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떠돌아다니는 안티여성부 찌라시의 실체

[SoccerPark]

[공지] 짤방글, 음란물, 악성코드글, 혐오사진, 도배, 개인상품 판매글, 사진 없는 글, 동영상글, 기사전문 글 등 공지사항 위반시 처벌될 수 있으니 게시판 이용 전에 반드시 공지사항을 읽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입니다.

몇 년전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특정과자, 특정게임 등에 대해 여성가족부에서 판매(운영) 등을 금지시켰다는 등, 예산으로 명품백을 구입하였다는 등 정부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말도 안되는 루머 등으로 인해 안좋은 인식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근처나 출처도 없는 글이

여성가족부의 일부 정책에 대해 불만과 함께 퍼지면서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사실여부를 묻는 문의가 있어

여러 루머에 대해 자체조사를 한 결과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관련 소문에 대한 답변 >

<답변요약>

□ 대부분 지난 5년 이상 온라인 상에 떠돌던 근거가 없는 거짓소문임. 또한 일련의 사건이나 주장 등은 여성운동가 또는 일부 여성단체(NGO)로부터 나온 것임.

□ 이 밖에도 구체적 사례에 대한 성차별적인 발언이나 특정제품의 판매금지 등에 대한 사항도 일부 여성단체나 여성운동가 등의 의견을 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와 혼동하거나 악의적으로 유포하기 위해 꾸며낸 사항으로 판단됨.

※ 여성단체 관련 주장 참고 게시글

- 프리첼 커뮤니티 ‘사람 사랑’의 2361번 게시글(제목: 여성단체들이 비난을 당하는 이유 - 재밌기보다는 생각해 볼 문제, 2003. 11. 2. 23:46)

<여성정책분야>

1. 국회의원 여성할당제를 주장

○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등에서 2004년 이전에 국회의원 의정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주장한 기록을 확인함.

2. 무직업 여성 직업교육 70억 사용, 교육수료자중 2명만이 취직

○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09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 2010년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된 예산은 68억 7100만원이며, 수료인원은 8,624명으로 이중 당해 연도에 4,717명(54.7%)이 취업함.

< 직업교육훈련 실적 >

(2010. 12. 31일 기준, 단위: 명)

구분	센터수	과정 수	직업교육훈련 현황
			교육인원	수료인원(b)	취업인원(C)	취업률(c/b)
2010년	77개소	396개	9,374	8,624	4,717	54.7%

3. 여남평등상시상식 호텔에서 40억원 지출, 총 80명 참석, 1인당 5천만원

○ 지난 2006년 11월에 서울소재 ○○호텔에서 장관, 국회의원, 수상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남녀평등상’ 시상식을 진행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 사용된 금액은 행사장 임대료, 식대비 등으로 총 7백만원임.

4. 여성부는 남녀평등을 주장하며 교과서 등장인물 성비조사 남성 63%, 여성 37%라며 남녀 50%를 주장함.

○ 지난 2010년 12월 2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제목: 교과서의 성차별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중 일부임

- 연구용역은 연구수행자의 의견일 뿐, 실제 정책에 반영여부는 결정한 바가 없으며 교과서 관련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으로 직접적인 조치도 불가.

5. 이화여대 수십억 장학금 기부

○ 행정기관의 예산과목에는 ‘기부’ 항목이 없으므로 원천적으로 그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음.

○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행정기관은 운영구조상 모든 예산은 그 용도와 기준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의 심의(의결)를 받고 감사원의 감사를 주기적으로 받음.

※ 기부는 민간기업(단체)이나 개인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성가족부 직원이 하는 기부도 직원 개개인의 자율 참여로 이루어짐.

6. 군 생활 5년으로 늘리자는 발언 국정감사 때 여성부 국장의 주장

○ 온라인 검색결과 일부 여성단체에서 주장한 것으로 추측됨.

○ 군 복무기간에 관한 사항은 병역법 등을 근거로 국방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여성가족부는 이와 관련된 주장을 할 수 없음.

7. 여성부 이연숙 국회의원- 군대는 집지키는 개 2002년 티비토론, 군인 고작 땅덩어리 지키는데 군가산점 왜 주나?

