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판례가 재조사결정 통지일이 아닌 후속처분 통지일을 기산점으로 하게된 법률 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br /><br />국세기본법 61조 2항에서는 이의신청이 있는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br /><br />이의신청의 내용을 정한 동법 66조가<br />준용하고있는 65조 1항 3호에서는 결정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또는 재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br /><br />그렇다면 만약 취소 또는 경정과 같은 결정이 있었다면 61조 2항에 의해 이의신청에대한 결정일이 심사청구기간 기산점이 되는것은 확실한데<br />판례 사안은 특수하게도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아니라 재조사결정이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후속 처분 통지일을 기산점으로 하게된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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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겠지요. 그런 판례가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