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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기록장(5000book- 5 학년) [사설242]오늘의 사설-신지호
신지호 추천 0 조회 22 19.05.29 21:1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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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9.05.29 21:31

    첫댓글 문 대통령은 김외숙 법제처장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에,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법제처장에 임명했다.국세청장 후보에는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돌려막기 인사의 전형이다.김 신임 수석은 문재인 변호사와 근무했다.공직 경험이 없던 그의 법제처장 임명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당연히 나왔었다.청와대 법무비서관에서 사퇴한 지 몇단 되지 않은김 신임의 차관급 승진 발탁은 사법부 독립 훼손에 이어,코드 판사는 더 출세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로 읽힐 소지마저 다분하다..문 대통령이 언제까지 오기 인사를 반복할 것인지,참으로 답답하다.

  • 작성자 19.05.29 21:45

    문 대통령이 단행한 청와대 인사가 실망스럽다.우선 서로 자리만 바꾼 회전문 인사이고,여러 소규모 인사의 자리도 상징성은 작지 않다.김외숙 신임 청와대 인사수석은 회전문인사의 전형이다.이번에 자리를 옮겼는데 그 전에는 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변호사로 일했다.인사 실무 경험은 없다.그래서 인사수석의 본문보다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챙기는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김형연 신임 법제처장도 초고속 승진을 했다.그만큼 대통령과 신임이 두텁다는 것이다.이 역시 돌려막기 인사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판사직이 권력으로 나가는 통로로 여겨진다면 사법부는 물론 국가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 cow
    19.05.30 07:18

    우리 지호 잘 한다. 너는 패자 부활권한이 있다.
    동생 지민이도 참여 시켜.. 오빠가 잘 설명하여서, 강제로는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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