○ 국회의원은 국회나 정당 소속이므로 행정부에 해당하는 여성가족부와는 관련 없음.

○ 국회의원은 여성가족부장관 겸직이 가능하나, 2002년에는 한명숙 전(前) 국무총리가 장관으로 재임하고 있었음.

8. TV토론에 출연한 여성부 김신명숙 - 남성들이 군대간게 애국이 아니다. 여자들도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애국과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자 방청객이 저도 총대신 책을 잡고 싶었어요(진심) 그러자 그래서요? 하고 웃음.

○ 김신명숙 씨는 여성가족부의 직원이 아니며, 여성가족부가 신설된 2001년 이후 근무한 적도 없음.

○ 그러므로 위의 발언도 여성가족부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의견임.

9. 군가산점 폐지, 장애인단체 이용 및 출산의 고통 주장

○ 군가산점 폐지(부활)는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련부처의 의견수렴과정에서 우리 부가 제대군인 일부의 혜택보다 제대군인 전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장애인단체 이용, 출산의 고통과 관련된 주장은 그 근거나 출처를 찾을 수 없어 답변이 불가

10. 여성부 아바타 차별금지운동(남자는 강한 이미지, 여자는 조신한 이미지 문제 지적)

○ 지난 2004년 10월에 여성민우회에서 진행한 온라인 아바타의 외모, 표정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신문보도(서울신문, 2004. 10. 28. 제목: 아바타에도 성차별)가 있었음.

○ 여성민우회는 시민단체(NGO)이고, 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와는 관련이 없음.

11. 목욕탕에 여탕에도 수건과 비누 비치하라고 했다. 남녀차별이라며 주장함 고발했으나 목욕탕 여주인이 여탕 수건분실률 89% 욕하자 여성부 깨갱

○ 목욕탕 등의 영업은 공중위생법 등에 규정되어 있어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이므로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한 주장이나 현장감사를 수행할 수 없음.

○ 온라인 검색결과 2003년 이전에 일부 여성단체에서 이를 주장한 사실과 목욕탕 업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패소한 기록이 있음을 확인

12. 여성 주민번호가 남자보다 뒷자리라며 공평하지 않다고 여성부 주장

○ 지난 2004년에 인권단체(NGO)와 일반시민 500여명이 공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항임.(출처: 문화일보 2004. 10. 22)

13. 아들바위 사건,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긴다며 바위이름 바꾸려고 시도하다가 지역주민에게 저지당함

○ 1999년 강릉시(청)가 ‘소원바위’를 아들바위로 해석하고 이를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자,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천리안 여성학 동호회 회원 등이 강릉시에 통신문, 전화 등으로 항의함.(출처: 여성신문, 1999.4.23, <제목> 강릉시 아들타령 해프닝 결말)

○ 여성가족부는 2001년에 신설되었음을 참고 바람.

14. 여성상위법(여성이 기분 나쁘면 무조건 범죄인 조항 주장)

○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등 일부 여성단체에서 2004년 이전에 국회의원 의정모니터 등을 통하여 주장한 사항으로 추측됨.

○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NGO)와 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와는 관련이 없었음.

<청소년정책 분야>

15. 게임 셧다운제 주장했다가 통과가 안되자 여성부의 예산충당을 위해 게임업계에 삥뜯기 4천만원 강제기부법 제안

○ 여성가족부가 아닌 국회의원(한나라당)이 게임업체로부터 인터넷게임 중독 치료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함.(출처: 파이낸셜뉴스, 게임성장 지속산업의 길은, 2011.6.14.)

<가족정책 분야>

16. 모녀결손가정지원금 200억원(국정감사 때 제출하라고 했는데 여성부 제출거부해서 고소당함.)

○ ‘모녀결손가정’이라는 명칭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없으며, 유사한 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이 있음.

