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상운]

[법조]

 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기소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7일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9월 관련 수사에 착수한지

2년 11개월 만이다.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부탁을 받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무죄 판결을 주도했다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은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권순일 전 대법관----

< 뉴스1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

는 이날 권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 활동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1~8월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에 송전탑 지중화

관련 행정소송 등 각종 소송 관련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

은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은 계속 수사 예정”

이라고 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이 판결로 이 전 대표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했고, 지난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었다.

김씨가 대법원 판결을 전후해

권 전 대법관의 대법원 사무실을 8차례

찾아갔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에서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권 전 대법관이 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은

2021년 9월이다.

문재인 정부 검찰은 같은 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권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대표 사건 관련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 등

을 확보하기 위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검찰은 올 초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청구했지만 법원이 재차 기각하자

뇌물 수수 혐의를 빼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권 전 대법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했고 결국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먼저 기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2년 말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 대한변협이 두 차례 자진 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대법원 사건에서 기업 측을

대리하는 등 변호사 활동을 해왔다.

한편 검찰은 이날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 회장은 2020년 1월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리고,

이를 이자 없이 원금만 갚으면서 약정

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

이라고 했다.

이로써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은

법조인·언론인 6명 중 권 전 대법관·

홍 회장을 포함해 총 4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

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은

1심에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200억원을

약속받고 1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50억 클럽’ 인사로

거론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아직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면 조사를 받았다.

유종헌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가을바람

사법거래, 검사 판사,썩은 자들.사회혼란의

주범이다.

구로디지털

아직도 법꾸라지 처단이 안되었네요.

즉시 처분 바랍니다.

구로디지털

늦지만 빠른 선택. 나쁜 오리는 처단해야 합니다.

구미동

자기를 대법관 시켜준 박근혜 배신하고 이재명에게

붙어 먹은 X끼 꼭 천벌은 받기를 기대합니다.

범두리

왜 변호사법 위반만 수사 하나?

이 사람의 범죄 혐의의 본질은 재판 거래 아닌가?

청풍55

불구속? 벌써 구속수사했어야 하지 않았나요?

법조계의 내 식구 감싸기가 아닌지 좀 씁쓸하네요.

결과도 물에 물탄듯 되지 않을런지요.

하여튼 판사든 검사든 정의롭고 양식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만다린

죄명과 뒷거래로 이 나라를 멍들게 만든 공범으로

국가 문란죄로 다스려라.

구로디지털

이런 분이 대법관이었다니. 참담합니다.

즉시 구속시켜 주세요.

mylup

불구속 수사라니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싶네.

박백

검찰 정말 일 못한다.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 재명이 선거법 위반

뭉게준 것에 대해 기소해야지.

TNT

대법관으로 악질 범죄자 이재명이와 거래를 해서

이상한 판결을 내린 전모 모두 밝히고 모두

변상시키고 법관 오명의 대명사로 길이길이

후세에 남겨라!

낭만국전하

법의 정의를 쌈싸 먹었는데.......,

불구속이라니.......,

당장 잡아 들여야지.......,

조선일보대기자

전형적인 XX오리 아닌가?

판결을 돈으로 판단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니.

사람이최고

재판거래가 더 중범죄다. 그때 죄명이를 정치권에서

쏙아냈으면 정치지형이 지금보다는 휠씬

깨끗했을 것이다.

TNT

재판거래는 왜? 제외냐? 이게 본질인데!

회원59176571

썩고썩은 법조인

리아빈탄

이분은 재판 거래 의혹부터 조사해 봐야는데

이재명 무죄후 벌어진일들이 그냥 우연 같지는

않다고 봐야는데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까

완착거사

상대적으로 가벼운 거 먼저 처리하고 큰건은

나중에 하나요?

재판거래는 국기문란, 사법정의를 깨버린 대역죄에

버금가는 죄이니 반드시 수사, 기소, 선고 바랍니다.

광동팔십리

범죄자를 도와줘서 무죄판결을 받도록 도와준 것

엄격히 조사 해야한다.

거부

생긴 상판떼기 하고는 ...

저런 인간이 대법관이었다고...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이 재판 이미 끝나고 우리사회가 정의롭게

살아갔어야 하는데 겨우 이제 시작 ?

그 동안 뭐 했어요 ??

dosium

구속됐다는 기사는 없겠지 말로 떠들고 결과는

범죄자 인권보호

국가를 지키자

재판거래가 젤 중요한 문제인데, 그 부분만

쏙 빼고 기소하네.

같은 식구라서 그러나.

여하튼 이O저O 다 똑 같네.