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부 의원들이 중소상인 보호 등을 이유로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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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 6월 당정협의 검토사항으로 이를 다루려다 유보 했을 당시에도 논란을 빚은 바 있어 이번 논란은 `제 2라운드' 격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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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대형할인점의 폐점 시 각을 오후 9시 이전으로 규정하고 이를 3회이상 어길 경우 등록을 취소토록 하는 내 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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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도 광역자치단체가 대형할인점의 폐점 시각을 오후 8 ∼10시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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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들은 주된 법 개정 취지로 중소 유통상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형할 인점의 시장 침탈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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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형할인점 관계자들은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자, 스스로들 내세우는 취 지도 충족시키지 못할 억지"라고 주장하며 법 개정 추진을 일제히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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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점포에서 24시간 종일영업을 시작한 롯데마트의 한 관계자는 "대형할 인점은 현재 건전한 소비 활성화의 대들보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그렇게 할인점 영 업을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된다"며 "매출의 50% 이상이 오후 5∼11시에 발생하는 것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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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특히 "만약 오후 9시 이전에 폐점할 경우 매출 30%를 포기해야 하 는데 그 경우 업체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력을 줄인다면 그것을 어떻게 흡수할 수 있다는 말이냐"면서 "그야말로 인기영합성 입법 추진일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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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영업 점포를 다수 가진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관계자도 "중소상인 보호는 다른 구조적 정책대안으로 접근할 일이지 할인점 영업시간을 제한한다고 보호되지도 않는다"며 "고객 선택권과 시장경제 체제를 무시한 정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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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영업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신세계 이마트의 한 관계자마저도 "대 형할인점의 주요 고객인 서민ㆍ중산층의 라이프 사이클을 모르거나 아니면 알고서도 무시한 발상 밖에 안된다"고 주장하며 입법 추진에 강력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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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입법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돈이 많아서 백화점만 다녀 봤지 할인점을 이용해 보지 않아 실태를 모르는 것 아니겠느냐"고 냉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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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소상인들은 이같은 개정안 추진을 크게 반기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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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김경배 회장은 "그간 대형할인점 출점으로 영세 자 영업자와 재래시장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며 "지역경제가 대형할인점 출점으로 붕 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시간 규제는 물론 출점 자체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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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시장 관계자도 "자본력을 앞세운 할인점들의 무차별적인 영업활동을 규제 하지 않는다면 중소상인들은 죽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할인점 영업시간 규제는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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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으로 보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뻔한데도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근로자 인력 감소, 소비 감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영업자 창업제한, 할인점 영업제한 같은 정책이 언급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한심합니다.
인간의 "이기적 본능"이 가장 잘 발달된 체제가 자본주의라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어떤 이익집단의 세력화가 잘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에 따라 자신의 권리 획득이 더욱 쉬운 나라이고요. 물론 그 집단들이 쉽게 이야기 하는게 " 자유시장원리"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탁욕은 끊임이 없습니다.
유통망 개선으로 인해 값싸게 소비자에게 물건을 파는 기업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경쟁을 유도하는게 좋습니다.할인점의 영업을 제한하게 된다면 결국 피해보는 사람은 소비자가 될 테니까요. 시간이 늦으면 억지로 재래시장이나 동네상점가서 비싼 돈주고 물건을 사라는 정책이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첫댓글 이런 뉴스가 올라오면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자율적으로 경쟁하게 하고 중소상인을 위해서는 더욱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지원해야하는데 잘나가는 분야를 제한해서 그 이익을 중소상인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뻔한데도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근로자 인력 감소, 소비 감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영업자 창업제한, 할인점 영업제한 같은 정책이 언급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한심합니다.
선진국이라는 독일도 할인점 영업시간 규제가 있습니다. LG카드 사태에는 정부에서 지원해달라고 아우성 치다가 할인점 영업시간 규제로 아우성 치는 대기업들은 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주장할 수있나요?
정치인들은..타협이란걸...모른다..상호보완이라는것도 모른다..서로 상부상조..도 모른다..이거아니면 저거...저걸살리려면 이걸 죽어야해!!~항상 이런식이다..바보들의 잔치야..
이 나라야 원래 헌법위에 떼법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노동자도 아닌 집단도 노동자 대우 해달라고 떼쓰면 들어주고.......
인간의 "이기적 본능"이 가장 잘 발달된 체제가 자본주의라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어떤 이익집단의 세력화가 잘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에 따라 자신의 권리 획득이 더욱 쉬운 나라이고요. 물론 그 집단들이 쉽게 이야기 하는게 " 자유시장원리"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탁욕은 끊임이 없습니다.
잘못하다가는 하나가 전부를 가지는 이상한 체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신자본주의나 보이지 않는 손보다는 강한 한편의 일부 손해를 통해 약한 다수가 생존경쟁에서 살아 남는 다면 앞의 것 보다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동서고금 정치인은 표가 목적인가 봅니다..
다들 한번 월마트 불황 또는 스타벅스 불황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정말로 시골도시에서는 저런 할인점 하나 들어오면 자본순환이 완전히 파괴되어버립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퇴근하고 장 보러 가기에 어디가 편하고 좋은지 생각해 보면... 영업 시간 제한은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중소 상인들이 새벽 2시에 같은 물건 같은 가격에 팔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글쎄요.. 다른건 잘 모르겠지만.. 밤 9시에 할인점 문닫으면 사람들이 그후에 재래시장에 가서 물건살까요? 저같으면 9시전에 일찍 할인점 갈랍니다.. 탁상행정으로 재래시장현대화 실패하더니 이상한 방법을 동원하는군요..
유통망 개선으로 인해 값싸게 소비자에게 물건을 파는 기업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경쟁을 유도하는게 좋습니다.할인점의 영업을 제한하게 된다면 결국 피해보는 사람은 소비자가 될 테니까요. 시간이 늦으면 억지로 재래시장이나 동네상점가서 비싼 돈주고 물건을 사라는 정책이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