○ 아울러 국회는 정부(행정기관)를 견제하기 위해 국정감사(조사), 자료요구, 질의답변 등을 수행하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없음.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우리 부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등을 위한 자녀 양육비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07년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여, 모부자 가정, 편부․편모가정 등의 용어를 “한부모가정”으로 통일하였고, 조손가족을 보호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보호대상 범위를 취학 중인 자녀의 연령을 20세 미만에서 22세 미만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첫째아이를 기준으로 한 연령기준 제한을 완화하여, 연령을 초과하는 가구원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이 계속 보호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월 5만원씩 지원되는 자녀양육비는 지난 ‘08년 만 8세 미만, ’09년 만 10세 미만, ‘10년 만 12세 미만 등 해마다 지원연령 기준을 상향하여 왔으며, 2012년에도 자녀 양육에 대한 물가상승률을 감안, 별도의 추가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미혼모․부자 가정 지원을 위해서는 2010년 4월부터 새롭게 24세 이하 청소년이 한부모인 가구를 대상으로 양육비(10만원), 가구자산 형성지원(최대 20만원까지 적립하면 1:1 매칭 적금 지원), 학업 단절 부모의 검정고시 학원 수강료 전액 지원, 자립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창업 및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대여하는 “복지자금 대여”, 자녀양육비 지급이행 무료법률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등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회복 및 생활안정을 위한 여러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익증진 분야>

17. 성매매하다 불타죽은 아가씨들 조사후 보상 12억

○ 여성가족부의 예산으로 편성하거나 지원한 바 없어 확인 불가.

18.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서명하면 회식비 지급을 함. 등수 정하기 놀이. 국제적으로 회식이 대한민국 남자는 무조건 성매매한다는 인식을 심어줌.

○ 여성가족부가 지난 2006년 12월에 진행한 ‘성매매 예방 다짐 이벤트’에 대한 사항으로 당초 건전한 회식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인식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조성되는 등 본래의 취지와 다른 여론이 생겨 이에 대하여 해명한 바가 있음.

<예산, 지출 분야 및 기타>

19. 청문회 예산 어디썻느냐 조사하자 여성부 “여자라고 무시하지 말라” 발언

○ 인터넷 검색결과 여성가족부(여성부)가 신설되기 이전에 여성단체 지원예산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나온 여성단체 임직원의 발언으로 기록됨.

○ 이를 발언한 사람이나 구체적인 예산금액이 없어 추가 확인이 불가함

20. 테트리스 사건, 블록이 꼽히는 것, 테트리스를 하지 못하게 하자고 주장, 소나타3, 죠리퐁이 성기와 비슷

○ 여성가족부는 법률이 정한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특정상품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거나 판매금지 등을 주장할 수 없음.

○ 따라서 위 주장은 여성가족부가 주장한 사실이 없으며, 오래 전에 페미니스트(여성운동가)의 주장으로 추측됨

작성부서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 02-2075-4500

'여성부의 업적'이라는 제목으로 이전 페이지에 게시된 여성부 관련 문건에 대한 여성가족부 당사자들의 해명입니다. 대부분이 사실은 커녕 뭐 하나 맞는 게 없는 수준이죠. 이제 그만 폐기처분해야할 드립성 허위자료니 더 이상 낚이는 일이 없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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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을 보여주는 유일한 모습입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같이 즐거워 할 수 있는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 I Love Soccer (축구동영상)

[김스토퍼]

그래도 여성부는 별로

[`Gaucho` Ronaldo de Assis Moreira]

낚는 애들이나 낚이는 애들이나 ㅋ

[수원우승]

솔까 죠리퐁,외질 이런건 어느정도 지적수준 있는 사람은 낚이면 안되죠.

[great bleu]

지적 수준 있는 분들이 자신의 지능을 과소평가한 나머지 믿어버리죠. 당장 이글만 봐도 댓글이 별로 없음.

[김스토퍼]

자신의 지능을 과소평가하고 믿어버린다는게 건 쫌...... 원래 그정도는 아니란걸 아니까 댓글안다는걸로 보이는데

[great bleu]

전혀요...자신들이 그동안 별 생각없이 믿어왔던 사실이 찌라시임이 까발려지면 아닥하고 사라지는게 그분들 습성입니다.

[great bleu]

노래 심의도 사실 '원래'부터 여성부에서 하던 업무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것.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여성부 밑으로 들어온 것. 그러니까 예전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보수성을 까던 사람들이 이제는 여성부로 그 욕의 객체를 바꿔버림. 보건복지부는 괜찮고 여성부는 안 괜찮고 논리도 아니고..

