무하다.문 대통령은 28일 김외숙 법제처장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에,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법제처징에 각각 임명했다.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국세청장 후보에는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국정 역량보다 '내 편'을 기준으로 앞세우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돌려막기 인사의 전형이다.'삼고초려해 탕평 인사를 하겠다'던 취임 당시 대(對)국민 약속은 빈말이 된 지 오래지만,문 대통령이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조차 공개적으로 제기해온 '인사 실패'지적을 귓등으로나마 듣는지조차 의심스럽다.

김 신임 수석은 부산의 법무법인에서 '문재인 변호사'와 함께 근무했다.별다른 공직 경험이 없던 그의 법제처장 임명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당연히 나왔었다.법제처장 재임 중에 '판문전 선언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고 하는 식으로 법령의 '코드 해석'을 해온 것이 수석 발탁 배경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잇따른 '인사 참사;를 부른 검증 부실의 책임이 가장 무거운 조국 민정수석을 유임시킨 것도,물러나는 조현옥 인사수석에게 이례적으로 후임자를 직접 발표하게 한 것도 "인사 실패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의 빗나간 인식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더욱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에서 사퇴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김 신임 처장의 차관급 승진 달탁은 사법부 독립의 훼손에 이어,'코드 판사'는 더 출세할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신호로 읽힐 소지마저 다분하다.판사 시절에 진보 영향 한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내며 사법 독립을 주장핟ㄴ 김 처장은 문 정부 출범 직후 사표를 낸 지 이틀 만에 청와대로 직행했었다.문 정부 들어 검증 실패로 중도 사퇴한 차관급 이상만 11명이다.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조차 무산되고도 임명 강행된 인사가 15명에 이른다.문 대통령이 언제까지 오기(傲氣) 인사를 반복할 것인지,참으로 답답하다.

제목:'회전문''사법 독립회손논란'...실망스런 차관급인사

자료출처: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단행한 정부와 청와대 차관급 인사가 여러 면에서 실망스럽다.우선문 대통령 측근이나 코드가 맞는 주변 인사들이 자리만 서로 바꾼 '회전문 인사'라는 점이 그렇다.인사수석과 국세청장,법제처장을 교체하는 소규모 인사지만 그 지리가 가지는 상징성은 결코 적지않다.그러기에 참신하고 폭녋은 인재 기용이 절실했던 인사다.이를 통해 공직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고 야권에서 제기하는 '인사 참사'논란을 불식시켜 국정 운영 동력을 살려나갈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하지만 결과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기대는 사라지고,ㅓ남은 것은 측근 인사 돌려막기라는 여론의 날선 비판 뿐이다.

김외숙 신임 청와대 인사수석은 회전문인사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그는 이번에 법제처장에서 자리를 옮겼다.그 전에는 문 ㅐ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부산에서 노동 인권 변호사로 일해왔다.인사 실무 경험은 전혀 없다는 얘기다.다만 '동지적 관계'라 문 대통령의 의중만은 누구보다 훤히 꿰고 있을 것이다.그래서 걱정이다.다양한 인재를 천거해야 하는 인사수석의 본문보다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먼저 챙기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차관급 이상 고위직 내정자가 11명이나 중도하차하는 등 현 정권의 인사는 국정 수행에 부담을 줄 정도로 기대 이하였다.이같은 처절한 인사실패를 겪었던 전임자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에서 파격 영전한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도 마찬가지다.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남짓만에 부장판사에서 청와대 비서관,다시 법제처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다.그 만큼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것인데,이 역시 '내 사람'중심의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회전문 인사도 문제지만 김 신임처장 행보의 파장이 무겁게 다가온다.당장 사법부 판사들은 노골적인 불쾌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현직 판사가 처와대로 직행하는 것부터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비판이 거셌다.하데 그것도 부족해 법제처장이란 중책을 맡는 것은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사법부 일각에선 "재판만 잘 해서 저렇게 출세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오고,특히 젊은 판사들에게 자유를 문제삼을 수는 없는 일이다.하지만 판사직이 권력으로 나가는 통로 정도로 여겨진다면 사법부는 물론 국가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인사가 만사라 하지 않았나.

[신지호]

문 대통령은 김외숙 법제처장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에,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법제처장에 임명했다.국세청장 후보에는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돌려막기 인사의 전형이다.김 신임 수석은 문재인 변호사와 근무했다.공직 경험이 없던 그의 법제처장 임명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당연히 나왔었다.청와대 법무비서관에서 사퇴한 지 몇단 되지 않은김 신임의 차관급 승진 발탁은 사법부 독립 훼손에 이어,코드 판사는 더 출세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로 읽힐 소지마저 다분하다..문 대통령이 언제까지 오기 인사를 반복할 것인지,참으로 답답하다.

[신지호]

문 대통령이 단행한 청와대 인사가 실망스럽다.우선 서로 자리만 바꾼 회전문 인사이고,여러 소규모 인사의 자리도 상징성은 작지 않다.김외숙 신임 청와대 인사수석은 회전문인사의 전형이다.이번에 자리를 옮겼는데 그 전에는 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변호사로 일했다.인사 실무 경험은 없다.그래서 인사수석의 본문보다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챙기는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김형연 신임 법제처장도 초고속 승진을 했다.그만큼 대통령과 신임이 두텁다는 것이다.이 역시 돌려막기 인사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판사직이 권력으로 나가는 통로로 여겨진다면 사법부는 물론 국가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cow]

우리 지호 잘 한다. 너는 패자 부활권한이 있다.
동생 지민이도 참여 시켜.. 오빠가 잘 설명하여서, 강제로는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