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66) 규합위 부위원장 사임 “5·18은 성역?” 2026.7.7. 문화外

[홍순창20]

“부당한 정치 공세에 사임하면 횡포 용인하는 결과 우려”

이병태 결국 사임

[속보]

김무연 기자 2026. 7. 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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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임 권고 수용
이병태 “자신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면 안 돼”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뉴시스

최근 “5·18은 성역이 됐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초래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6일 자진 사퇴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다”면서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가 광주제일고와의 시합 중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 가야지’ 등 응원 구호를 외쳐 6개월 출전 정지 징계가 검토되자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SNS에 게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에게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경고 조치를 전달했고, 이후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는 인식에 따라 사퇴를 권고했다고 한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사임 의사를 밝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이재명 정부에 합류했던 이유는 진영으로 나뉘어 전쟁하듯 적대시하는 양극화 정치를 타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평소 보수적 시각에서 진보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온 저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썼다.

이어 “제가 이해한 저의 소임은 보수적 시각에서 정부의 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규제 개혁과 경제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것”이라며 “문제의 발단이 된 배재고 응원 구호 관련 글 역시 그 연장선에 있었다. 어린 학생들의 스포츠 경기에 쓰인 간단한 구호마저 정치적 도구와 진영 간 이념 대결로 비화하는 현상을 보며, 우리 사회가 서로 다른 의견에 조금만 더 유연하고 관대해지기를 호소하고자 했던 것이 제 본의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임 권고 수용까지 고심한 이유는 이번 사퇴가 명확한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밀려 사임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향후 정치 권력의 무도한 횡포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두려웠다”고 했다.

또, “우리 모두에게 성역은 있지만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권력이 이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자유와 방종의 경계마저 권력과 집단이 자의적으로 정의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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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6070618134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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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배재고 징계 비판 "5.18이 성역됐다. 북한의 모습"... 청와대 "부적절 처신, 엄중 경고"｜지금 이 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QXLCtZXS0jQ

JTBC News 조회수 213,760회 2026. 7. 4. #JTBC뉴스

'총리급' 고위공직자인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일 배재고 야구부의 징계에 대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모습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논란이 되자 이 부위원장은 오늘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고 재차 주장했는데요.

청와대는 "정부의 기조와 다르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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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언론사 픽

나와 다르면 배척… 불포용으로 끝난 ‘통합인사’ 이병태의 127일

‘5·18 성역’ 발언으로 청와대의 사퇴 권고를 받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이재명 정부의 ‘통합 인사’ 기조에 따라 지

나윤석 기자 2026. 7. 7. 11:54

■ ‘5·18 성역’ 발언후 결국 사퇴
靑 경고·사퇴 압박에 자진사퇴
물러나며 “성역 강요해선 안돼”
쓴소리 인사 수용 못하는 사회
정부는 “외연 확장 지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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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노희창님 페이스북 '펌'

#진실은 묻히면 안 된다.

5.18은 나의 군복무시절 소대장이었던 최종석 대위와  전우들이 함께 침투하여 수행했던 사변이었다. 

당시 북한에서는  5.18을 광주인민봉기로 규정하고 위대한수령님의 탁월한 영도와  백전백승의 담력으로 이루어낸 커다란 사변으로 기념했다. 

그리고 침투했던 조장들에게는 공화국영웅 칭호를 수여했고, 돌아오지 못한 전투원들에게는  영웅증서와 열사증이 함께 수여되었다. 

나의 소대장도 1988년 영웅대회 때 광주폭동 참가자 56명의 우리부대 책임자로 인솔하여 참가하였다. 광주5.18은 엄밀히 말하면 피는 북한군인들이 흘리고 호사는 공짜로 광주인들이 누리는 격이다. 북한속담에 비는 하늘이 내리고 절은 부처가 받는다. 는 말이 지금의 광주를 두고 말함이 아닐까? 

통일이 되면 북한사람들의 증언으로 하여 광주사람들은 아마도 도망쳐 다니는 신세가 되지 않을까 싶다. 나도 군복무 당시에 탱크를 배운 사람으로서 탱크 운전은 커다란 지레대 조종간이 동시 두 개 조작에 변속도 두개의 지렛대 조작으로 8단 동시조작이므로 하루이틀이나 한두 달의 노력으로는 광주시민들이 운전할 수 있는것이 절대로 될 수 없다. 

그시절의 탱크운전은 나의 동지들이었다. 최종석, 태식, 영성, 등 등…
지금도 북한 1군단 사령부 옆 산에는 광주인민봉기에 참가했던 열사들의 무덤 이라고 합장묘가 있다.

내가 한국에 와서 국정원조사를 받을 때 광주폭동에 대한 질문을 받은적이 있다. 그 때 조사관은 나의 지금과 같은 이야기를 다 듣고는 한국에서 광주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었다. 

그때는 의문에 도리머리를 했었지만 나중에야 깨달았다. 

광주는 무고하게 피를 흘린 북한의 수백의 원혼들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한국이 말하는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남조선을 사람도 사회도 아주 못쓰게 만들라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북한이 설계한 좌경민주주의 망동이다. 

지금이라도 더 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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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57) KAIST 경영대 교수 - 2017.8.7. 동아 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8dIJ/4489

5.18 유공자 명단 ☞ 초기 4296명 ＜펌＞ 外  http://cafe.daum.net/bondong1920/N5R9/3027

2019.03.04.

제46주년 5.18 군·경 순직자 추모식 국립현충원 20260518 자.대.호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A/1405

5.18 기억하자며 5.18에 역행하는 그들 20260529 조선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A/1409

와 이리 무섭노 ‘5·18 모독’ 진중권 2026.7.9. 조선 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A/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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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창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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