[SoccerPark]

그렇죠. 그리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성격을 보자면 네티즌들이 오해하는 '여성주의'와는 오히려 정반대의 기독교 보수 우파의 스탠스고요.

[SoccerPark]

개인적으로 검색을 해본 결과 저 정도 사건이라면 언론에 도배가 되고도 남을 일인데 관련된 뉴스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도시전설이죠.

[같은베게]

여성가족부 : [정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신장 도모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 유교적 영향 때문에 그동안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지향을 위해 세운 부서라고는 하나 이름을 너무 편향되게 지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직 한쪽 성만을 위하는 부서가 아님에도 오해를 받으며 반감을 사 양쪽의 성과 계층을 아우르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정책 홍보 또한 이렇다 할 만하게 피부로 느끼는 바 없으며 그러한 정책도 없는 듯 하여 더욱이 좋지 못한 이미지기 때문에 저러한 소문역시도 검증없이 시민들이 믿게 되는것이지요

[SoccerPark]

사실 여성가족부는 간판이 '여성가족부'라곤 하지만 실제 하는 일은 가족,청소년,보육이 95% 이상이죠. 거기다 이명박 정권들어 본연의 업무인 양성평등과 성범죄 예방 같은 기초정책 예산이나 인력은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정부부처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은 비단 여성가족부만의 전유물은 아니죠.

[같은베게]

답글달려서 뭔가했더니 이거네여ㅋㅋ그래서 뒤에 오직 한성을 위하는 부서가 아님에도 오해받는다고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정부부처에 대한 불신이 있다고 하기엔 여성가족부 말고 자주 언급되는게 어디있음? 정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여성부하면 욕부터하고 듭니다 ^^

[SoccerPark]

많죠.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입시정책으로 매년 혼란을 빚는 교육부, 군의문사 축소은폐등 장병들 관리 문제로 비난을 받는 국방부, 후진적인 행정외교로 종종 웃음거리가 되는 외교통상부 등등 뻘짓 안하는 부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정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여성부부터 욕하고 본다는 말이야말로 여성부에 대한 반감이 그만큼 밑도 끝도 없이 형성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죠. 이 정도면 자기도 모르게 진실을 고백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는데 그럴땐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뭘 좀 알고 비판을 하든 떠들든 하라고 얘기하는게 합리적인 논증 방식이겠습니다.

[같은베게]

님이야말로 저를 알지도 못하면서 지껄이면서 '뭘 좀 알고나 말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치부하시는 것 같군요. 솔직히 주변인 중 정부부처의 종류와 정확히 하는 일을 알고 문제점 지적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일단 대통령 바뀔때마다 변하는 정부 부처 편성과 명칭 변경때문에도 그렇지요.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다들 알고있죠, 앞에서 말한 바와같이 뭐 사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쓸모없는 정책 추진로 국고 낭비처로 말이죠. 여기서 댓글에서 보듯이 그냥 여성부라는 이유로 욕하는 사람이 많은것 같다 하는 다른 댓글도 보이구요. 그만큼 여성부에 대한 불신과 이미지 훼손이 큰 현실이구요, 저는 그에 대한 원인이 여성가족부의 명칭

[같은베게]

에서 오는 편견과 그동안의 성과가 보이질 않는 것 같다. 이런 제 의견을 쓴것입니다. 윗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악성루머와 온갖 왜곡된 기사가 나도는데도 여성부는 대처조차 하질 못하였고 욕만 얻어먹으며 정부부처로서 국민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를 홍보 및 실행조차 미비하였으니까요.

[SoccerPark]

같은배게님에게 뭘 좀 알고 떠들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꽤나 많이 있으니 그건 여성부가 아니라 그들에게 해줘야할 얘기라는 거죠. 다른 댓글에서도 말했지만 정부부처의 국고낭비나 유명무실한 정책남발은 여성가족부만의 전유물도 아니고 한국식 관료주의 자체의 후진성이라고 봐야해요. 그리고 본문처럼 수습이 안되는 루머들에 대해선 여성가족부도 저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헌대 이런 자료들은 루머의 확산만큼 대중들에게 전달에 잘 안되죠. 여성부에 대한 막연한 반감에 정작 진실을 마주하기가 불편하니까요. 그것도 고작 클릭 몇번이면 알 수 있는 기초적인 논증인데 말이죠.

[같은베게]

물론 어떻게 됐든간 민주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써 정부에 관심을 갖고 정책추진이 어떤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민주국가 국민으로써의 미덕입니다. 하지만 수년간 쌓여왔던 편견과 왜곡을 정권 말기에 와서 저런 단순한 '너네가 잘못알고 있었다. 왜곡된 사실이었다' 식의 인터넷 게재는 역시나 잘못된 대응같네요. 민주국가의 정부부처역시도 역할과 목표 또 정책 추진 방향을 모든 시민이 알 수 있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납득시켜야 합니다. 학창시절 내내 공부에 시달리다 이내는 취업난으로 또 그 후에는 높은 집값, 물가, 저임금에 시달리는 88만원 세대에게 정부부처의 오해를 하나하나 풀기위해 본인이 직접 정보 수집 혹은 사실 검증을

[같은베게]

기대하기에는 욕심이 너무 큰 듯 합니다. 왜곡된 기사는 제일 큰 문제가 있으며 그에 따른 잘못된 정보습득으로 인한 편견은 부차적 잘못이며, 여성부의 대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이미 이미지 회복을 위해선 지난 수년간의 편견이 뿌리박은 상태입니다. 이런 만건도 조회가 안되는 인터넷 글 게재는 매우 부족한 대응이네요.

[SoccerPark]

루머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파악할 시간이 없는데 왜곡된 자료를 퍼나르고 허수아비 공격할 여유는 있나보네요. 이건 욕심이 아니라 중등이상의 교육을 받은 교양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죠. 적어도 무언가 주장을 하려면 당연히 근거를 대야하는게 상식이고요.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누구라도 자기가 보지 못한것은 모두 부재한거라는 이런 편애한 사고 방식까지 납득시켜줘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같은베게]

저도 세상 돌아가는 모든일에 대해 알고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님의 사고방식을 이해 할 수 없네요. 납득시킬 이유도 없구요.

[같은베게]

정작 편협한 사고를 가진 자는 누군지 함 생각해보시고 자신의 생각 이외의 사람은 잘못되었다는식의 오만한 태도도 고치시길 바랍니다.

[SoccerPark]

또 한번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범하시네요. 세상 모든 일들을 파악하고 이해하라 한 적 없어요. 적어도 자기가 주장한 것에 대한 근거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뭐든 단순히 모르는거야 어쩔 수 없다 쳐도 모른다는 것을 근거로 어떤 대상을 공격하고, 심지어 교정할 의지도 없다면 그건 그냥 고집이고 민폐에요. 이게 오만한 태도라면 그냥 오만하게 살아야죠 뭐...

[밭가는소리]

요즘엔 걍 여성부니까 까는 사람들도 종종 보임

[SoccerPark]

말씀하신 김모장관이 '김신명숙'이라면 본문을 제대로 읽지 않으신 겁니다. 김신명숙은 여성가족부와 무관한 일개 페미니즘 논객에 불과해요. 김신명숙을 근거로 여성가족부를 타겟으로 삼아 열을 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가 정부 지원금을 어떻게 수령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준 낮은 여성단체들 물론 있죠. 그 정도 비판이면 이해를 하는데 여성가족부를 그런 여성단체들의 수괴쯤으로 이해하고 심지어 의도적으로 날조하는 남성들은 너무 악의적이죠.

[SoccerPark]

어이가 없는 루머 치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꽤나 많아요. 조리퐁이 아니더라도 네티즌들이 여성가족부를 공격하기 위해 가져오는 근거들을 보면 열에 아홉은 본문의 내용이죠. 그리고 군가산점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는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여성계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처지죠. 그리고 군 복무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는 헌법에도 위배되는 군가산점을 대안이라고 내놓는 정부를 탓해야지 애먼 여성가족부가 분노를 받아줄 이유가 없어요. 지원금 같은 경우도 막연하게 여성단체는 여성단체가 챙길거라는 추측이 아니라 어떤 단체가 어떤 루트로 지원금을 수령하는지부터 검증하는게 순서겠고요.

[SoccerPark]

국방의 의무가 위헌이라는게 아니라 군가산점이라는 제도가 위헌적이라는 얘기죠. 이건 제 믿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실제 판단이기도 합니다.

[무신거]

헌법재판소에서 군가산점이 위법이라는 것보다는 가산점 비율이 과하여 차별로 피해를 볼수있다하여 위헌으로 본겁니다. 가산점 자체에대하여 위헌이라 말한적은없으며 그래서 국방부에서 가산점을 낮춰 3% 대로 재신청하려는 이유입니다

[SoccerPark]

같은 말이죠. 결국 군가산점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언을 한 셈이니까요. 물론 개정안이 법사위에 지금도 계류중이긴한대 헌재가 판단하는 이 위헌적 요소가 전면 수정되지 않는 이상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죠.

[SoccerPark]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입법 정책의 정당성은 인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군가산점 제도 자체는 위헌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설이 많은데 당시 헌법재판소는 확실하게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표현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엔하위키의 해설

[SoccerPark]

군가산점 폐지에 대해 상당수의 남성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건 사실이죠. 반면에 저 처럼 남성임에도 헌재의 판결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남성들의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논점에는 지극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헌대 군가산점은 일개 소수의 예비역도 구제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게으른 발상이에요. 모든 예비역들이 공기업이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헌재가 지적하는 여성이나 장애인들은 물론 군가산점 대상에서 빗겨난 다수의 예비역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되거든요. 차별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SoccerPark]

아 댓글을 새로 달아주셨네요. 기본적으로 다른 견해에 과잉된 감정 표현으로 논쟁이 과열될 수도 있는데(군가산점이나 여성부 관련은 특히 더)좋은 말씀을 주시니 저 역시 감사합니다. 님도 남은 연휴 즐겁게 보내시길 바래요.

[류 크]

근데 죠리퐁 지금 파나요?

[신의아들]

이 글을 종합해보자면 대부분의 사항이 완전한 사실무근은 아니고 많은 여성단체들의 멍청한 행동들을 '여성부'가 덤태기 썼네요

[신의아들]

대부분의 답변을 보면 거의 다 이 일들이 여성단체들의 발언 또는 소송제기 등으로 답변되고 있네요. 많은 병맛여성단체들의 짓들에 대한 분노가 여성부라는 기관에 투영되버린 것 같네요

[SoccerPark]

민간에서 벌어지는 해프닝들을 제멋대로 취사선택해 주어만 교묘히 '여성부'로 뒤바꾼거죠.

[샬롬샬롬]

여성부폐지를 쉽게외치는사람들 많은데 실제 여가부가 무슨기관인지 어떤일을하는지에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없으면서 되도않는루머를 그대로믿고 무슨여가부사무실은 놀자판인양생각하는사람들 너무많음 뭔 여가부의정책이 무조건 남성을 역차별하는거라생각하는지 진짜병맛같은정책을까는건몰라도 쉽게 폐지폐지거리는거보면 생각없어보임

[SoccerPark]

사실 정부부처들의 전시행정이나 정책의 비효율성은 관료주의 시스템에 내재된 필연적 병리인데 네티즌들이 여성가족부에 대하는 태도를 일반화 하자면 대한민국은 진즉에 무정부 상태가 됐어야겠죠.

[도끼난사]

근데 솔직히 여가부와 보건복지부외 타 부서들이랑 하고자 하는일이 많이 겹침... 그래서 그런지 왠지 할일 없어보이고 쓸데없어 보이는 이유중 하나인거 같기도 하고.. 일부 극성 페미니스트들에 의해서 안그래도 안좋은 이미지가 최악으로 깎이고.. '여성부'라는게 왠지 한쪽으로 쏠려있는 느낌이라 남자들의 반발도 심햇고... 여러가지 겹친거라고 생각함..

[장모거세게반대라스]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도 애써 무시하려는 인간들이 너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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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롯데프리미엄가나]

애저녁에 다 믿지 않고 있었는데 저런 단체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여성부로 들어감...; 사람들이 여성부를 대표적으로 까는거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리나라 여성계 전반에 대해 반감 장난아님.. 근데 여성학 교양과목 교수는 그저 우리가 무지해서 그런거라고 말함... 뭐가 문제인지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